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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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매매 프로그램 손실에 대한 고발가능할까요? 않- 사건의 경위 : 2020년 AI가 자동으로 매매해서 수익을 준다는 프로그램을 약 1000만원들여 구매 하였으며 홍보와 달리 수익보다는 손실이 더크게 발생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의 주식을 매수 매도를 하지만 누적된 손실이 많을때마다 전략을 변경...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10-05 답변수 1 좋아요: 6
부모님이 제 명의로 대출 대출을 받아놓고 저한테 피해 안주고 본인이 이자+원금 잘 갚아나가다가 갑자기 안 갚으면 전 어떻게 되나요? 제가 다 뒤집어 쓰는 수밖에 없나요?? [법률전반] naver_**** \| 2024-10-05 답변수 1 좋아요: 49
회사 내 메신저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강남구 - 사고일시 : 24.10.02 17:00경 - 사건의 경위 : 회사내 신입 비서가 갑자기 대뜸 일면식도 없고 나이 이름도 모르는데 소문이 자자하더라 , 소문대로라는 둥 짖거리라는 둥 막말과 모욕, 욕설을 하였습니다. - 손해의 ... [손해배상] naver_**** \| 2024-10-05 답변수 1 좋아요: 24
취업 사기 및 불법감금 취업사기로 근무하다가 알콜중독으로 강제입원, 강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처음에는 정신과 문제는 전혀 없다고 판정 받았는데 최근 아무 검사도 없이 정신과적 문제가 있어서 추가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신병원이기 때문에 사소한 ... [법률전반] naver_**** \| 2024-10-05 답변수 1 좋아요: 35
전세보증금반환문의 계약기간만료로 2024.11.11에 전세보증금을 받아야하는상황인데 저희가족이 2024.11.20.에 해외출국예정입니다. 혹 11.11.에 전세보증금을 못받게 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수있다는데 신청후 해외출국해도 상관없을까요? 전세기간 만기 2달전에 나간다고 집... [법률전반] naver_**** \| 2024-10-05 답변수 1 좋아요: 45
학과 여자애가 거짓말을 해서 이간질을 시킴 2024.10월 여자 A양이 여자 B양을 따로 불러 B양에 남자친구인 C군이 자신을 성폭행 했다고 진술 (2023,4월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함) 이로인해 C양과 B양이 거짓 소문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양과 사건이 발생한 그날에 대해서 남자... [손해배상 ] naver_**** \| 2024-10-04 답변수 1 좋아요: 2
회사공금 회사내 카페에 결제해둔 부서 적립금을 직원 한명이 개인적으로 커피를 수차례 사먹었습니다. 사비가 아닌 부서의 적립금으로요. 공금횡령죄가 해당되나요?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손해배상 ] naver_**** \| 2024-10-04 답변수 1 좋아요: 3
이웃집 현관문 CCTV에 의한 사생활침해 우려 안녕하세요 저는 한 빌라의 거주중인 세입자입니다 제가 사는 빌라는 공동현관에서 입주민만 아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출입이 가능하고 한 층당 2세대 현관이 서로 마주보고있습니다 앞집과 저희집 현관은 매우 가까워 현관을 열 경우 앞집과 살... [법률전반] naver_**** \| 2024-10-04 답변수 1 좋아요: 124
통매음 문의 드립니다 이거 고소해서 처벌 가능한가요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 사고일시 : 2024 10 04 오후 7시 20분경 - 사건의 경위 : 게임을 하던 도중 상대방이 저에게 채팅으로 ㅂㅁ ㄱㄱ 당해서 겜 졌다 ㅂㅁ ㄱㄱ쳐뿔까 ㅂㅁ ㄱㄱ 당한 친구 수고하고 너거 ㅂㅁ 듀오로 ㄱㄱ쳐줄께이런식으로 계속 ... [법률전반] kdh061**** \| 2024-10-04 답변수 1 좋아요: 46
내용증명 관련 저는 2020년8월2일 부터 2024년 6월 30까지 근무 후 퇴사 하였습니다. 다만 근무기간 중 발가락이 골절되어 2020년8월17일 부터 2020년 10월15일까지 병가를 받았고, 해당 기간 중 유급병가로써 금 1,000,000원 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1. 유급병가에 대한 내용은... [법률전반] naver_**** \| 2024-10-04 답변수 1 좋아요: 40
손해사정사 잠수 금융감독원에 등록 되어있는 손해사정사 위임 했는데 영상cd 보고 돈 안 될 거 같으니까 잠수 탄 거 같아요 서류 작성 다 했는데 전화, 카톡 다 연락 두절인 상태예요 다른 손해사정사 구해도 문제 없는 상황인가요? 서류 작성한 거 때문에 신경 쓰여서 질문... [보험 ] naver_**** \| 2024-10-04 답변수 1 좋아요: 62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5월 6명이서 법인설립을 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신 A씨가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달이 되지않아 대표이사 A씨가 다른 임원들과 사이가 틀어져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동종업계취업금지서약서(?) 작성함) 그런... [법률전반] k18amh**** \| 2024-10-04 답변수 1 좋아요: 36
산소가 있는 선산이 폭우로 일부 유실되어 타인의 밭에 토사가 일부 밀려내... 안녕하세요. 현재 충남 금산군 소재 조부님의 산소가 있는 선산이 올해 금산군 기록적 폭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었고 그 여파로 선산의 산소가 유실되었고 그 주변 토사가 쓸려내려가 타인의 밭에 밀려내려갔습니다. 현재 밭 주인은 농사를 망쳤... [손해배상 ] naver_**** \| 2024-10-04 답변수 1 좋아요: 2
초상권 관련 문의 드립니다 피팅모델 알바 구인글을 보고 신청하여 사진을 찍었는데 쇼핑몰 사진이 옷 위주가 아니라 모델 얼굴 위주로 되어있는 걸 확인하고 제 사진을 올리기 전 삭제 요청 드렸습니다 일급도 지급 받지 않은 상황이고 삭제 요청을 거부하셨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 [초상권 ] naver_**** \| 2024-10-03 답변수 1 좋아요: 24
폰지 사기 및 금전적인 사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2년 7월 ~ 24년1월 8일 / 1월8일부터 지급 중지 - 사건의 경위 : 파파코 어플로 평일 기준 매일 1% 이자를 받는데 1월 8일 이후에 지급을 중지 하다보니 못 받은 금액이 약 3500만원 입니다. 22년 7월에는 소액으... [손해배상] ch2915**** \| 2024-10-03 답변수 1 좋아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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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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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