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간단한 민사소송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라면 어려워하지 말고 변호사닷컴에게 문의를 주세요. 오랜 경력과 노하 우를 쌓은 베테랑 민사소송 변호사들이 직접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베스트 법률상담

법률상담 리스트
유치원에서 사고 2023년2월 초 아이가 하원준비중에유치원에서 책상에 부딪혀서다쳤다고 연락이 왔어요 하원시간에 아이가 졸고 있어서 선생님이 머리 묶어 주겠다고 앞으로 불렸는데 좁은길로 나가다가 다쳤어요. 처음에는 잠이 덜깬 상태인줄 알았는데 씨씨티비 확... [손해배상 ] naver_**** \| 2024-09-30 답변수 1 좋아요: 73
웨딩보정 사진이 도용되고 있어요 사설보정업체에 눈모자이크 하고 sns업로드 하는 조건으로 웨딩촬영 무료보정사진을 1장 받았습니다. 그 업체에서 릴스로 보정 전후 사진을 눈모자이크하고 올렸고 사진 무단으로 퍼갈 시 법적조치 취한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페이스북, 각종 커뮤니... [초상권 ] naver_**** \| 2024-09-29 답변수 1 좋아요: 82
손해배상 관련 합의자가 자꾸 합의금 이외의 금액을 요구합니다 [손해배상 ] google**** \| 2024-09-29 답변수 1 좋아요: 3
아파트 매도 후 누수하자분쟁건입니다 분양한지 14년이 지난 아파트를 매도하였습니다. 매매당일까지 문제없이 사용한 싱크대 배관에서 매매 50일 지난후 누수가 발생했다고 매수자가 보상을 요구하고있는데요 매수자는 50일간 빈집으로 두었다가 싱크대 등 인테리어공사 후 입주하였는데... [손해배상 ] naver_**** \| 2024-09-29 답변수 1 좋아요: 86
손해배상.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손해배상건으로 2023카불51922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이렇게 결정문 받았습니다.2024.01.15 그후 지금..이젠 제가 할수 있는게 없는건가요? 채무자는 놀러다닐거 다다니며 유흥문화 즐기며 (마치 자랑하듯 게시물 올리며 지냅니다)채무자 앞으로 집도.... [손해배상 ] naver_**** \| 2024-09-29 답변수 1 좋아요: 25
블로그 명예훼손 안녕하세요. 제가 치료받은 병원에서 비급여 고지없이 의료비 과다청구를 해서 항의하니 죄송하다며 일부 병원비 환불을 해주고선 (저 치료비 22만인데 실비로 전액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하더니 처치끝나고 나니 44만원 내라고.. 그래서 항의하니 비급여... [법률전반] naver_**** \| 2024-09-28 답변수 1 좋아요: 57
시설물배상책임 저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ㆍ이틀전에 어떤초등학생한명이 저의 상가 2층 학원에 올라가면서 저의 가게앞에 설치한 에어컨 실외기에 손을 부딛쳐서 다쳤다고 저의 가게로 찾아오셨는데요ㆍ(참고로 인도에 실외기 설치한건 아닙니다ㆍ) 첨 지나다... [손해배상 ] naver_**** \| 2024-09-28 답변수 1 좋아요: 15
손해배상 청구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사소송관련되서 연락드립니다 지인이 한 업체에서 가게를 창업하는데 같이 일하자고 제안을 받고 오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근로계약서 쓰는것도 계속해서 미뤄지고 창업준비를 제 지인에게 몰아서 시키는것과 대하는 태도가 기존 ... [손해배상 ] naver_**** \| 2024-09-28 답변수 1 좋아요: 1
돈을 빌려줬는데 안갚아요. 제가 아는 언니랑 영화를 볼려고 했는데 언니 지인이 갑자기 찾아와서 저한테 영화표 사달라고 해서 제가 영화표를 사주고 영화표 값은 내주었는데 굿즈샵 가서 언니 지인이 굿즈샵에서 굿즈를 사달라고해서 사주고 나중에 돈 갚는다고해서 9월말까지 기다... [법률전반] naver_**** \| 2024-09-28 답변수 1 좋아요: 42
도와주세요,,, 9월 26일 온라인 부업 알아보던 중 교육자에게 상담을 받고 가입을 했는데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내용들이 많았고, 하나부터 열까지 알려줄것 처럼 했지만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허위광고, 과대광고, 설명의 부재로 홈페이지에 환불요청했지만 계약서 싸인... [소비자 피해 ] huiyd2**** \| 2024-09-27 답변수 1 좋아요: 5
원룸월세 벽지 곰팡이 집주인 민사소송에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학교 원룸가 - 사고일시 : 4개월전부터 현재까지 지속 - 사건의 경위 : 입주 당시 곰팡이가 없었던 집이었는데 지속적으로 벽지 및 천장에 곰팡이가 생김/누수로 의심된다는 집주인의 말 그리고 누수 업체를 불러준다는 집주... [손해배상] qhtjd5**** \| 2024-09-27 답변수 1 좋아요: 113
이행권고결정 공시송달 도달 이후 현재 6/13 소액 소송 민사 소장 접수 이후 9/20 공시송달이 도달된 상태입니다. 공시송달이 도달된 이후는 어떻게 뭘 해야 할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 막막한 상태입니다. 어디서 뭘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까요? 28만 원 정도의 소액이어서 다른 곳의 도움 없이 ... [손해배상] naver_**** \| 2024-09-27 답변수 1 좋아요: 8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아랫집에서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진다고 해서 보험사에 전화해서 그쪽에서 붙여준 업체를 통해 누수탐지해서 바닥방수해야 한다고 하셨고 저희는 전체바닥방수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공사 끝나고 다음날 세면대 쪽에서 2차 누... [손해배상 ] naver_**** \| 2024-09-27 답변수 1 좋아요: 4
기계 고장으로 인한 금전 피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 사고일시 :8월 1일 ~ 9월 26일 - 사건의 경위 : 기계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소비자가 구매한 기계의 물공급장치가 원래는 설정된 시간에만 물이 공급되어야 하지만 고장나서 물이 24시간 한달 넘게 계속 나왔습니다.&... [손해배상] naver_**** \| 2024-09-27 답변수 1 좋아요: 38
통신사 체무 안녕하세요 20대 여성 입니다 특정후견인도 있고 지적장애 있어요 특정후견인 허락없이 혼신고와 핸드폰했어요 남편이 폭행도 있어고 핸드폰 빚이 생겨는데 남편이 갑자기 건강 으로 사망 하셨어요 어떻게 핸드폰 빚을 해결해야되나요? [법률전반] sek990**** \| 2024-09-27 답변수 1 좋아요: 34

197

기타 의뢰 추천 변호사

추천 법률뉴스

법률 뉴스 리스트

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법률지식 카테고리

법률 지식 리스트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