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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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사기 안녕하세요 제가 번장에서 물건 정품이라 해서 샀는데 가품이여서 환불하려 연락했더니 저에게 판 판매자도 중고거래 물건을 재판매한거여서 판매자의 판매자한테 가품이여서 환불 요청했더니 회원탈퇴를 했는데 이럴경우 제가 판매자의판매자를 경찰에 ... [손해배상 ] naver_**** \| 2024-09-27 답변수 1 좋아요: 1
아파트 천장누수 관련건으로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2024-08-03 11시경 - 사건의 경위 : 윗집에는 세입자가 들어와 살고있는 상황이였고 세입자 과실로 인해 배관누수가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보상은 집주인이 따로 해주었고 보상중 천장 도배부... [손해배상] naver_**** \| 2024-09-27 답변수 1 좋아요: 26
매장앞 배너를 파손시키고 다음날 연락이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원도 본인매장앞 - 사고일시 : 9월25일 저녁 8시 - 사건의 경위 : 매장앞이 바로 도로가입니다. 노랑실선이 매장앞 1미터40정도 앞쪽에 있습니다. 저희 물통배너가 매장 계단(2열계단임)옆으로 되어있고, 설치 배너는 매장... [손해배상] kdm012**** \| 2024-09-27 답변수 1 좋아요: 20
소송 취하시 소송비 환불이 되나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변호사 사무장님께서 소송시 승소가능서 있다고 해서 변호사비를 지급했는데.... 진행하다보니....승률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하시네요ㅠㅠ 소송 취하하면 소송... [법률전반] gganjj**** \| 2024-09-27 답변수 1 좋아요: 33
관리비 내야하나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원도 춘천시 리빙3 오피스텔 - 사고일시 : 2024년 8월 중순 - 사건의 경위 : 오피스텔 비올때 천정에서 물샘 - 손해의 내용 : 전장벽지. 벽지 장마철 물털어저서 생활불편 - 증거유무 : 사진 있슴 고치지안고 미적거림 관리... [법률전반] naver_**** \| 2024-09-27 답변수 1 좋아요: 40
회사 직원이 쓰레긴줄 알고 버렸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회사 복도 - 사고일시 : 2024.9. 26. - 사건의 경위 : 2024년 9월 26일 회사에 새로 나온 두 개의 제품 중 한 개가 바닥에 떨어져 청소하시는 직원이 쓰레긴줄 착각하여 박스 안에 있던 제품을 다 쓰레기 소각장에 버린 상황입니다. 예... [손해배상] chajh5**** \| 2024-09-27 답변수 1 좋아요: 34
일상생활배상책임의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친족의 범위 해당 보험의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친족은 민법 제777조에서 정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동거중인 계부모-계자녀의 경우 상호간에 친족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보험 ] naver_**** \| 2024-09-26 답변수 0 좋아요: 0
당근중고거래 애플케어플러스 보험 가입 기재 제품 미가입 소송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당근 중고거래 - 사고일시 :2024.04.15 - 사건의 경위 :애플케어플러스 보험이 가입되있는 애플워치를 구매하고 4개월뒤에 확인해보니 애플케어플러스가 가입되있지않았있는데 수리비나 환불을 받을수있나요? 소송을 할려면 어떻... [손해배상] naver_**** \| 2024-09-26 답변수 0 좋아요: 0
통신사 관련 문의요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라 어제 25일에 이런 문자를 받고 난 다음 26일 오전 12시 8분쯤에 정지가 되어서 오전 9시 조금넘어 정지이유를 상세히 알고 싶어 전화통화를 했는데 상담원분이랑 한 대화 내용인데 좀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T알림] 이...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9-26 답변수 0 좋아요: 0
차량 파손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 반달마을두산위브2차 지하2층 - 사고일시 :2024.09.25 14시경 - 사건의 경위 :아파트 차량과부하 문제로 이중주차를 하고 N단으로 맞춰놓습니다 다른 차량이 나가기 위해 제 차를 미는중에 차를 앞에 기... [손해배상] xogma7**** \| 2024-09-26 답변수 0 좋아요: 0
성추행 피해에 대한 소송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근무지 내 - 사고일시 : 2022년 12월 - 사건의 경위 : 2022년 12월 송년회에서 가해자 a씨가 피해자 b씨의 엉덩이와 배를 만짐, 그 후 피해자 b씨는 회사대표에게 고발하여 가해자 a씨는 정직 1개월 처분에 처함. 현재 2024년 6... [손해배상] jiarlo**** \| 2024-09-26 답변수 0 좋아요: 0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 관련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서초구 - 사고일시 : 2024년 09월 20일 - 사건의 경위 : ① 당사와 거래하던 업체 A가 경영악화로 어려워진 상황이라 올해 4월부터 B라는 회사로 변경하여 기존 용역을 이어 수행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② 당사는 ...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9-26 답변수 0 좋아요: 0
법원공탁금 채무때문에파산신청을햇는데파산중에채권들이자꾸올라와서거기에대한몇프로씩공탁금을걸어놓은상태입니다파산은되고면책은안됐습니다공탁찾을려고하는데원래대로라면9월25일확정날짜엿는데채권한군데서이의신청하는바람에이걸해결하고24일쯤에이... [법률전반] naver_**** \| 2024-09-26 답변수 0 좋아요: 0
증여 농지에 무상경작 및 제3자 임대 경작에 대한 비용 청구가능여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라도 광주 - 사고일시 : 2024년 8월 - 사건의 경위 : 저의 아내가 2006년 장모님으로부터 시골땅(전) 2필지를 증여 받았으며, 장모님은 2011년 4월 소천 하셨읍니다. 아내의 사촌오빠가 2필지(1필지(... [법률전반] naver_**** \| 2024-09-26 답변수 0 좋아요: 0
핸드폰 파손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학교 - 사고일시 : 2024년 9월 24일 - 사건의 경위 : 점시시간에 학교 운동장에서 얘들과 야구를 하던 중 저를 포함한 a,b,c 친구가 있었는데 a라는 친구는 야구공을 던지지 안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학교 - 사고일시 : 2024... [손해배상] yjh12**** \| 2024-09-26 답변수 0 좋아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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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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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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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