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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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데이터 손실에 따른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하고 싶습니다 1. 2024년 9월 24일 - 아이폰 구매: 왕십리 A-store에서 아이폰 16 프로를 구매하였습니다. - 데이터 이전: 기존 아이폰 13 미니에서 아이폰 16 프로로 데이터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2. 2024년 9월 25일 - 보상판매 방문: 아이폰 13 미니를 보상판...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9-26 답변수 0 좋아요: 0
법을 몰라 너무 억울합니다. 도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 사고일시 : 2024. 9. 15 오후 8시~9시 - 손해의 내용 : 운전석 뒷차문 패임, 기스, 벗겨짐 - 증거유무 : 유일한 증거는 O마트 주차장 CCTV영상 밖에 없는 상태 - 사건의 경위 : O마트(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사이 ... [법률전반] kakao_**** \| 2024-09-26 답변수 0 좋아요: 0
명예회손 제 전남친과 제 친구들의 술 자리에서 저와 관계한 사실을 얘기하고 그 얘기가 소문이 퍼져 제 귀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 대화를 했다는 사실은 인정했는데 명예회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또 아는 사람이 저에게 전화로 저에게 남자에 미친년 등 ... [법률전반] Wjdekr**** \| 2024-09-25 답변수 0 좋아요: 0
추징금분할납부 추징금 분할납부에대헤서 240이나왓는데 전화해보니 월 10만원씩 24개월 할부가능하다해서 구두로 신청된거냐니 그런거맞다고 월 10씩내라하셨는데 , 문자초 오기는 미납됬다고 재산압류될수있고 최종기한지나서 자꾸 독촉문자가와서 또다시 전화해보니 ... [법률전반] naver_**** \| 2024-09-25 답변수 0 좋아요: 0
영조물설치과니부실로인한손해배상 저는70대후반남자로지난4월13일 16시30본경에경남통영시한산도에고교동기생들과같이관광을가서제승당 관광안내판을보다가까이다가가서보려다오수구도껑과지면이평평하게설치시공관리되야하는데잘못설치관리부실한 오수구 두껑(오수구두껑과지면이2.5... [손해배상 ] naver_**** \| 2024-09-25 답변수 0 좋아요: 0
거래 선입금 돌려받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 사고일시 : 9.9 / 9.23 - 사건의 경위 : 번개장터에서 100만원짜리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약 2주 전(9.9)에 30만원을 선입금 해두고 2주 후(9.23)에 마음이 바뀌어서 구매를 안하게 됐는데 30만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 [법률전반] naver_**** \| 2024-09-25 답변수 1 좋아요: 73
주식 사기 사건 문의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 사고일시 : 7월 말쯤 예상 - 사건의 경위 : 해당 사기 업체에서 제공하는 가짜 주식 매수 프로그램으로 설치를 하게 하여 급등주 및 공모주 매입을 하여 수익창출을 할 수 있게 해준다며 기업계좌를 바꿔가며 입금 ... [법률전반] naver_**** \| 2024-09-25 답변수 1 좋아요: 38
점유이탈물횡령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8/24일 길 가다가 지갑을 주웠고 그 안에서 현금 13만원 정도를 빼고 나머지 지갑에 있는 물건은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지갑 주인이 신고를 하였고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경찰서 조사를 ... [손해배상] kakao_**** \| 2024-09-25 답변수 1 좋아요: 55
카톡 성희롱 저는 남자분과 데이트를 하고 앞으로 잘 만나보기로 하고 하룻밤을 같이 보냈습니다. 같이 자던 중에 남자분 폰에 노래가 자꾸 나와서 끄려다가 친구랑 한 카톡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저랑 만난분을 1, 친구를 2라고 지칭하겠습니다 1: ㅇㅇ이 와꾸 어... [법률전반] naver_**** \| 2024-09-25 답변수 1 좋아요: 45
카카오톡 욕설 이 내용이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황설명 회식장소에서 회식을 하다가 게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스펀지로 때리고 냄비뚜껑으로 막는게임을 재가 음악에 맞춰 스펀지를 휘두르다가 냄비뚜껑이 손에 맞아서 날라가서 여자애 얼굴에 맞았습니다 ... [법률전반] naver_**** \| 2024-09-25 답변수 1 좋아요: 47
필로피에 실외기설치 안녕하세요 입주아파트 인데 필로피에 실외기가 설치 되어있어요 그래서 소음 및 소음진동이 24시간 있어요 1층소음 데시벌을 최고는 83이고 평균76이에요 피해보상필요없고요 관리실 아래인 밑으로 실외기를 이동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 [법률전반] kjhnrl**** \| 2024-09-24 답변수 1 좋아요: 38
정말 궁금해서 문의남깁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LH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제가 사는 빌라 포함하여 근처에 3개의 빌라가 있습니다. 상황설명을 위해서 제가 사는 빌라를 A라 칭하고 나머지는 B,C빌라라고 칭하겠습니다. B빌라에 거주하는 사람이 본인 집에 녹물이 나온다... [법률전반] naver_**** \| 2024-09-24 답변수 1 좋아요: 76
임플란트 새롭게 하러 간 병원에서 3년 전 돈을 내랍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 사고일시 : 24.6월 - 사건의 경위 : 임플란트를 새로하러 예전에 갔던 병원에 갔는데, 3년 전에 한 임플란트 기록에서 병원 측에서 돈을 덜 받았으니 이제와서 내라고 합니다. 오래된 일이고 갈때마다 청구한 ...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9-24 답변수 1 좋아요: 3
성매매 후 유전자 등록 안녕하십니까 13년전에 제가 후회스럽게도 성매매를 집창촌해서 했습니다. 집창촌에서 성관계 후 혹여나 아이가 출산이 되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실종아동을 찾는 방식의 유전자 등록을 제가 원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자수를 하고 실종아동 찾기... [법률전반] naver_**** \| 2024-09-24 답변수 1 좋아요: 39
가처분취소 채무자입니다. 채무자재산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걸어둔상태고 본안소송으로 조정되어 채권자가 승소하였습니다. 그상태로 가처분있는거를 취소하려고하는데 채권자가 취소에대한 이의를 가지고있습니다. 가처분취소 안되는건가요? ... [법률전반] naver_**** \| 2024-09-24 답변수 1 좋아요: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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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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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