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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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을가져가고 옷값을 주지않는 21년도부터3차례나 옷을가져가고서 옷값을주지않습니다 금액은900만원이구요. 연락을하면 피하는수준이구요.내일준다 말에준다 이번년도까지 준다한것이 3년이 넘어가네요. 이름이랑 전화번호만 알고있는상태고 페이스북에 조회해보니 본인사진도 있습... [손해배상 ] naver_**** \| 2024-09-24 답변수 1 좋아요: 14
성폭력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제 기억으론 초3-중1까지 외삼촌께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성기를 만지고 본인의 성기도 만지게 했었습니다. 삼촌은 저희 어머니께 너무도 착한 동생이였고 어머니가 믿고 의지하며 힘들 때 도움을 많이 줬다는 이야기를 듣고 차마 가족들에게 ... [손해배상 ] hyrrec**** \| 2024-09-24 답변수 1 좋아요: 3
위탁생산한 물품 대금중 잔금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시흥시 정왕동 - 사고일시 : 2024년 09월 24일 - 사건의 경위 : 처음거래하는 거래처로부터 투명 위생마스크를 위탁생산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추석전에 모두 납품 하였습니다 (원단불량으로 미 생산한 물량및 거래처에서 생산... [법률전반] kakao_**** \| 2024-09-24 답변수 1 좋아요: 55
게임계정판매 디스코드 플랫폼에 게임계정 판매하는 샵을 만들었습니다. 계정은 해킹계정이 아니고 직접 생산하고 만들어서 판매하는 안전계정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될만한게 있을까요? [손해배상 ] google**** \| 2024-09-24 답변수 1 좋아요: 9
키오스크 계약해지 관련 키오스크 관리업체의 문제 미해결 및 책임회피로 인해 키오스크 계약해지를 하고싶습니다. 계약해지 가능여부와 절차가 궁금합니다. (사건개요) 1. 키오스크 프로그램 실행오류 발생, 키오스크 프로그램 제공 회사(약칭 A사)에 문의, 하드웨어(SSD)문제라고...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9-24 답변수 1 좋아요: 38
해외 거주중 재판 참석 불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저는 현재 해외에 거주중이고, 한국은 매 년 한번정도만 방문합니다. 채무관계가 있던 전 애인이 2년이 넘도록 빌린 돈을 돌려주지 않아서, 한국에 방문했을 당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지금은 다... [법률전반] kakao_**** \| 2024-09-24 답변수 1 좋아요: 72
부동산업자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나요? 계약기간 만료되기 한달 1주일전 외출한 상태에서 부동산업자가 집보러왔다며 비밀번호를 달라고 하기에 여차저차 알려주고 집을 보고 갔다고 했어요 그 뒤 그 집보러 온 사람이 계약했고 그때까지는 큰 문제없이 마무리되었으나 집을 비워줘야하는 시점... [법률전반] naver_**** \| 2024-09-24 답변수 1 좋아요: 83
식당에서 식사 후 집단 식중독,장염 8/26 월요일 13시경 한 식당에서 동료들(임용고시 시 험을 준비하는 조교들입니다)과 밥을 먹었습니다(12- 13명) 그 후 8/27 화요일 오전 6시 경 심한 복통과 설 사, 몸살 두통에 시달리다 내과 오픈시간에 맞추어 내원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원인을 찾을 새도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9-24 답변수 1 좋아요: 88
택시요금 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중구 - 사고일시 : 9월6일 금요일 새벽 12시반 경 - 사건의 경위 : 회식 후 택시를 타서 약수역→동대입구로 가달라고 요청하고 잠에 들었는데 깨어보니 천안 고속도로였고 연고도 없는 대전을 가고 있었습니다. ...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9-23 답변수 1 좋아요: 26
안녕하세요 글 한번만 읽어주세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청주시 흥덕구 서부로1123 가경아이파크 단지내 어린이집 - 사고일시 : 2024년09월05일 오전09시40분 - 사건의 경위 : 자녀 중(둘째) 아이가 단지내 어린이집 등원 후 다른 아이로 인하여 진단 10주 골절상(정강이 4동강)을 당했... [손해배상] naver_**** \| 2024-09-23 답변수 1 좋아요: 50
이번에 넥슨 게임 아이템 확률조작으로 인한 배상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 계정을 판매한 경우에도 판매 이전에 제가 구매했던 확률조작 아이템 몫에 대한 넥슨이 보상해주는 금액을 계정 구매자에게 판매자가 요구할 수 있나요?? 만약 요구할 권한이 있는데 계정 구매자가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손해배상 ] gnlaud**** \| 2024-09-23 답변수 1 좋아요: 8
임금체불 후...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작년 3월 입사 5월 퇴사하면서 임금체불을 당했습니다. 입사 한달차에 월급이 안들어와 원장 대표님께 문자를 수없이 하여도 원장은 기달리라는 답변, 대표는 답장 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게 퇴사 후 6월쯤 노... [법률전반] rlagks**** \| 2024-09-23 답변수 1 좋아요: 50
학교폭력에 해당되나요? 중2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제아들을 A라하고 상대방 아이를 B라 하겠습니다 A는B의 시비걸기와 놀림을 하지 마라고 했는데도 계속되는 행동에 패드립을 했습니다. 이때 B는 똑같이 패드립으로 대응했고 이런일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B라는 아이가 먼저 패... [법률전반] naver_**** \| 2024-09-23 답변수 1 좋아요: 66
법인회사 파산으로인한 거래처 고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안산 - 사고일시 : 2024.09월 - 사건의 경위 : 1. 저는 온라인마케팅 법인회사 30대남성 영업직 직원입니다 2. 대표와 저는 학생때부터 친구사이입니다 3. 회사사정이 좋지못한걸 얼추 알고있었습니다 (월급이 밀리고 직원... [법률전반] libert**** \| 2024-09-23 답변수 1 좋아요: 86
주차되어 있던 스쿠터를 이동주차 시켰는데 시동 걸리지않는다고 배상 해... 안녕하세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스쿠터와, 모닝이 붙어있는 두 자리에 4~5월 부터 알박기 주차를 하고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였구요.. 밤 늦게 자리가없어서 스쿠터를 빈 공간으로 끌어서 이동 주차 시키고 제 차를 주차 하였습니다. 다음날 상... [손해배상 ] naver_**** \| 2024-09-23 답변수 1 좋아요: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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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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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