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간단한 민사소송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라면 어려워하지 말고 변호사닷컴에게 문의를 주세요. 오랜 경력과 노하 우를 쌓은 베테랑 민사소송 변호사들이 직접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베스트 법률상담

법률상담 리스트
차용증 없이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안녕하세요. 시간대별로 정리해서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2/22일부터 4/24일까지 총 130만원을 빌려줬고 현재까지 62만원을 돌려받은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금액을 언제 갚을 수 있는지 물어봤을 때 9월이라 하였는데,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연락을 피해... [손해배상 ] naver_**** \| 2024-09-14 답변수 1 좋아요: 8
한국문화정보원 문화PD입니다. 암표에 대한 처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암표에 대한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한국문화정보원의 문화PD 22기 이나은입니다. 변호사님들께 암표 처벌에 대한 3가지 질문을 드리려합니다. 1. 암표를 판매하다가 적발될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2. 실제로 처벌 받는 사례가 늘고 ... [법률전반] naver_**** \| 2024-09-14 답변수 0 좋아요: 0
화상수업후 과외비 미지급 외국인들한테 한국어가르치는 일을하는데 레슨비를 못받았습니다. 미리 오전 10시에 레슨하기로 약속이된 상황에서 본인이 40분가량 늦어서 20분정도 레슨을 진행하였으나 차후 레슨한시간을 채우지않았기 때문에 레슨비를 못받았습니다. 레슨후 입급요청... [손해배상 ] naver_**** \| 2024-09-14 답변수 1 좋아요: 56
문의 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 사고일시 : 2024. 02. 08 - 사건의 경위 : 너 이리와, 같이 멱 따줄게(뉴스 댓글에 협박성 댓글 작성) - 손해의 내용 : . - 증거유무 : 댓글 캡쳐본 [법률전반] naver_**** \| 2024-09-14 답변수 1 좋아요: 73
허위사실 명예훼손 허위사실을 저의 지인에게 사실인거 마냥 떠들어 다니고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일이나 잠도 설치고 사람들에게 해명하는게 너무 힘드네요 누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는지 알게되었는데 너무 지쳐서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 혹은 신고가 ... [법률전반] lgm319**** \| 2024-09-14 답변수 0 좋아요: 0
민사소송문의합니다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1~2일정도 지나고 다른 이성친구와 게임하는걸 보더니 화나서 만났을때 사줬던 건조기,놀러갔던비용 등등 내놓으라고 하네요 처음에는 100만원 말하더니 나중에는 자기와상관없는걸 구매한내역이라며 돈을 더 달라고 합니다 안주면 민... [손해배상 ] naver_**** \| 2024-09-14 답변수 1 좋아요: 12
자동차 책임/의무 보험은 무조건 가입해야 하나요? 자동차를 운전할 생각이없고 자동차를 팔아서 시세차익을 남길 계획으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도 책임/의무 보험에 가입해야하나요? 가입해야 한다면 중고차업자들은 수십대의 자동차에 모두 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부모님께 자동차를 물려받은 어린아... [보험] naver_**** \| 2024-09-14 답변수 1 좋아요: 18
셀프빨래방 9/8일경 건조기 이용중 원인불명으로 인해 세탁물이 손상이 발생하였고 주인은 상황 보고 다음주에 연락을 준다 했는데 금일 세탁물을 돌려주며 보상 5만원으로 끝내려했습니다. 정확히 보상을 받고 싶으면 5만원 돌려주고 영수증을 가져오라는데... 좀 된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9-14 답변수 1 좋아요: 4
휴대폰 해지 2023.06.07에 개통한 휴대폰을 2024.05.13에 해지하여 해지 완료되었다는 안내 문자까지 받았는데 9월까지도 요금이 나가고 있었더라구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비자 피해 ] pgm111**** \| 2024-09-14 답변수 1 좋아요: 46
궁금합니다 만3세 아이가 학원에서 다른아이와 다툼이 있었고 저와 남편 그리고 학원원장과 시설관리인 4명이서 상담을 했습니다 여러 언쟁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시설관리인이 저희아이가 소름끼친다고 했습니다 단어 자체는 욕설이 아니지만 저는 이말 자체가 너... [법률전반] naver_**** \| 2024-09-14 답변수 1 좋아요: 53
장애인 주차구역 자전거 손상 지난달 8월경 장애인주차구역에서 주차 되어 있는 자전거를 발견하여 치우면서 자전거를 장애인주차장 옆에 있는 화단에 자전거를 던져 자전거 일부가 손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장애인 주 차장 구역에 있는 자전거가 보기 싫어서 그랬습니다. 방금전...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9-14 답변수 1 좋아요: 38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서관련내용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가맹점주입장이며 가맹본사와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계약당시 당일 바로 계약을 진행하였고, 계약서 첫 줄에 명시된 “이 계약서는 공증 받은 계약서로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다” 라는게 있었습니... [손해배상 ] ckdmsw**** \| 2024-09-13 답변수 1 좋아요: 0
물품을 사면 수익을 포인트로 적립해서 현금으로 환급해준다고 안녕하세요.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답답한 마음에 상담전화드립니다. 9일 네이버쇼필이라며 제공된 포인트로 제품구입하고 댓글쓰면 수수료를 준다는 전화를 받고 다음날까지하다 더 많은 부업거리를 알려준다며 카톡으로 텔레그램으로 옮겨가게...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9-13 답변수 1 좋아요: 16
궁금합니다 아는 친구가 재판을 봤는데 그 친구의 재판결과를 알수있는 방법 없을까요 (청소년) [법률전반] naver_**** \| 2024-09-13 답변수 1 좋아요: 59
렌트카 업체 수리비용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제주도 - 사고일시 : 2024년 9월 12일 - 사건의 경위 : 제주도 여행을 가서 렌터카 업체에서 3일 렌트를 하였고 9월 12일 반납시점에 제대로 반납을 하였습니다. 반납하면서 두 분이서 차량 외부에 이상이 있나 확인을 하였고 이상... [손해배상] jeonmi**** \| 2024-09-13 답변수 0 좋아요: 0

205

기타 의뢰 추천 변호사

추천 법률뉴스

법률 뉴스 리스트

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법률지식 카테고리

법률 지식 리스트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