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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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회사 계약서 효력 안녕하세요 마케팅회사에서 1년간 계약직으로 다니다가 계약 만료로 퇴사했습니다. 퇴사 후 5개월 뒤에 개인 계정을 따로 만들어서 릴스를 업로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전회사가 알게되어 개인 인플루언서활동은 계약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당장 그... [법률전반] naver_**** \| 2024-09-07 답변수 1 좋아요: 44
원장사례 제가 한의원다니다가 원장님이 예약환자8명으로 잡으라고하셔서 제가 인수인계받을때 데스크에있는일은 다 말해야한다해서 침구실선생님께도 이제 예약8명잡기로했다고 알려드렸는데 침구실선생님들이 원장님께가서따져서 그거에 화나서 원장님이 제욕... [초상권 ] naver_**** \| 2024-09-07 답변수 1 좋아요: 2
이성감정 가진 지인의 남자친구 협박 문자 안녕하세요. 상대방 여자는 약 10년 전 같은 대학을 나온 후배입니다. 만나지 못한지는 10년 정도 되었고 최근에 연락들 주고받다 이성적인 감정이 생겨 카톡으로 그런 표현들을 했습니다. “서울에 가면 만나자.” “같이 있고 싶다.”, “안고 자고싶다” ... [법률전반] sosew**** \| 2024-09-07 답변수 1 좋아요: 47
통매음(채팅)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리그오브레전드 (채팅창) - 사고일시 : 2024.9.7 오전3시:10분 - 사건의 경위 :닉네임이 여자라는이유로 성적발언 - 손해의 내용 : 게임 안 채팅창에서 상대방이 '그냥 벌리자 OO아'라고 이름을 언급하여 성적발언을 하였습니다 신... [손해배상] naver_**** \| 2024-09-07 답변수 1 좋아요: 37
한전의 잘못된 전기 요금 환급 답변채택완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농장 - 사고일시 : 8월 말 - 사건의 경위 : 작년 말에 상속 받았는데, 최근에 농장에 전기요금이 농사용이 아니라 주택용으로 청구 됐음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대부터 잘못 청구 됐는데 한전에 문의 올려보니 3개월분... [손해배상] naver_**** \| 2024-09-06 답변수 1 좋아요: 36
공탁금 회수하려고 하는데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 사고일시 : 2023.3.7~ - 사건의 경위 : 부당이득금 - 손해의 내용 : 소송액 이자 원금 - 증거유무 : 2023.9.9일 1심 판결을 받고 피고가 항소를 하였습니다 2024.9.6일 오늘 판결문을 받았고 모든 금액을 합산해 피고에게 연락... [손해배상] naver_**** \| 2024-09-06 답변수 1 좋아요: 105
임신 중절 후 수술비용 미지급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하기 건 문의드립니다. [사건개요] -지인의 소개를 통해 상대방과 연락 - 2024.06.27. 상대방과 만남 - 해당일 상대방과 원나잇을 통한 임신 - 2024.07.21. 임신사실 확인 - 2024.07.22. 산부인과 방문 후 중절수술 진행(기록에 남지 않게 처리를 진... [법률전반] naver_**** \| 2024-09-06 답변수 1 좋아요: 10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서울 - 사고일시 :어제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친구 남자친구가 제 욕을하는걸 친구가 이렇게 욕을한다고 직접보여줬는데 죽여버릴거다,걸레년 이라는글을 보았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인정이되나요.... [초상권] kakao_**** \| 2024-09-06 답변수 1 좋아요: 11
빌려준돈 받을수 있는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3.05.30 - 사건의 경위 : 아버지 회사에서 차 대금구입비용이 모자라다 하여 직원들에게 돈을 빌려 이자를 주는 3000만원 차용증을 쓰고 원금 100만원+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30개월 기간정해서 차용증 ... [손해배상] jy3683**** \| 2024-09-06 답변수 1 좋아요: 65
퇴사 후 개인명의 아이디 사용 안녕하세요 퇴사한지 5년이 지난 회사에서 제 이름으로 된 아이디로현재까지 사용중인것을 최근에 알게되었습니다 로그인 2단계 인증을 해달라고 요구하여 알게되었고 2단계인증은 거부했습니다 그러고 비밀번호 변경하였습니다 (제가 모르는 곳에 로... [손해배상 ] heywon**** \| 2024-09-06 답변수 1 좋아요: 60
폭행 민사 전남자친구에게 2 년 전 얼굴을 주먹으로 맞아서 코뼈가 부러져 수술을 했고, 그 수술비만 그가 내줬습니다. 당시 경찰에 신고하였지만, 관계 회복 때문에 저는 진술하지 않고, 결국 기소유예로 끝났습니다. 제가 민사 소송을 걸었고, 그는 그 때 밀어서 그... [손해배상 ] naver_**** \| 2024-09-05 답변수 1 좋아요: 1
구약식 결정 후 민사소송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집주변 무인카페 - 사고일시 : 24.07.26 - 사건의 경위 : 집주변 무인카페에서 공부하고 있던 피해자 옆에서 자위를 하다가 피해자가 눈치채지못하자 허벅지를 건드려 시선을 끌었음. 피해자가 바로 신고하자 도주하였음. 현재 구... [손해배상] sse144**** \| 2024-09-05 답변수 1 좋아요: 40
빌라 주차공간에 임의로 말뚝설치에 대하여 원산복구요청 할 수 있을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은평구 불광동 다세대 빌라 - 사고일시 : 2024.04월부터 현재까지 - 사건의 경위 : 공용 주차공간에 임의로 말뚝 설치 - 손해의 내용 : 말뚝으로 인한 주차공간 독점과 주차장 바닥 훼손 - 증거유무 : 말뚝 설치된 사진 4개... [손해배상] naver_**** \| 2024-09-05 답변수 1 좋아요: 69
라디오어플 방송 중 모욕,성희롱 고소 가능여부 스푼라디오라는 라디오 방송 어플에서 모 Dj의 방송에서 매니저역할을 하던 중 들어온 청취자에 의해 제가 욕을 먹고 불쾌한 말들을 들었습니다. 당시 매니저는 저 한명이었고 들어온 청취자는 1. 매니저 너 죽여버릴거야 2.너한테 줄 합의금은 없으니까 ... [법률전반] mingyo*** \| 2024-09-05 답변수 1 좋아요: 111
근로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 사고일시 : 3월 - 사건의 경위 : 휴대폰을 개통/업무 하는 대리점입니다. 휴대폰을 개통할때 요금제 유지를 원칙으로 하고 고객들에게도 그렇게 안내를 하면서 판매를 하고있습니다. 요금제를 유지하는 기간(유지목적:... [손해배상] naver_**** \| 2024-09-05 답변수 1 좋아요: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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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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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