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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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사기 모인터넷쇼핑몰 회사의 팀장에게 어머님이 무통장으로 입금했다고 합니다. 이돈이 본사로 흘러들어갔다는데… 다른건 그렇다쳐도 무통장입금…고소가능할런지요.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9-02 답변수 1 좋아요: 5
부모가 집을물려준다는 전제로 생활비를 많이 받다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 안녕하세요 억울하고 힘들어 질문남깁니다. 부모님이 제가 성인이 되고 취업을 한뒤 "이때까지 키워줬으니 생활비로 월 100만원씩 받아야겠다 그대신 집을 물려주겠다. 만약 돈을 안낼꺼면 인연끊고 나가라."라고 하여 천륜을 저버릴수 없어 5년간 같이살... [법률전반] naver_**** \| 2024-09-02 답변수 1 좋아요: 54
이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7월3일에 네이버 밴드 유저한테 바로 다음 날 돈을 더 추가해서 갚는 조건으로 1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중간에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겠다고 약속한 상대방이 연락이 두절되어 "언제까지 연락이 없으면 경찰서에 가겠다" 하자 곧바로 오시더라고요. 오자마... [법률전반] google**** \| 2024-09-01 답변수 1 좋아요: 47
정수기 설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거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본인의집, 아랫집 곰팡이, 누수, 오염, 훼손 - 사고일시 : 2024년 8월2일 최초발생 및 사고인지일 8월29일 - 사건의 경위 : 1.8월2일 최초 정수기설치 2.8월17일 아랫집에서 누수로인해 아파트as접수 3.8월29일 아파트as팀이 와서 정... [손해배상] kakao_**** \| 2024-09-01 답변수 1 좋아요: 28
성실하게 사던 청년에게 사기를 친 이를 고소 하려 합니다. 도와주세요 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원도 평창군 - 사고일시 : 2024년 5월부터 현재 지속중 - 사건의 경위 : 2024년 5월, 저는 6개월간의 취업 실패와 좌절감으로 인해 대관령으로 바람을 쐬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7년 전 알게 된 지인인 정실장을 만났고, 그는 자신... [법률전반] noahha**** \| 2024-09-01 답변수 1 좋아요: 45
특정 연예인의 하차 요구를 위한 광고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특정 연예인의 공연 하차 요구를 위한 광고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까요. 더불어 공연명이 기재된 경우 제작사나 후원사측에 업무방해혐의가 생길 수 있는건... [법률전반] kakao_**** \| 2024-09-01 답변수 1 좋아요: 45
말을 바꾸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상대방께서 원금 입금해주면 취하를 해주신다해서 입금을 하고 욕을 하면서 취하하면 연락을 준다했는데 오늘 갑자기와서 민사걸고 돈을 더 받는게 나을거 같다고 그때보낸 돈을 다시 환불을 해준다고 하네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손해배상 ] google**** \| 2024-08-31 답변수 1 좋아요: 22
돈을 다 줬는데, 고소가 가능한 건가요? 7월 3일 네이버 밴드에 돈 빌려주면 배로 갚겠다는 글을 보고 10만원을 빌려준 후 다음날 약속한 17만원이 아닌, 10만 1000원을 받고 그대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중간 과정에서 채무자가 잠시 연락두절이 되어서 경찰서 얘기도 잠시 나왔었구요. 협박이라고 쥐 ... [법률전반] google**** \| 2024-08-31 답변수 1 좋아요: 68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 사고일시 : 24.07.01 - 사건의 경위 : 누수 - 손해의 내용 : 누수소견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추후 누수 재차 발생함. 기존에 지급한 공사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증거유무 : 있습니다 [법률전반] naver_**** \| 2024-08-30 답변수 1 좋아요: 38
보관이사 피해 안녕하세요 보관이사 피해로 상담받고자 문의드립니다. 발생 및 피해건에 대해 목록으로 간단히 작성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 7월 17일부터 8월 9일까지 보관이사로 짐을 맡겼습니다. - 8월 9일 이사를 하고보니 물품에대한 손상 및 파손 부분들이 발생했습... [소비자 피해 ] wlsgml**** \| 2024-08-30 답변수 1 좋아요: 65
중고폰 거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당근마켓거래 - 사고일시 :24/8/30 - 사건의 경위 : 중고폰을 직거래로 판매했습니다. 화면에 멍만 있을뿐 사용 잘 되던 폰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멍이 있는 사진을 첨부해서 팔았습니다. 속이고 판건 없습니다. 하루가 지나서 화... [소비자 피해] kakao_**** \| 2024-08-30 답변수 1 좋아요: 17
펜션에서 넘어져 발등이 부러졌습니다. 손해배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24년8월24일(토요일) 펜션에서 21시27분에 펜션 내 데크에서 넘어져 발등이 골절되었습니다. 높이차가 있는 두개의 데크가 붙어있고, 두개 데크가 높이차가 있다보니 중간에 계단처럼 발판이 한단 더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중간에 있는 발판의 폭이 데... [손해배상] dmw021**** \| 2024-08-30 답변수 2 좋아요: 101
1층집 인터넷 및 전기공사로 인한 2층집의 손해배상 요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상남도 창원시 - 사고일시 : 2024. 08. 30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저희집이 2층집인데 1층은 저희 가족이 살고있고 2층은 세입자 한명이 살고있습니다. 어머니가 전기공사때문에 한전직원을 불러서 차단기를 잠깐... [손해배상] mm323**** \| 2024-08-30 답변수 1 좋아요: 46
자동차사고로인해 공업사 수리관련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친척분께서 이번 8월 12일에 교통사고가 나셔서 차량을 렉카차가 끌고가서 광주에 공업사에다 차량을 보관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수리를 안하겠다고하고 보험가액대비 더많이 나오니 폐차를 하라고합니다. 근데 차량주인이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8-30 답변수 1 좋아요: 64
지자체 공사중 사유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북 청주시 - 사고일시 : 2024년 7월 - 사건의 경위 : 지자체에서 집 앞 도로개설 공사로 본인 소유 주택 담장 앞 소로를 굴착하였음 굴착 깊이는 대략 1미터 이상으로 추정. 굴착 후 수주에 걸쳐 내린 비와 ... [손해배상] kaumal**** \| 2024-08-30 답변수 1 좋아요: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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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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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