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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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관련 피해보상 요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시 송도동 자택 - 사고일시 : 최초 2024.8.15 - 사건의 경위 : 아랫집에서 누수가 발생했다고 하여 조사 결과 저희 집 최근 1년 이상 사용하지않는 거실 스탠드 에어컨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피해를 줬다가 누수업체에서 주... [손해배상] wykore**** \| 2024-08-22 답변수 2 좋아요: 24
세탁소에서 수선 맡긴 물건이 훼손 되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남 여수시 - 사고일시 : 2024.08.21 - 사건의 경위 : 세탁소에 인조 가죽의 가방 끈을 맡겼습니다. 가방 끈의 길이를 줄이고 새로운 구멍을 내는 수선을 부탁드렸습니다. 구멍을 뜷을 때 표시한 파란색 유성 매직의 자국이 지워... [소비자 피해] kakao_**** \| 2024-08-22 답변수 1 좋아요: 86
아빠재산 압류시 자녀는 어떻게 되나요..? 아빠 사업이 어려워져서 집이 은행 경매 갈 것 같아서 엄마 통장에 압류나 엄마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도 압류 될 것 같은데 혹시 딸인 제 통장에 있는 돈들도 압류가 오나요? 그건 제가 일해서 모은돈이고 아빠와는 상관없는 돈이에요. 그리고 엄마 차를 팔고... [법률전반] naver_**** \| 2024-08-22 답변수 1 좋아요: 126
문의드립니다 상대방(유부남이였던 전 남친)을 우연히 술자리에서 만났고 할 얘기가 있다며 대화 좀 하자고 간 자리에서 원치않은 스킨쉽이 있었고 , 잠자리까지 가려고하길래 거절하고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상대방에게 일상적인 문자가왔고 대충 대답해주다가 상대방... [법률전반] naver_**** \| 2024-08-22 답변수 1 좋아요: 83
세탁소 관련 제품 손상 8월 7일 세탁소에 모자(염색및세탁)를 맡김 8월 14일 완료 연락을받아 매장 방문 하였지만 염색이 손과 옷에 그대로 묻어나와 재작업을 업주가 제시하여 수긍함 16일중 우선 연락 후 집에 있나없나 확인후 방문하기로 약속함 8월 16일 아무 연락이 없다... [소비자 피해] yoojw8**** \| 2024-08-22 답변수 1 좋아요: 19
안녕하세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익산 - 사고일시 : 2024. 01 - 사건의 경위 : 대출받으려다가 사기인지모르고 정보가 이용당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안녕하세요 제가 인터넷으로 대출받으려다가 잘못되서 전자금융법위반으로 벌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제가 ... [법률전반] kn2660**** \| 2024-08-22 답변수 1 좋아요: 47
회사 대표가 카드를 빌려쓰고 돈을 안 주고 있습니다. 소규모 온라인 쇼핑몰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원 입니다 작년에 회사가 힘들어지면서 회사 대표가 부탁하여 몇 달 동안 택배비와 광고비를 제가 대신 결제 해 주었습니다. 올해 3월 쯤 큰 돈이 들어온다고 한번에 해결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3월이 되니 ... [법률전반] naver_**** \| 2024-08-22 답변수 1 좋아요: 75
개인정보보호법 저의 보험설계사가 제 개인정보를 이용해 타 사이트이 가입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보험 설계사는 타 사이트에서 매니저라는 직함으로 다단계 업을 하고있었고 회원모집이 필요했던건지..제 개인정보를 이용해 가입을 했습니다. 저의 어머니 동의를... [법률전반] imssuw**** \| 2024-08-22 답변수 1 좋아요: 62
특수폭행 가해자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2024년8월21일 - 사건의 경위 :특수폭행 가해자와 합의후 합의서와 제 신분증사본을 보냈는데 가해자가 저의 허락도없이 다른 피해자들에게 합의서예시로 제가 보낸 합의서와 제 신분증사본(주민등록번호 사는곳)을... [법률전반] dbglgu**** \| 2024-08-22 답변수 1 좋아요: 44
민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거래처에서 21년에 물건을 가져간뒤 아직까지 40만원 돈을 안주고 있습니다. 직원이 직접 찾아가면 5만원, 7만원씩 주면서 다 받을때까지 찾아오든지 말든지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받아 남은 돈이 40만원돈인데.. 도대체 왜그러는지 직접... [법률전반] naver_**** \| 2024-08-21 답변수 1 좋아요: 47
민사사송 거부할 수 있나요 저는 사고를 당한쪽인데 상대방이 사고.과실 인정 아무것도 하지않고 오히려 억울하다고 마디모 신청한 상황입니다 마디모에서 상해인정이 나왔는데 상대가 인정못해서 민사 소송을 걸면 저는 거부할 수 있는걸까요 상대방 과실이 맞다면 제가 굳이 돈...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8-21 답변수 1 좋아요: 13
배달대행 안녕하세요. 3주전부터 21살 아들이 배달대행을 했습니다. 오토바이리스계약서도 안쓰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은채 사장이 무면허인것을 알면서도 일을시켰습니다.아들이 그만두려하자 오토바이 리스비와보증금을 들먹이며 300만원을 요구. 돈을주지... [손해배상 ] swetty**** \| 2024-08-21 답변수 1 좋아요: 24
태양광 사업 수익 불이행 안녕하세요 논산에 계신 아버지가 태양광 설치 업체의 소개로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습니다. 남경에너지가 설치했고 소개한 영업사원은 이성구 이사입니다. 본 소개에 따르면 패널 설치후 월 평균 수익금이 65만원씩 나온다고 약속하였으나 실제로 1년 생산... [손해배상 ] naver_**** \| 2024-08-21 답변수 1 좋아요: 14
어떤법 위반으로 고소할수 있는지의 여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파주시 - 사고일시 : 불상 - 사건의 경위 : 처가 처남에게 핸드폰을 맡겼두었는데 처남이 처 몰래 핸드폰에 녹음된 내용을 듣고 상담자에게 바람을 피웠다고 하는 등 하였음 상담원과 처남과 녹취된 내용에 처남이 핸드... [법률전반] mimihe**** \| 2024-08-21 답변수 1 좋아요: 74
놀이학교 폐원 후 학비를 받지 못함 놀이학교에 아이를 보내고 3개월 수업비를 선납한 상태에서 운영이 어렵다고 폐원한다는 통보를 폐원 하루전에 갑자기 받았습니다. 원장은 돈은 돌려주겠다고는 하지만 언제까지 선납비를 환불해준다는 언급을 하지 않은 상태이며 고소 얘기를 하니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8-21 답변수 1 좋아요: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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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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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