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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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학교폭력 집단 따돌림, 언어폭력 등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는데 처분 결과가 전부 조치없음으로 나왔습니다. 정신과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꾸준히 받아온 심리상담 내역도 있으며 가해학생들에게 피해 받은 증거들도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또... [법률전반] naver_**** \| 2024-08-13 답변수 1 좋아요: 104
전여자친구와 동거 후 물건 및 돈 정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 사고일시 : 2024년 8월 12일 - 사건의 경위 : 4년동안 만나다가 헤어지게 되어서 동거 때 제가 산 가전제품 및 가구들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거부한 상황이며, 차단당한 상태라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헤어지기 전 ... [법률전반] stac10**** \| 2024-08-12 답변수 1 좋아요: 119
윗집누수로인하여 피해보상 윗층 집 누수로 인하여 곰팡이 심하게 피었습니다 7월25일에 말씀드렸고 일주일정도 연락이없길래 다시 연락드렸더니 본인도 세입자라고 집주인에 말하겠다하고 며칠지나도 또 연락없길래 연락했더니 그쪽 집주인도 알아서하라했다며 그때서야 누수업체... [손해배상 ] naver_**** \| 2024-08-12 답변수 1 좋아요: 49
이웃 임차인에게 임대평수 일부분 침해당했을때 법적으로 구제 받을수 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관악구 - 사고일시 :2014년6월~2024년현재까지 - 사건의 경위 : 이웃임차인 전소유자 갑이라 칭함. 현재 이웃임차인 을이라칭함. 글쓴이 같은건물 임차인 병이라칭함. 갑과병은 2012년쯤에 공용부분 ... [손해배상] joon74**** \| 2024-08-12 답변수 1 좋아요: 39
본점이전문제 A라는 회사는 B 본점식당과 C 직영식당을 가지고있는회사입니다 공장도 원래 A회사의 소유였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악화되어 회사대표의 명의로 된 B본점식당을 제가 인수하게 되었고 회사소유였던 공장은 C가 인수하게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본점... [법률전반] naver_**** \| 2024-08-12 답변수 1 좋아요: 85
공용배관 누수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빌라에서 101호 라인 쪽 201호301호 라인 공용배관에 문제가 생겨 1층 101호 집이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빌라 관리비 300만원을 주고 수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터가 문제 인데 101호 주인분께서 집안에 전부다 곰팡... [법률전반] naver_**** \| 2024-08-12 답변수 2 좋아요: 51
편의점 미성년자 담배 판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편의점 - 사고일시 : 7월 10일 - 사건의 경위 : 미성년자가 위조 신분증을 들고 담배를 사러 왔는데 본인인줄 알고 팔았다가 누군가 미성년자가 담배를 핀다고 신고해서 경찰이 왔음. 그 미성년자가 편의점 앞에서 담배를 피다가...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8-12 답변수 1 좋아요: 31
업무방해죄로 고소가능한가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남양산 - 사고일시 :24-08-12 - 사건의 경위 :옆가게가 (같은 건물주) 계약이 만료되기전 이사를 가기위해 다른곳에 계약을 해서 이중으로 월세가 나가는 상황에 빨리 현재 자리가 나가야지 조금이라도 손해를 메꿀수 있는 상황... [법률전반] naver_**** \| 2024-08-12 답변수 1 좋아요: 79
영업용차량 블랙박스 열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라남도 - 사고일시 : 업무 중 - 사건의 경위 : 영업용 차량 운행 업무 종료 후, 관리하는 차량의 운행원의 동의 없이 회사 동료 또는 상사가 블랙박스를 열람하는 일이 발생. 영업용차량으로 개인의 소... [법률전반] naver_**** \| 2024-08-12 답변수 1 좋아요: 98
아트테크 사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4년 7,8월 - 사건의 경위 : 갤러리k의 사기에 따라 피해 발생 아트테크를 위해 일정 금액의 작품 구입 후 구입처(갤러리k)에 위탁렌탈 신청하면 일정 기간(3년) 동안 렌탈비를 받고 이후 ...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8-12 답변수 1 좋아요: 34
여태 냈던 월세를 손해배상 받고 싶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문의지역 인천 - 사고일시 : 2024.02-2024.07 - 사건의 경위 : 전여자친구와 동거하던 중 이직하면서 월세를 반 내주기로 함. - 손해의 내용 : 제가 2월에 이직을 하게 되면서 전 여자친구랑 살고 있던 집(제 명의이고 보증금 1900... [손해배상] asheee**** \| 2024-08-12 답변수 1 좋아요: 49
실수로 유리문을 부신거같은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홍대 - 사고일시 : 8월 11일 2시30분경 - 사건의 경위 : 상가 화장실 볼일을 본 후 나오려고 유리문을 잡고 여는순간 와르르 무너지면서 문이 깨진 사건입니다.. - 손해의 내용 : 오늘 8월 12일 연락이와서 100만원이 넘는 손해... [손해배상] xodud9**** \| 2024-08-12 답변수 1 좋아요: 19
폭력사건 합의서에 의한 피해자에게 구상권 청구 가능여부 2024. 3. 18일 폭행치상 가해자(학생)에 의해 2024. 4. 12에 상호 합의를 하였으나 2024. 8. 9일 의료보험공단에서 청구된 약 1000만원에 대한 구상권에 대해 가해자가 지급한 후 합의서 내용을 기초로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지급한 구상권에 대해 지급명령 신... [법률전반] naver_**** \| 2024-08-12 답변수 1 좋아요: 44
사기 계약인지 사담 받고싶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청주시 - 사고일시 : 7월2일 - 사건의 경위 : 영주권 신청하려고합니다,인터넷에서 행정사 검색후 면담시 영주신청조건 충분하다고하고 행정사말 믿고 수수료100만입금했습니다.수일 걸쳐 서류준비했는데 출입국사무소 방...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8-12 답변수 1 좋아요: 15
데이트 언어폭력•개인정보침해 8개월간 만난 연인이 있습니다. 저는 (여자)처음에 만남에서 전 남자친구와 해결되지 않은 감정문제로 정리하던 중에 현재 연인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갈등끝에 입에 담지 못할 말들로 글을 도배하였고, 그러한 일들이 8개월간 화해와 폭언들로 반복되고 있... [법률전반] naver_**** \| 2024-08-12 답변수 1 좋아요: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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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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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