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간단한 민사소송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라면 어려워하지 말고 변호사닷컴에게 문의를 주세요. 오랜 경력과 노하 우를 쌓은 베테랑 민사소송 변호사들이 직접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베스트 법률상담

법률상담 리스트
범인이 가방을 훔치고 다시 가져다 놨습니다, 범죄가 성립 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교회 - 사고일시 : 8월 9일 오전 9시경 - 사건의 경위 : 교회 로비에 둔 가방을 범인이 들고 가져가 뒤져서 훔칠게 없자 가방이 밖에 놓여져 있었다고 거짓말을 하며 다시 교회에 두고 갔습니다, 범죄가 성립이 될까요? 제 가방을 ... [손해배상] kakao_**** \| 2024-08-12 답변수 1 좋아요: 58
술집 화장실 기물파손 관련 질문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이태원 술집 이진칸 - 사고일시 : 8/9 23:30~ 8/10 00:30 경 - 사건의 경위 : 토요일 아침에 이진칸이라는 술집에서 세면대 수도꼭지가 파손된 사진과 함께 저에게 수리비로 5만원을 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도 기억이 ... [손해배상] kakao_**** \| 2024-08-12 답변수 1 좋아요: 88
택시운전사와의 욕설등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탓습니다. 택시에는 저와다른 한명이 더 있었는데 택시기사한테 제가 욕을 하고 운전자석자리를 발로 찼습니다. 기사를 발로 찬건 아닙니다. 돈을 지불하고 내려서 제가 택시를 발로찻고 운전기사는 신고를 한다고 했습... [법률전반] naver_**** \| 2024-08-12 답변수 1 좋아요: 35
개별난방공사 피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개별난방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일정에 없는 날에 집에 사람도 없던 날에 바깥부분 천공작업을 하면서 배란다에 있던 세탁기 건조기에 살짝 금이 갔습니다 더불어 돌이 하나 배란다에 놓여 있었습니... [손해배상 ] naver_**** \| 2024-08-12 답변수 1 좋아요: 2
가계약금 반환에 대해 묻고싶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라남도 고흥 - 사고일시 : 2024.08.09(계약날짜) - 사건의 경위 : 2024. 08. 09 에 계약서를 쓰고 가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수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서 가계약금을 반환받고 싶습니다. 분명 계약전에 카톡으로 ... [소비자 피해] a10494**** \| 2024-08-12 답변수 1 좋아요: 1
공연음란죄 질문드립니다 공공장소에서 성관계로 신고먹어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신고한분은 정확한 증거가 없는데 경찰조사할때 관계는 하지 않았고 올라타서 다른걸 했는데 성관계를 한걸로 오해한것같다고 진술해도 될까요 그렇게 말할경우 신고자와 의견이 맞지 않아... [법률전반] cococo**** \| 2024-08-11 답변수 1 좋아요: 52
민사소송관련하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의정부시 - 사고일시 : 2016. 02. 26 - 손해의 내용 : 제3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하였습니다 - 증거유무 : 사실관계 인정하는 녹취록이 있습니다 - 사건의 경위 : 2016.02.26 지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자신의... [손해배상] tjsdk0**** \| 2024-08-11 답변수 2 좋아요: 29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분 후, 민사소송에 걸렸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청남도 천안시 - 사고일시 : 2024. 07월 경 - 사건의 경위 : 2019년 경 본인인 쭌쭌맘은 이전 근무처 대표A에게 실장B(대표아 실장은 연인관계)와 공기관직원C의 불륜 및 배임 및 횡령 건에 대한 소를 제기하려 하는데... [손해배상] sseoeu**** \| 2024-08-11 답변수 1 좋아요: 79
- 사고일시 : 2024-08-11 - 사건의 경위 : 아이디팜 이라는 게임 계정 중개사이트에서 아이디를 구매했습니다. 판매자는 2대주였는데 구매할 당시 제가 만약 아이디를 다시 판매하게 된다면 분명히 1대가 다시 도와준다고 말한 채팅기록이 있습니다. 그... [손해배상] naver_**** \| 2024-08-11 답변수 1 좋아요: 41
특별손해배상과 투자금반환 청구 소장을 따로 작성해야 하나요?? 미술품 투자 사기 피해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하는데요. 투자금의 월 1%의 저작권료(수익금)를 계약 1년 동안 지급한다는 계약서가 있는데 작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저작권료가 미지급되었고 투자 원금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신용대출과 ... [손해배상 ] naver_**** \| 2024-08-10 답변수 1 좋아요: 6
블로그에 식당리뷰를 부정적으로 썼는데 고소한대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식당주소는 대전 대흥동 입니다 - 사고일시 : 블로그에 식당리뷰 글을 게시한것은 어제인 9일이고 오늘 논쟁이 오갔습니다 - 사건의 경위 : 블로그체험단을 신청해서 해당 지점에 3만원이 당첨됐고 예약 후 방문하여 식사후 ...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8-10 답변수 1 좋아요: 94
사이버상에서 비방 목적의 언행을 들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스타그램 단체 디엠 방 내 - 사고일시 : 2024/8/10 새벽 4시 경 - 사건의 경위 : 사이버 상에서 제 친구(A)와 싸움이 있었다는 이유로 저(B)와 또 다른 친구(C)를 단체 디엠 방에 초대해 욕설과 비방,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B와 C는 이... [법률전반] haein7**** \| 2024-08-10 답변수 1 좋아요: 69
법인차량 규정법이 있는지 알고십어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죄송합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법인 차량을 직원이나 가족이 사적으로 이용 할때 이에 대한 규정법이나 법률이 있는지 있다면 ... [법률전반] krj290**** \| 2024-08-10 답변수 1 좋아요: 42
저의 sns사건 입니다 8/7 카페에 면접일정이 있어 가려했으나 , 심한 감기에 걸려 당일에 못가게 되어서 죄송하다고 면접볼 사장에게 문자 연락을 했습니다 답장은 '풉' 이라고 왔고, 그 문자로 기분이 상했던 저는 해당 화면을 스크린샷 기능을 통해 sns에 게시했습니다. 욕설이... [법률전반] naver_**** \| 2024-08-10 답변수 1 좋아요: 33
영업비 손해배상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60, 북일프라자 3층 - 사고일시 : 2024.8.8일 08:30분경 - 사건의 경위 : 제가 운영하고 있는 스터디카페에서 상수도 배관이 터져 옆 가게인 떡케이크 학원 바닥에 물이 흘러들어 당일 수업에 지장을 초래... [손해배상] kakao_**** \| 2024-08-09 답변수 1 좋아요: 38

228

기타 의뢰 추천 변호사

추천 법률뉴스

법률 뉴스 리스트

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법률지식 카테고리

법률 지식 리스트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