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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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아파트 청약 철회 1/8에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천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계약서를 자세히 보니 설명과 너무 다르고 투자자 느낌의 형태라 다음날인 1/9에 상담한 실장님께 문자로 계약철회의사를 밝히고 1/10에 모델하우스에 방문해서 계약해지해달라고 했지...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6-02-19 답변수 1 좋아요: 15
옥상방수 빌라 8가구 사는데 옥상방수동의후 1집만 비용을 안내서 문의드립니다 이건 법적으로도 진행이 되는걸까요?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6-02-19 답변수 1 좋아요: 16
무단칩임 손해배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4.11.14 - 사건의 경위 : 아는 지인이 해외여행을 간 3박4일 동안 무단으로 집에 들어가 생활을 함 - 손해의 내용 : 이후 정신과 진료 및 이사를 하게 됨으로 부동산 중개비 및 이사짐센터 비용 발생 - 증... [손해배상] naver_**** \| 2026-02-19 답변수 1 좋아요: 24
상속포기 후 실손보험 남편이 빚을 많이 지고 사망하여 저는 금전적으로 너무 어려워져서 상속포기를 하였고 시아버지는 한정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계약자이고 저와 제 아이가 피보험자인 실손보험을 한정승인자인 시아버지로 계약자를 바꾸었습니다. 법원에 내야하... [보험 ] naver_**** \| 2026-02-18 답변수 1 좋아요: 12
편의점에서 물건를 샀는데 편의점에서 물건을 샀는데 실수로 왁스품목을 하나 그대로가지고나온것같습니다 1/23일에 그랬구요 근데 오늘2월15일에 카드회사에서 전화가와서 편의점에서 연락기다린다고 해서 전화했더니 제가 왁스을 지갑밑에다가 숨켜서 다른건 결제하고 왁스는절도... [손해배상 ] naver_**** \| 2026-02-15 답변수 1 좋아요: 14
카카오톡 익명 채팅방 처벌가능성 카카오톡 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 입시 관련 오픈채팅방에서 어떤 남자가 갑자기 들어와서는 학생들이 수치심이 들만한 말들을 하고 아무리 학생들이 다른 말들로 화제 전환을 해봐도 계속 학생들을 깎아내렸습니다. 그 곳에 있던 학생들이 상처를 받을... [법률전반] naver_**** \| 2026-02-14 답변수 1 좋아요: 36
안녕하세요 카페 손님과 있었던 일인데 신고 가능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고양시 카페 - 사고일시 : 2026.2.13 오후 3시부터 3시15분 - 사건의 경위 : 3시에 주문이 들어왔고 3시 5분즈음 음료 픽업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혼자 일하는 상황이었고 손님들은 2~3팀 정도 있었던거같습니다 매장에서 음료... [손해배상] ohj033**** \| 2026-02-14 답변수 1 좋아요: 33
형사공탁금 민사합의금에 반영되는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 사고일시 : 2025년 8월 - 사건의 경위 : 음주운전사고 (치상)발생함. 횡단보도에 정차되어있는 피해자차량 뒷범퍼 충돌, 대물은 보상완료 됨. 대인은 피해자2주, 3주진단이나 현재26년2월까지 치료중 임. 앞으로 1년간... [보험] hyoncs**** \| 2026-02-13 답변수 0 좋아요: 0
예식장(웨딩홀) 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 요구 거절 안녕하세요. 웨딩홀 계약을 진행 후, 소비자 귀책으로 계약 해제를 요청하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예식예정일 까지 1년 남은 상황) 그러나, 웨딩홀측은 자체 약관에 따라 반환 불가하다고 거부하였습니다. 소비자피해구제 신청을 통해, 공... [소비자 피해 ] laugh0**** \| 2026-02-13 답변수 1 좋아요: 15
온라인상의 문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 사고일시 : 2.6 2.8 2.9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온라인상에서 게임을 하다가 상대편으로 인지도가 좀 있는 유튜버? 인플루언서? 를 만났는데 게임이 끝난 후 며칠 뒤 영상으로 제 닉네임이 가려지지 않은채 올라왔습... [법률전반] naver_**** \| 2026-02-12 답변수 1 좋아요: 35
국외발신 허위사실유포? 지인이 사채를 쓰면서 휴대폰의 연락처를 담보? 로 넘겼다고 합니다. 이자가 높아 감당이 안되어 납입 지연 되던 차에 담보로 건넨 연락처로 국외발신 단체 문자를 뿌리는데 해당 내용이 채무자는 정00이랑 벗방으로 돈을 번다는 둥 사진올려서 돈을 번다는 ... [초상권 ] naver_**** \| 2026-02-12 답변수 1 좋아요: 52
리뷰 작성 조건으로 안내된 촬영 원본 파일 미제공에 따른 계약 불이행 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의 한 사진관 - 사고일시 : 2026/2/7 - 사건의 경위 : 본인은 대전의 한 사진관에서 첫 아기 100일 촬영을 위해 총 22만 원을 결제하고 촬영 서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촬영 및 이용 과정에서 불만족스러운 서비스 ... [소비자 피해] naver_**** \| 2026-02-11 답변수 1 좋아요: 19
민사관련 제가카카오대리기사일을하고잇습니다 일을하던중 지인이저의대리자격으로운전하다가사고가나서 꽤큰금액의수리비가청구되엇습니다 지인이자기가돈벌려다가사고나서책임진다는데 사고난지두달이되어가는데처리를하나도안한상태입니다 이게만약법적... [손해배상 ] naver_**** \| 2026-02-11 답변수 1 좋아요: 12
아버지를 고소할수 있나요?? 동생이랑 제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어느 문중 땅을 사서 다른분께 팔았습니다. 어느 문중에서 소송하여 문중에 몇천 은행에몇천 땅을 판분께 몇천 빚이 생겼습니다 동생이랑 저는 땅을 산일도 판일도 없고 이런소송이 있는줄도 몰랐습니다 아버지를 명의... [법률전반] sjlove**** \| 2026-02-11 답변수 1 좋아요: 43
흙침대 환불불가 관련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6년 2월2일 - 사건의 경위 : 2025년 11월 3일 홈쇼핑을 통해 흙침대를 599,000원에 구매하여 장모님께 선물로 보내드려 2025년 11월 26일 설치 완료. 설치후 생선 비린내 비슷한 악취 가 심하여 반품요구함. 이후 저... [소비자 피해] kakao_**** \| 2026-02-10 답변수 1 좋아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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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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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