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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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인한 계약 미진행에 따른 계약금 환불 거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송파 - 사고일시 : 24년 7월 29일 - 사건의 경위 : 1. 공유 오피스 호실을 입주하기 위하여 문자 및 통화를 통한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2. 사전 비용을 안내하는 이미지내의 위약금 --- 위약금 = 할인된 금액이 아닌 원... [소비자 피해] kakao_**** \| 2024-07-31 답변수 2 좋아요: 29
건물 누수로 인한 피해 안녕하세요 올해2월 부터 당구장을 영업하고 있는 자영업자 입니다 며칠전 장마로 인해 가게바닥에 카페트와 타일이 오렴되어 피해를 입었는데요 그래서 건물주에게 이야기를했고 내일 외부 누수 공사를 해쥰다고는 했지만 실내 피해는 지연피해라고 보... [손해배상 ] naver_**** \| 2024-07-30 답변수 1 좋아요: 8
당근마켓 거래 2주전 당근 마켓에서 톰브라운 카라티라는 제목의 물건을 구입하였습니다 글엔 정품이라는 글은 없었으나 당연하게도 ”톰브라운“과 택사진들이 첨부 되있어 정품인줄알고 구매하였으나 오늘 감정 맡겨보니 가품 판정이 나왔습니다 . 이런경우 환불이 가... [소비자 피해 ] google**** \| 2024-07-30 답변수 1 좋아요: 3
집의 하자로 인한 이사비용 청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수원시, LH전세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2022년 11월 리모델링된 집으로 이사. 결로가 심해 곰팡이 생김, 모서리 벽으로 바람 들어옴. 집주인과 얘기했으나 세입자가 알아서 하는거라는 식으로... [손해배상] naver_**** \| 2024-07-30 답변수 1 좋아요: 109
휴업손해 배상문제 모텔 매트리스를 실수로 훼손하여 물어냈습니다 그런데 휴업손해 배상을 물어달라 합니다 이럴까봐 객실 사이트에서 하루 지나기 1분전, 새벽까지도 확인했습니다 방은 분명 남아있었고 방이 남아있었는데 손님을 못 받은 것도 아니고 어차피 객실은 남... [손해배상 ] naver_**** \| 2024-07-30 답변수 1 좋아요: 26
고시 합격자 군 계급 안녕하세요 행정고시, 법무고시 등 고시 합격자는 합격 후 군 복무를 하게 될 시, 기본적으로 장교로 임관하게 되고 사병으로도 복무할 수 있는게 맞나요? 사병으로 전역 후 고시 합격 시는 예비군애서의 계급과 최종 계급이 어떻게 될까요? 관련 법... [법률전반] naver_**** \| 2024-07-30 답변수 1 좋아요: 127
사진도용죄 처벌 가능할까요? 사고일시 : 2024년 6월 경~ 사건의 경위 : 제 사진을 도용하여 남성들을 지속적으로 만났다고합니다. 갈취는 하지 않았고 오로지 남성들과 교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했는데 제 사진이 어디서 어떻게 쓰였을지 너무 불안합니다. 그리고 제 사진... [초상권] kakao_**** \| 2024-07-30 답변수 1 좋아요: 96
명예훼손은혐의없음나왔지만민사로 소송하였어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분당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증거는cctv있으나 그건 고소한 원고의 아동학대행위일뿐이고 현재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민사소송하였어요 항고장?을 작성하고싶은데 도움주세... [손해배상] naver_**** \| 2024-07-30 답변수 2 좋아요: 43
무인기계를 계약했는데 3년전에 무인커피머신기 2대 3800돈에 계약했습니다 현대캐피탈 할부로 잡혀서요 실사용은 1년반?도 못쓴듯하고 그마저도 한쪽고장나서 한쪽만 돌아가면서 사용한게 태반이구요 부품이 외국에있어서(코로나시기) AS도 바로바로 해결되지도 않았고 그래... [손해배상 ] naver_**** \| 2024-07-30 답변수 2 좋아요: 22
문의드립니다 9개월간 스폰-스폰서 관계였던 상대방이 서로 합의하에 작년 11월부터 제카드를 사용하였고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무단으로 카드사용을 했습니다.이에 대해 상대방이 먼저 관계종료한 카카오톡메시지가 있으면 상대방이 썼던 일부 금액 돌려받을수 있을... [손해배상 ] naver_**** \| 2024-07-30 답변수 1 좋아요: 1
폐지된 주소로 요금 청구 환불요구 안녕하세요 LG 헬로비전이 2014년 부터 2024년 5월까지 인터넷 및 기타 요금이 계좌로 자동 결제 되었습니다 저는 2018년 1월에 이사를 하였고 분명 2017년 12월에 해지를 하였다고 기억하고 있으나 2024년 5월까지 요금이 계속 자동 결제 되었습니다 뒤늦게 알... [소비자 피해 ] flyhij**** \| 2024-07-30 답변수 1 좋아요: 7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 사고일시 : 7/17 - 사건의 경위 : 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전손처리 받은 차량이 있는데, 제 과실로 인한 전손 사고라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산지 얼마 안된 차라 수리를 알아보던 중 ... [손해배상] psm093**** \| 2024-07-30 답변수 1 좋아요: 37
편의점 직원 위협 고소 편의점 직원 응대에 위협감을 느껴 고소하려고합니다. cctv 에 저에게 훠이훠이 하는 손짓 등 찍힌 건 있을 것이고 편의점 cctv특성상 음성 녹음은 없는 걸로 압니다만.. 증거는 일단 한 개입니다 심리상담을 제출한다면 증거가 될까요? 아님 cctv 하나와 제 ... [법률전반] naver_**** \| 2024-07-30 답변수 1 좋아요: 65
동영상 촬영 어느 매장에서 알바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매니저 중 A라는 사람이 있는데 매번 신입들한테 무시하는 말투로 말하거나 기분 나쁘게 말하는 매니저가 있어서 일할 때 참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포스에서 계산 하는 일을 하던 중 A가 갑자기 불... [초상권 ] naver_**** \| 2024-07-30 답변수 1 좋아요: 8
명의도용 안녕하세요.사실윗쪽카테고리에서뭘선택할지몰라서대충찍었습니다.제목이중요한건아니니까요.저는7년전쯤.편의점알바를하게되었는데..사장님과사모님이다들좋더라구요.그런데. 사장님이친구랑김치사업하겠다고하시면서제명의를빌려달라고하더라구요... [법률전반] naver_**** \| 2024-07-29 답변수 1 좋아요: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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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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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