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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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해서 못받는 돈 요구 처벌받나요? 중고사기를 당해서 환불요청을 했지만 물건도 못받고 돈도 못받는 가족을 대신해서 계속적으로 제가 상대방에게 돈을 보내 달라고 문자와 전화를 하고있습니다. 전화는 상대측에서 안받고 문자는 계속 짧게 보내고 이상한 이유를 만들어서 계속 하루 하루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7-16 답변수 3 좋아요: 35
인테리어 공사 소음 문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울산 - 사고일시 : 2024-07-02 - 사건의 경위 : 저는 인테리어 업체 실장입니다. 공사 시작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공사 관련 서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인테리어 작업 9시부터 18시까지 가능, 소음작업은 11시부터 16시까지 가... [손해배상] naver_**** \| 2024-07-16 답변수 1 좋아요: 79
부동산 중개보수건으로 상담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이천시 - 사고일시 : 2024.07.17 - 사건의 경위 : 저는 이천에서 부동산을 운영중인 중개사 입니다. 2024.07.12 오전에 냉동창고를 임대로 찾고 있는 업체에서 연락이 왔고, 현장에서 미팅약속을 잡았습니다. 현장에는 ... [손해배상] naver_**** \| 2024-07-16 답변수 1 좋아요: 25
게임내에서 패드립 및 욕설을 당했는데 처벌할 방법이없을까요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게임[발로란트] 내에서 - 사고일시 : 2024 07 15 새벽 2시경 - 사건의 경위 : 게임을 하고있던도중 아무 이유도없이 저에게 패드립 및 욕설을 하고 친구추가를 하여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 다시한번 더 패드립 및 욕설을하고 ... [소비자 피해] kakao_**** \| 2024-07-15 답변수 1 좋아요: 14
아버지 사망 후 돈빌려준 채권자들 민사소 및 형사 고발 문의 아버지가 지난 달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가 지인분들에게 돈 빌려준 사람들이 6명 정도 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채무자들이 상환을 안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채무자들은 변제 계획에 따라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차용증도 쓰셨... [법률전반] rlawng**** \| 2024-07-15 답변수 1 좋아요: 110
금전적인 문제로 협박, 명예훼손 안녕하세요. 제가 타인에게 소액을 빌리고 서로간의 합의 하에 월 일정 금액 갚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달치 금액이 안들어갔나봅니다.(자동아체라 따로 신경 안씀) 근데 제 주변사람들에게 연락해서 절 수소문하고, 제 가족 연락처를 알아내서 돈을 빌... [법률전반] naver_**** \| 2024-07-15 답변수 1 좋아요: 51
구상권 청구 대상이 맞는지... 2009년 7월 부모님(건물주)이 거주하시는 다가구주택에 화재로 상당한 피해가 있었고 주차장에 자동차도 피해가 발생했었습니다. 다행히 화재보험으로 모든처리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당시 화재원인 제공자는 자동차 피해자의 담배불로 발생 소방서 감식 ... [법률전반] naver_**** \| 2024-07-15 답변수 1 좋아요: 46
오토바이 거래 오토바이 대차를 번개장터를 통해 하기로 했습니다.근데 오토바이 가격차가 있다보니 추금을 60만원 내기로 하고 예약금을 30만원 낸 다음 제가 오토바이를 먼저 보내줬는데 저도 알지 못한 하자 내용을 말하면서 대차를 못하겠다고 해서 다시 가져오려고 했...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7-15 답변수 1 좋아요: 10
보호소 분양사기관련 소송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광역시 - 사고일시 :2024.06.30~ - 사건의 경위 :6/30날 고양이 '체리'를 한마리 입양하였음. 계약서 작성 당시 담당자는 알러지가 있냐는 질문에 '알러지가 없다'고 답변받음. 고양이 피부에 있는 건 흔한 곰팡이성 피... [소비자 피해] kakao_**** \| 2024-07-15 답변수 1 좋아요: 27
관리사무소에서 무단철거 건물 상가 1층에 입점해있는데 1층난간에 매장현수막을 떼라며 매장방문해서 이유가 뭐냐니 미관상좋지않다는 이유라하여 이해가 안된다고 불응 했는데 오늘 와서 사전고지도 하지않고 몰래와서 현수막을 임의철거한부분에 대해 나가서 항의했더니 여기는... [손해배상 ] naver_**** \| 2024-07-15 답변수 1 좋아요: 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화성시 학원 내 - 사고일시 : 2024년 7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경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유치원에서 일하는 선생님입니다. 저를 A라고 적겠습니다. 12일 금요일 옆반 한 학부모님께서 원으로 찾... [손해배상] kakao_**** \| 2024-07-15 답변수 1 좋아요: 28
cctv 공유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서구 마곡동 - 사고일시 : 24.07.15 (통화기준) - 사건의 경위 : 24년 06월 말쯤 장을보고 귀가중 집 문앞 장애인주차구역에 타 차량이 주차 (가로로해야하나 세로로함)로 인해 문앞 이동이 힘들어 홧김에 국민신문고 통하여 공익... [법률전반] naver_**** \| 2024-07-15 답변수 1 좋아요: 40
누수 보상 범위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집에 누수가 발생해서요 아래집 주방 천장과 벽쪽 일부분에 약간의 곰팡이가 생긴 상황이라 보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이 넘쳐 흐른것은 아니라서 벽지에만 약간의 손상이 발생한 상황이구요 현재 보험이 적용되지는 않... [손해배상 ] naver_**** \| 2024-07-15 답변수 1 좋아요: 1
펀치기계 골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2024년 06월 20일 16시쯤 - 사건의 경위 : 오락실에서 펀치기계의 볼을 타격했는데 점수판쪽에 주먹이 닿아 중수골 4,5 골절이 일어남 가게에 전화하니 씨씨... [손해배상] kakao_**** \| 2024-07-15 답변수 1 좋아요: 95
민사 손해배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오토바이절도 {손해배상] - 사고일시 : 22년5월경 - 사건의 경위 : 22년도에 오토바이 절도를 햇습니다 .근대 그때 합의를 못봐서 이제와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엿습니다 - 손해의 내용 : 550만원에 해당하여 ... [손해배상] kakao_**** \| 2024-07-15 답변수 1 좋아요: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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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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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