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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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거주지 주차장 자리 부족때문에 강요로 월주차장을 사용하며 사비를 내고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주차비를 요구할수있나요 아니면 그 외에 어떤걸 요구할수있나요 만약 가능한데 집주인이 해주지 않는다면 어떡하나요 [법률전반] google**** \| 2024-07-14 답변수 1 좋아요: 43
점포내 공용 화장실 문열림 피해 관련 점주 법적 조치 제 여자친구가 한 점포의 공용화장실을 이용하다 한 남성이 문을 열고 들어와 수치심과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는데 점주는 오히려 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아서 그렇다며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다시 확인해보니 문을 안에서 잠가도 밖에서 쉽...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7-13 답변수 1 좋아요: 2
유료주차장 이용 중 차량 오염 / 보상 유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79길 6-19 화랑상가 화랑빌딩 주차장 - 사고일시 : 2024년 07월 12일 21시 30분~ 21시 45분 사이 - 사건의 경위 : 유료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21시 05분쯤 입차) 지인들과 식사를 하던 도중 전화가 오더니... [손해배상] haaanh**** \| 2024-07-13 답변수 1 좋아요: 30
게임계정 1대주 회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 - 사고일시 : 7.13 - 사건의 경위 : 저는 게임계정의 2대 주인이고 1대주한테 15만원에 구매 후 일주일 즐기다가 3대주한테 28만원에 계정을 팔았습니다 1대주는 2대주인 저와 3대주를 차단하고 잠수한 상태이며 계정을 3대... [소비자 피해] kakao_**** \| 2024-07-13 답변수 1 좋아요: 18
아파트 누수관련으로 고소진행문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축아파트로 이사를 왔는데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샙니다 아파트 a/s작업자님이 오셔서 확인하니 배수관쪽에서 새는것 같다고 윗집 아랫집 일정을 같이 맞춰서 수리진행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윗집에서 계속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 [손해배상 ] naver_**** \| 2024-07-13 답변수 1 좋아요: 31
군인등 강제추행 판결 선고 이후에 민사 소송(손해배상청구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군대에서 발생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군대 내에서 강제추행을 당했으며. 피고인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이란 결과가 나왔습니다. 형사재판 도중 합의는 없었으며, 피해에 대한 아무 보상도 받지 못 하였습니다. ... [손해배상] kakao_**** \| 2024-07-13 답변수 1 좋아요: 23
임플란트 임플람트 시술 도중 앞이 뾰족하고 길쭉한 도구가 목 구멍으로 넘어가 개인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가라고 하셔서 응급실로 가서 기다리고 있는도중 쾍쾍거리며. 빼볼려고 안간힘을 다해 결국 목 구멍에서 올라왔습니다 근데 도구만 올라온게 ... [손해배상 ] naver_**** \| 2024-07-12 답변수 0 좋아요: 0
상가주차장 고객할인 주상 복합 건물 상가 임차자 입니다 저의 상점 고객들은 할인된 주차가격으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인터넷 앱으로 차량 등록후 할인된 가격으로 주차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가 인지라 저희상가가 아닌 다른 방문자가 부탁하면 할인가격... [손해배상 ] facebo**** \| 2024-07-12 답변수 0 좋아요: 0
게임계정 회수하고 계정을 판 금액만 다시 지불하면 문제가없나요? 게임 계정을 판매하고 명의도용 문제로 다시 회수를 했는데 계정을 산 사람한테 다시 판 금액만 지불하고 회수하면 문지 없나요?? [손해배상 ] naver_**** \| 2024-07-12 답변수 0 좋아요: 0
문의드립니다 2009년에 친구와 연대보증으로둘이합쳐서 800만원을 빌렸습니다 그동안 연락이 안되다고2019년에 채권자가 원금400씩만 갚으라해서 다갚았는데 어제 또 통장압류를했더라고요 이자까지3300만원요 본인입으로400만원씩만주라했는데 다갚으니 말이틀려지네요... [손해배상 ] naver_**** \| 2024-07-12 답변수 0 좋아요: 0
택배 오배송 및 분실 며칠 전 인터넷으로 물건을 하나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가격이 잘못 입력돼 있었다, 그런데 이미 물건이 발송됐다며, 주문 취소 및 반품처리를 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매한 물건 A 말고 주문한 적 없는 물건 B도 함께 배송되어 판매자측에서... [법률전반] naver_**** \| 2024-07-12 답변수 0 좋아요: 0
인테리어관련문의 인테리어업체에 종사하고있습니다. 대수선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장애인복지시설은 처음이라 건물주가 지인이여서 맡게되었는데 미흡한 부분은 어느정도 서로 이해하고 경험이라 생각하자했습니다. 도중에 도면 계속 바뀌고 연결해준 업체에서도 ... [법률전반] naver_**** \| 2024-07-12 답변수 0 좋아요: 0
한국장학재단 환수대상자 지정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현재 의무복무중인 군인입니다 2021년에 고졸취업연계장학금 대상자라고 학교측에서 말해줘서 장학금을 받을수있다고 하더군요. 당연히 저한테 좋은 사안이... [법률전반] naver_**** \| 2024-07-12 답변수 0 좋아요: 0
상담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남자친구가 구속되어 약 3년동안 옥바라지를 하였습니다. 그간 들어간 돈도 허다하구요. 출소하고 한달이 지나자 일방적으로 이별통보를 받았구요. 정신적인 피해보상 아니 옥바라지에 들어간 ... [손해배상] kakao_**** \| 2024-07-12 답변수 1 좋아요: 21
개인이동의되지않은 공연사진으로 홍보물을 제작했을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남고성 - 사고일시 : 2024.07.11 - 사건의 경위 : 지인이 홍보전단지에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연락이옴. 홍보물에 예전 공연사진을 넣어 홍보전단지를 만들었음. 공연사진을 올려도되냐 물은적도없으며 사용 유무에 대해 질문한... [초상권] tyuiop**** \| 2024-07-12 답변수 1 좋아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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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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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