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간단한 민사소송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라면 어려워하지 말고 변호사닷컴에게 문의를 주세요. 오랜 경력과 노하 우를 쌓은 베테랑 민사소송 변호사들이 직접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베스트 법률상담

법률상담 리스트
모욕죄에 해당될까요? 온라인 익명 같은 학교만 사용 가능한 대학생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6월 22일에 저희 빌라 위치와 빌라 이름을 유추할만하게 가운데글자만 초성으로 하고 호수와 누구랑 사는지까지 적어 패드립과 욕설을 함께 올렸습니다. 고소하면 모욕죄에 해당될까요... [손해배상] kakao_**** \| 2024-06-28 답변수 1 좋아요: 72
인테리어 진행 시 과다청구 관련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수원자택 - 사고일시 : 2023.11 - 사건의 경위 : 인테리어 관련 과다 청구 - 손해의 내용 : 1) 인테리어 작업시 추가 금액이 발생하였다 하여, 청구내역을 추가로 전달하였음. 아직 돈을 입금해 준 것은 아니고, 추가 내역...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6-28 답변수 1 좋아요: 5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제가 한1년전에 금전이필요해서 유심칩구매하면 소액으로 돈을주는대출이있다해서 신청하여 만나서 유심계통하여 돈을 지불받앗는데 최근 경찰에 연락와서 이런 상황에 쳐해있다고 해서 다시연락줄테니 연락 받으시라해서 기다렷는데 연락이 없으시다가 ... [법률전반] naver_**** \| 2024-06-28 답변수 1 좋아요: 44
안녕하세요, 사안이 시급합니다. 수익형 리조트 회원권 구매 관련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신도림역 근처입니다. - 사고일시 : 6월 19일 계약을 체결하였고, 지금 계약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 사건의 경위 : 신도림역 근처에서 노상에서 홍보하던 수익형 리조트 회원권을 보고 투자해보고 싶어 당일 계...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6-28 답변수 1 좋아요: 9
개물림사고 합의건 제가 4월 14일쯤 할머니댁인 시골에서 저희집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골목길을 지나던 중 풍산개?로 보이는 개가 달려와서 제 다리를 물었습니다. 주인이 처음에 개를 묶어놨었고 집 문도 닫혀있었다고 거짓말을 쳤지만 알고보니 개 줄을... [손해배상 ] son199**** \| 2024-06-28 답변수 1 좋아요: 8
배상명령제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 및 사기로 고소중이고, 피해자 가족입니다. 피고인이 피고인의 딸 계좌를 사기 및 횡령에 이용하였습니다. 현재 1심 3차 공판 마쳤고, 4차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만약 배상명령제도를 신청해서 배상명령판결을 받게 된다면 범죄에 ... [손해배상 ] naver_**** \| 2024-06-28 답변수 1 좋아요: 1
협박죄인가요? 제가 누구나 다아는 카페를 4개월차 다녓습니다.. 여사장이 자질구래한 요구에..며칠하고 그만둔다 얘기를하고..그담날 도저히안되겟써서 오늘부로 그만둔다고 이른아침이라 문짜를넣엇는데 몇분뒤에 저나가와서 얘기하다 둘다언성이 높아져 그만둔다고 ... [법률전반] naver_**** \| 2024-06-28 답변수 1 좋아요: 65
피시방 야간 미성년자 출입 안녕하세요 피시방 미성년자 출입관련에 대해 상담하고자 합니다. 당시 피시방에는 저포함 2명의 알바생이 있었고 9시반쯤 미성년자 출입제한 안내를 카운터에서 보낸후 의자에서 쉬고있었습니다. 10시가 지나서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미성년자들이 뛰어... [법률전반] naver_**** \| 2024-06-28 답변수 1 좋아요: 54
주거침입 피해보상 금일 오후 제가 집 안에 있는데 누가 도어락 비번을 치고 현관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서 바로 누구세요? 뭐하세요?! 소리치고, 당시 옷을 입지 않은 상태라 문이 다시 닫힌 다음 바로 옷을 입고 문을 열어 누구냐 따졌습니다. 수리기사 복장이었는데 7층에 갈... [법률전반] naver_**** \| 2024-06-27 답변수 1 좋아요: 64
금은방 금거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 사고일시 : 2024-06-26 - 사건의 경위 : 금은방에 14k라고 각인되어있는 귀걸이/ 18k라고 각인되어있는 반지를 판매하여 27만원을 받음. 이후 27일 남편의 번호로 연락이 와서 14k라고 각인된 귀걸이가 금이 아니라고 환...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6-27 답변수 1 좋아요: 7
애완분양사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04.06.21~24 - 사건의 경위 :제가동물보육원이라는곳에서고양이를책임분양받았습니다. 아이가밥도잘먹고화장실도잘가고하는데약간의기력이없다고 그건아마진료받아봐야할것같다면서분양을받았습니다.어...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6-27 답변수 1 좋아요: 14
당근마켓 나눔 허위후기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 당근마켓 나눔 허위후기를 작성했는데요. 실제로 나눔 받지 않은 물건을 허위로 후기작성하고 a에게 금전적대가로 소정의 기프티콘을 받았습니다. 한시간쯤 후 판매자a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b가 저에게 당근채팅을 주었고 저는 바...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6-27 답변수 1 좋아요: 4
국민은행 els피해 안녕하세요? 홍콩h자수급락으로 국민은행 els 가입한 상품에 상당한 손실을 입었어요.. 가입시 은행서류는 동의함 서명 등 완전작성되었으나 은행에서 판매하는 els는 증권사와 다르다 한번도 손실난적없다 식의 온갖 감언이설식 은행원의 판매유도로 가입... [소비자 피해 ] tina30**** \| 2024-06-27 답변수 1 좋아요: 3
층간소음 스토킹범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거주지 (서울 서대문구 소재 아파트) - 사고일시 : 24년 4월 23일 ~ 6월 23일 - 사건의 경위 :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서로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진 상태. 4월 23일 23시경 천장을 망치로 두드리는 소음 지속적으로 발생. 이후 이 행... [법률전반] naver_**** \| 2024-06-27 답변수 1 좋아요: 53
당근마켓 당근마켓으로 중고 킥보드를 구매했습니다. 88만원인데 제가 85를 주고 3을 계좌로 보냈습니다. 그 후에 다른 거래를 하다가 제가 그사람한테 실수로 20만원을 보냈습니다. 바로 연락을 했는데 3일간 연락을 안보다가 오늘 당근톡으로 연락이 왔는데 그때 65...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6-27 답변수 1 좋아요: 2

261

기타 의뢰 추천 변호사

추천 법률뉴스

법률 뉴스 리스트

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법률지식 카테고리

법률 지식 리스트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