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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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 양도 관련 문의 2024.6.14 티켓을 양도 받았습니다. 30만원을 입금한 후에 아이디 옮기기 라는 방법으로 티켓을 거래하기로 했는데 아이디 옮기기를 실패하였습니다. 입금 전 아이디 옮기기 실패시 환불 불가라고 양도글에 써져있다면 환불을 받을 수 없나요? 아이디 ... [소비자 피해] le0214*** \| 2024-06-15 답변수 1 좋아요: 31
연말정산 2023년4월 어린이집에서 연말정산을 잘못해서 환급금액을 받야하는 금액보다 더 받았습니다 이사실은 저는 퇴사후 1년뒤에 알게되었고 원장님도 알게되셨는데 원장님 께서 돈을 어린이집 통장으로 보내달라고 하십니다 제가 돈을 입금을 해줘야 하는 걸... [법률전반] naver_**** \| 2024-06-15 답변수 1 좋아요: 46
개인정보보호법 제가 우체국 이용시 벌어진 일에 대해 애기해봅니다. 저는 회사업무택배및 개인택배를 우체국을 통하여 보내고 있어 특정 지점을 한달에 3회이상은 이용하는 고객임을 알려드립니다. 항상 이지점은 제가가는 시간이 한가한시간대인지는 모르겟으나 1~2명에...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6-15 답변수 1 좋아요: 15
휴대폰번호 변경후 모르는 번호로 오는 전화 안녕하세요 제가 6개월전에 워치 번호를 변경 하였는데 그 번호가 어느 네일샾번호더라구요 그래서 네일샆에 연락을 하여 조취를 해달라고 해서 문자도 돌리고 했다는데 요즘들어서 하루에 한통은 기본이고 아침에 자는시간에 전화화서 깨고 너무 스트레... [법률전반] naver_**** \| 2024-06-14 답변수 1 좋아요: 81
새상품회손 6.12 에르메스 신발 오전에 택배로 받아서 바로밑창 보강을 맡기러감. 6.14에 찾아오란말만하고 밑창 디자인등 전혀 물어보지않음. 6.14에 신발을 찾아보니 다 망가뜨려놓음 측면은 다 갈린거같고 본드자국 심하게 나있음 연락해서 물어보니, 수작업으...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6-14 답변수 1 좋아요: 26
운동시설 관련 환불 문의드립니다. 운동시설 관련 환불 문의입니다! 80만원을 결제하였고 30만원 만큼을 이용해서 환불받을때 80만원 카드결제건을 취소하고 30만원을 재결제하기로했습니다. 업체측에서 카드 결제를 취소한다고 하여 30만원을 재 결제하였는데, 갑자기 회당 단가를 높이... [소비자 피해] kakao_**** \| 2024-06-14 답변수 1 좋아요: 16
보이스피싱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춘천 - 사고일시 : 2019년 3월 - 사건의 경위 및 손해내용 당시 저는 취업 사기로 제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고, 자고 일어나보니 모르는 사람이 1차 99만원 입금하였고 보이스피싱범이 99만원을 이미 출금해간상태였습니... [법률전반] kakao_**** \| 2024-06-14 답변수 1 좋아요: 82
이게 이렇게까지 커질 일인가요?? 제가 고1인데 저번에 친구랑 노래방에 갔을때 실수로 문 유리를 깼습니다. 사장님한테 전화하니까 나중에 경찰서로 오라고 하더라구요 가니까 경찰서에서 조사 받고 나오고 사장님과는 유리값 물어주고 합의를 보고 사장님이 “신고 취하해주겠다”라고 얘... [손해배상 ] seoboh**** \| 2024-06-14 답변수 1 좋아요: 11
웨딩스튜디오 손해배상 청구의건 저는 사진작가 출신의 리터쳐로, 20살 때 부터 사진을 시작 해 현재까지 리터쳐로 활동 하고 있는 사람으로, 스튜디오 예약 할 때(플레너가 업체에 업계종사자라 얘기), 사진촬영 당시 작가에게 얘기, 사진셀렉하러 갔을 때 상담사에게 얘기, 수정본 확인 중 ... [손해배상 ] naver_**** \| 2024-06-14 답변수 1 좋아요: 61
개물림사고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전북 익산 - 사고일시 :24.05.08 - 사건의 경위 :출근하는중에 건너편에 있던 목줄을 안한 호구가 걸어가는 제 뒤로와서 종아리를 물었고 그 자리를 잠시 벗어난뒤 주인이 있나 확인을 하러 가는데 호구가 다시 다가와서 경찰에 신... [손해배상] kakao_**** \| 2024-06-14 답변수 1 좋아요: 47
관리사무소 부주의로 인한 쇼파손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수원시 가정집 - 사고일시 : 24년 5월 8일 - 사건의 경위 : 빌라에 살고 있는 전세 세입자이며, 전등이 나가서 관리사무소에 전구 품명을 물었고, 해당 품종 단종으로 관리사무소에서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전등 자체를 교... [손해배상] kha041**** \| 2024-06-14 답변수 1 좋아요: 26
집주인이 도배비용을 받고 도배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4월5일 전세가 만료되어 짐을 빼고 집주인이 집상태를 확인하였습니다 계약당시 반려동물,자녀에의해 벽지 또는 구조물이 훼손되었을경우 원상복구 특약을 걸어놨던 상황이고, 당시 집 상황은 방 1개 애들 낙서가 있어 그 부분은 비용지불하겠다 하였... [손해배상 ] naver_**** \| 2024-06-14 답변수 1 좋아요: 34
친구 통화를 대신해서 녹음 친구가 전남자친구에게 몰카 성범죄를 당해서 증거를 통화로 확보하는 과정에서 친구가 아이폰을 사용하고있어서 통화녹음이 안되어 제폰으로 녹음하여 친구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이 녹음으로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대신 녹음... [손해배상] cyb238**** \| 2024-06-13 답변수 1 좋아요: 24
궁금합니다 오늘아침 출근길에 동네근처 패스트푸드 주차장길이 지름길이라 가는데 자동차.지나가는길로 안가고 주차구역으로 가로질로 갔어요 늦어서 핸드폰으로 시계를 잠깐보고 고개를들었는데 장애인구역 표지판이 있었나봐요 쾅하고.부딪혀서.이마에.스크레... [손해배상 ] nanyi1**** \| 2024-06-13 답변수 2 좋아요: 3
질문드립니다 사업을 하고있는데 세무서에서 조정료 외에 위험부담금 이라는 항먹으로 수수료를 너무 많이 요구하여 다른 세무서로 바꿨습니다. 블로그에 그 세무서에 대한 글을 썻는데 세무사가 운영하는 사업체로 와서는 글을 왜 그따위로 쓰냐고 말하며 가공경비 넣... [법률전반] naver_**** \| 2024-06-13 답변수 1 좋아요: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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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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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