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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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던곳에서 교육비 지급하라하네요. 1년전 면접을 보고 일을 하게 되었는데. 면접볼때 대표란 사람이 교육비가 200만원들어간다. 지금 당장 200만원을 못 내는 상황이면 교육을 받고 실무를 할 수 있을때 1년정도 일을하면 200만원은 없던걸로 하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직원이 아닌 교육생 입... [손해배상 ] naver_**** \| 2024-04-23 답변수 1 좋아요: 9
유트브 구권화폐경매 안녕하세요. 유트브 구권화폐에서 호기심에 저번달에 입찰하여 230만원 낙찰을 받은뒤 100만원 입금 시키고 80만원 정도 화폐를 받고 130정도는 입금을 못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환불을 요구 했으나 안해주더군여 그래서 100만원 입금시켯으니 일부만 받자...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4-23 답변수 1 좋아요: 6
만나는조건으로생활비받은돈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자는유부남이고저는미혼녀입니다교제조건으로월200받고같이원룸에서지냇어요1년살다헤어져다시4개월만나지금은폭행죄로고소한상태입니다 생활비준돈다내놓으라고하네요민사소송한다고어떻게해야하는지 [손해배상 ] naver_**** \| 2024-04-23 답변수 1 좋아요: 11
아르바이트 대휴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백화점소속으로 주말에만 근무하며 주휴수당 받고 근무하고 있는데요. 빨간날 근무하면 대체휴무를 주신다고 고지해주셨고 스케줄표도 그렇게 알고 서명했는데 이번달에 확인해보니 연차로 차감됐더라고요. 백화점 담당자님께 여쭤보니 ... [법률전반] naver_**** \| 2024-04-23 답변수 1 좋아요: 103
단체 민사소송 폐소후 소송비용 안녕하세요~! 몇일전 단체42명이 단체로 주택조합 관련 민사소송을 했다가 폐소했어요 ㅜㅜ 16억 소송건이라 상대측 소송비용을 물어줘야하는데요...알아보니 법정기준이 있어서 최대로 청구해도 1인당 45만원 정도 나올꺼라는데 맞는건가요? 그리고 이 돈... [법률전반] naver_**** \| 2024-04-23 답변수 0 좋아요: 0
소비자 피해 관련 법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 중인 20대 여자 입니다. 저는 스마스스토어 운영을 위해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여, 매일 작은 월세를 지출하며 스토어를 운영하던 중 ‘트렌트헌터’라는 회사에서 구매대행 판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트... [소비자 피해 ] google**** \| 2024-04-23 답변수 0 좋아요: 0
회사 업무 중 과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3년 7월 - 사건의 경위 : 23년 5월 호텔업에 종사하는 회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했을 때의 일입니다. 23년 6월 A 아이스크림 업체로부터 마케팅용으로 아이스크림 샘플을 무료로 보내준다는 제안을 받... [법률전반] naver_**** \| 2024-04-22 답변수 1 좋아요: 87
통매음 성립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내 채팅 - 사고일시 : 20233년 11월 - 사건의 경위 : 리그오브레전드 통칭 롤을 플레이하는 도중 상대방(A)와 본인(B)의 플레이 스타일이 서로 맞지 않아 패드립 욕설을 하였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심... [손해배상] kakao_**** \| 2024-04-22 답변수 1 좋아요: 59
상해에 해당이 안되어 경찰서에서 접수도 안된대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초구 언남중학교 버스정류장 - 사고일시 : 4월18일 오후 10시 - 사건의 경위 : 버스에서 하차 중 뒷사람이 제 치마를 밟아 정류장으로 떨어졌어요 - 손해의 내용 : 오른쪽 새끼손가락 인대 늘어남 손바닥 상처처양쪽 무릎 ... [손해배상] kakao_**** \| 2024-04-22 답변수 1 좋아요: 65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4년 1월경 - 사건의 경위 : 저희회사는 모통신사의 기업대리점 입니다. 저희는 특수고객군 위주로 판매를 하면 기업데이터 서비스를 고객님들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데이터서비스는 휴대폰을 구매... [손해배상] naver_**** \| 2024-04-22 답변수 1 좋아요: 50
임차인 거주중 사망시 유가족책임 작년8월05일 고독사로 월세거주시 아버지께서 혼자계시다가 사망하셨습니다 어린시절 유가족 및 자식들과 연락을 끊고, 살다가 편찮으시다는 경찰관의 도움으로 아버지를 찾아뵙기 시작 아버지의 사인은 자연심장사 혼자계시면서 우울증 및 치매... [법률전반] qqrion**** \| 2024-04-22 답변수 1 좋아요: 64
대여금 조기상환약속 어길시 민사나 형사로 처벌이 가능한지궁금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울산 - 사고일시 : 20240422 - 사건의 경위 : 2023년8월경 일하는 직원에게 원룸보증금400만원을 대여 해주었고, 2024년8월로 상환날짜를 잡았습니다. 2024년2월경 직원이 퇴사를 하였습니다. 저는 금액전체 조기상환을 요구하였고, 직... [법률전반] kakao_**** \| 2024-04-22 답변수 1 좋아요: 76
공무원임용 결격사유 제가 6개월에 집유 2년 형을 선고 받고 22년 11월 20일경 끝났습니다. 1. 공무원 임용법 적용에서(31조 3,4항..)....결격사유에서 해제되는 시점이 궁금합니다. 2. 학원운영자 결격사유(법제9조 3항) 또한 해제되는 시점이 알고 싶습니다. [법률전반] fashio**** \| 2024-04-22 답변수 0 좋아요: 1
계약서상 하자 처리가 안되었는데 잔금 지불이 가능한가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화성시 - 사고일시 : 2023년 12월 - 사건의 경위 : 입주한지 4년이 지났고 아파트 외벽 폐인트 하자 보수 as를 위해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에서 건물 공용부 유리창 전용부 유리창 청소를 하였음. 그로인해 스크래치발생... [법률전반] naver_**** \| 2024-04-22 답변수 1 좋아요: 101
이웃 개짖는소리 소음… 이사온지 1년정도 됐습니다 1년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개가 짖어댑니다 하루에 수시로 기본 30분이상 옆에 개주인 항상 있습니다 이번에 임신으로 집에서 휴직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생활하고있고요 개짖음이 너무 심해 직접 찾아가 항의했지만 본인이 개짖... [손해배상 ] naver_**** \| 2024-04-22 답변수 1 좋아요: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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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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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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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