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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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집 결로 등등 하자로 인한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25년 7월 초 계약 23일 입주 실상 거주는 8월 초인데 한달만에 베란다 창문 틈위로 곰팡이가 피기 시작함 (심지어 입주하고 일주일은 제주도 놀러감) 작은방 창틀 틈 아래로 녹물이 흘러내림 화장실 환풍기, 화장실 문고리 고장, 작은방 창틀 녹물 문제로 8... [손해배상 ] naver_**** \| 2025-12-26 답변수 1 좋아요: 24
빌라세대 도어락 마스터번호 관련 궁금한 점 빌라 3층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어느날 누군가 저희집 도어락을 치고 현관까지 들어와 당황한 나머지 누구세요 라고 소리를 질럿더니 바로 문을 닫고 나가는 일이 발생 했습니다. (집 도어락 비밀번호는 입주 후 변경하였으며 그 누구한테 비밀번호를 알려주... [법률전반] naver_**** \| 2025-12-25 답변수 1 좋아요: 102
손해배상 관련 몇년 동안 꾸준히 다니던 왁싱샵에서 평소처럼 브라질리언 왁싱을 받고 있었습니다. 왁싱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남자 직원이 노크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시술 해주시는 분이 손과 몸으로 가리시긴 했는데 시술해주시는 분도 매우 당황해하셨습니... [손해배상 ] naver_**** \| 2025-12-24 답변수 1 좋아요: 16
금전요구에 대한 대응법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와 교제중 여자친구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낙태를 하게 되었습니다. 낙태 당시에 비용은 절반씩 부담하였고 후에 잦은 다툼이 있었지만 교제를 이어갔고 결국에는 이별을 하게 되었는데 저로 인하여 인생이 망가졌다고 말을 하며 회... [법률전반] kakao_**** \| 2025-12-24 답변수 1 좋아요: 72
잘 부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급전이 필요한상태인데 신용이 좋지 않아 금융권 대출을 못 받는 상태 였습니다 그러다 작년 8월밀경 지식인을 통해 은행어플에서 이체 시 사용하는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무슨일이 발생하지 않고 하루에 30만원씩 주겠다는 유혹에 그만 ... [법률전반] naver_**** \| 2025-12-24 답변수 1 좋아요: 49
고소 가능한 상황인지 법적 조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기견 보호 및 분양 업체에 방문하였다가, 한 봉사자에게 제가 강아지 떠나기 전 심장병 치료를 위해 청주의 유명 병원을 방문했다고 말씀드렸더니, 수의사들은 초음파랑 mri 해석 못한다 / 동물병원은 수술 잘해서 홍보하는게 아니라 일단 많... [법률전반] naver_**** \| 2025-12-23 답변수 1 좋아요: 54
친구들 손절하고 계모임 돈 돌려달라 했는데 자기들이 썼을 때 어떻게 해야...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부산 - 사고일시 : 25.12.22 - 사건의 경위 : 친구들과 손절했습니다.(25.11.3) 그 즉시 계모임 돈(23만원)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한 달간 돌려받지 못 했습니다. 25.12.22 아침에 계통장 알림으로 "축의금(내이름)감사링"... [법률전반] whdwl1**** \| 2025-12-23 답변수 1 좋아요: 61
중고차 매매 거래내용에 문제가 있는지 중고차 나올때 성능점검표 주셨는데 여기에는 사고이력 없음으로 표시 되어있고 단순수리는 있음으로 표시 되어있고 다른 부분은 다 양호로 체크 되어있습니다. 다만 딜러는 저한테 사고로 수리한 이력은 있는데 보험처리는 안한것같다 그정도만 얘기해줬... [소비자 피해] naver_**** \| 2025-12-23 답변수 1 좋아요: 26
전화번호 무단사용 선명순(모르는사람)이 몇년전부터 제 전호를 사용하여 이곳저곳 가입, 택배 등 서비스 이용도 제 번호로 가입했습니다 최근 신한은행 인터넷뱅킹도 제 전호를 사용하여 가입했는데 이걸 못하게 막는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법률전반] naver_**** \| 2025-12-23 답변수 1 좋아요: 74
개인정보 보호법 제 16조 3항과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기숙사내에서 지문 정보를 활용한 출석체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문정보를 회원 등록시에 필수로 받는 정보로 해두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용자가 필수 개인정보(지문, 학번, 성명) 수집을 거부하는 경우에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나... [법률전반] google**** \| 2025-12-23 답변수 1 좋아요: 52
대여금 조정기일 관련 질문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사고일시 : 미특정 - 사건의 경위 : 헤어진 전 애인이 이별 후 데이트비용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배달의 민족 같은 사소한것도 전부 청구하였으며 재판일자가 잡혔다길래 안가면 청구한금액대로 배... [손해배상] ghdwnj**** \| 2025-12-23 답변수 1 좋아요: 45
횡령관련문의 안녕하세요 백화점에서 근무중입니다 제가 23년 12월 ~24년2월 까지의 계약기간을 거쳐 백화점에서 근무중이고 현재 25년 12월25일 마지막 근무로 퇴사하기로했는데 서류상 저는 절도(횡령)으로 해고됩니다 합의금을 2천만원 줘야하는 상황이고, 사유는 제... [손해배상 ] naver_**** \| 2025-12-23 답변수 1 좋아요: 16
문의드립니다 제가 중고나라에서 닌텐도9만원 구매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분이랑 제물건이 바껴서 다시 직거래나 택배를 고르시라 해서 제가 택배로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고나라제재당해 물건들을 팔지 못하고 딸들이 있다면서 제 당근마켓에 대신 올려서 팔아...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12-22 답변수 1 좋아요: 9
이벤트 사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일단 저는 한 아이돌 그룹을 좋아하고있습니다. 이 아이돌이 일본에서 이벤트를 열었고, 그 이벤트 내용에는 하이터치, 포토카드전달, 사인회, 사진회 등등이 있습니다. 저는 오로지 사진회가 중요했기에 사진회 양도를 받고 일본행을 결정하게 되었습니... [손해배상 ] naver_**** \| 2025-12-22 답변수 1 좋아요: 17
누수사건 문의의 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 사고일시 : 2025년 9월 - 사건의 경위 : 금년 9월경 2203호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2303호는 누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하여 현재는 누수가 멈춘상태입니다. - 손해의 내용 : 안방 베란다 ... [손해배상] liwanh**** \| 2025-12-22 답변수 1 좋아요: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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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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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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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