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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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컨설팅 위약금 최근 정시 입시 상담을 받아보려고 알아보는 중 첫 전화 상담은 무료라는 분이 계셔서 연락해서 전화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첫 전화에서 그 분이 본인이 수업 중이라 바쁘다며 간단한 것만 물어보시고 생기부를 카톡으로 보내달라고 하셔서 보내드리...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4-09 답변수 1 좋아요: 35
강제집행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민사소액 사건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 전에 우편물이나 사전에 연락이 없었으며 승계인으로 되었으니 돈을 내라고 판결문이 왔습니다. 그냥 돈을 다 지불해야 하는건가요??ㅠㅠ 변제 한다고 하면 어디로 돈을 지불해야 하나요??... [보험 ] naver_**** \| 2024-04-09 답변수 1 좋아요: 1
술에 많이 취해 무인 계란집에 계란은 파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술에 많이 취해 무인 계란집에 계란을 파손하였습니다. 당시 술에 많이 취해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고, 정신을 차렸을 땐 주인분과 경찰관 두분이 와있었습니다. 현장에선 제가 계란을 던지고 했던거 같습니다. 피해자분께 청소비용과 계... [손해배상 ] naver_**** \| 2024-04-08 답변수 1 좋아요: 2
회사에서 구매한 물건 양도 건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수입하는 물품을 입사 3개월차에 직원들에게 75% 할인해주어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6개월차이고, 좋은 이직 기회가 와서 퇴사 통보를 하였고 이달 말 퇴사 예정인데 3개월차에 구매했던 물품의 금액을 뱉거나, 다... [손해배상] kakao_**** \| 2024-04-08 답변수 1 좋아요: 52
현금가치 약 270만원 게임 아이템 거래 사기 고소장 작성 및 접수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게임 내 (로스트아크) - 사고일시 : 4월 2일 21시 7분 - 사건의 경위 : 고소인의 게임 머니 4,500,000골드와 피고소인의 현금 2,754,510원의 거래를 시도하였으나 고소인은 현금 2,754,510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피고... [법률전반] kakao_**** \| 2024-04-08 답변수 1 좋아요: 77
불공정 계약서의 법적 효력 '갑'과 '을'의 도급 계약에서 '갑' 위주의 불공정 계약서를 '갑'이 요구하여 계약했다면 정상적으로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예를들어 설계용역의 결과물을 납품하고 용역비를 받기로 계약하였는데 1) 발주처로부터 '갑'도 설계면적의 감소로 계약금의 일... [법률전반] naver_**** \| 2024-04-08 답변수 1 좋아요: 77
법인 사업자 영업사원이 고객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법인 사업자 영업사원이 고객들 상대로 사기를 쳤습니다. 현재 영업사원은 감옥에 가 있습니다. 문제는 사기 피해자가 민사로 영업사원과 법인을 피의자로 걸었습니다. 1심 재판 결과 피해자 일부승소로 법인에 피해액의 40%를 변제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4-08 답변수 1 좋아요: 5
정보통신망법 위반 고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직장내(서울) - 사고일시 : 2024.04.06 - 사건의 경위 : 직장에서 공용PC에서 제 메신저가 접속되어 있어 동료 직원(A)이 직장상사와의 1:1 대화창을 열어 위에 대화내용을 드래그하며 본인관련 내용을 읽고, 캡쳐까지 하였습니... [법률전반] kakao_**** \| 2024-04-08 답변수 1 좋아요: 72
환불요청에 대한 거절 2020년 두피케어 하는곳에 15회차를 144만5천원 계좌이체하여 일시불로 완납하였고 그 후로 1회만 케어 받고 4년이 흘렀어요. 잊고 있다가 생각나서 두피케어에 전화하여 1회 받은거 빼고 환불가능하냐고 했을때 4년이 흘러 시간이 너무 늦었고 법으로 정해져...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4-08 답변수 1 좋아요: 2
어머니가 제 통장으로 돈을 빌렸습니다 어머니는 신용 불량자이고 2년 3년 전 부터 제 통장을 사용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부터 어머니한테.돈을 빌려준 사람이 어머니한테 돈을 못받으니 제통장으로 입금 된 돈만 이번달 안에 다시 주면 민형사 고소는 안할거라고 하는데 이럴경우 어머니... [법률전반] naver_**** \| 2024-04-08 답변수 1 좋아요: 78
에어컨 공사 대금 지불 에어컨 판매 겸 설치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스탠드형 에어컨을 설치해줬는데요 원래 기계값은 미리 받고 일을 시작하는데 이 쪽 사장님이 사정하셔서 선금 일체 안받고 일단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록 돈을 보내겠다는 말만 반복하면... [손해배상 ] kp0820**** \| 2024-04-07 답변수 1 좋아요: 46
공장수리비청구 공장임대후 비만오면 벽쪽에서 결로와 빗물이바닦으로흘러 내렸으며 공장주인에게.두세번이야기한바 수리하면 된다고 하고서는 별반응이없었며 자꾸공장을인수하라는 강요를하는바 살의양이 없다고 분명하게 의사전달후 결로와 물흐르는원인탓에 기계... [손해배상 ] naver_**** \| 2024-04-07 답변수 1 좋아요: 7
온라인광고 사기 환불 피해 저희 언니가 55세 대전에서 실면도와 피부 마사지를 하고 있는 1인 작은 규모를 운영하고 있어요. 1월에 광고대행사를 통해 네이버 플레이스[구]지도보기에 사진 올려주고 리뷰(손님인것처럼)대행으로 1년에 204만원을 주고 광고를 계약했다고 합니다.폰 캡처...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4-07 답변수 2 좋아요: 70
웨딩홀 계약관련 부탁드려요 ㅜㅜ 안녕하세요 제가 2023년 3월 웨딩홀을 계약했습니다. 계약당시 특정 2개의 달을 지정하여 나눠서 견적을 받았어요. 견적 차이는 성수기와 비수기로 10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동시에 성수기 달에 리뉴얼이 된다고 하며 조감도를 보여주셨어요... [소비자 피해 ] boy728**** \| 2024-04-07 답변수 1 좋아요: 76
커뮤니티에서 상품권을 저렴하게 구입했습니다. 제가 혹시 범법행위를 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인터넷 커뮤니티 - 사고일시 : 2024.4.07 - 사건의 경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게임 상품권 2만원짜리를 1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상대가 먼저 상품권을 지급하였고, 저는 먼저 사용 후에 상대방에게 계좌를 받아 입금을 진행했습니... [소비자 피해] kakao_**** \| 2024-04-07 답변수 1 좋아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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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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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