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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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책임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축구 체력 훈련을 하다가 상대방의 달리기가 늦어서 제가 상대방을 앞질러 달리는 과정에서 제 뒷꿈치와 상대방 앞꿈치가 겹쳐서 상대방이 넘어졌습니다. 정확히는 상대방이 제 뒷꿈치를 밟으면서 넘어진 것입니다. 근데 상대방 아이가 인대도 ... [손해배상 ] jiyoon**** \| 2024-04-07 답변수 1 좋아요: 6
리그오브레전드(롤)고소 가능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온라인게임,카톡 - 사고일시 :2024.04.07 - 사건의 경위 :리그오브레전드(롤)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같이 듀오를해서 점수를 올려주는 업체같아보였고 오픈채팅방도 있었는데 이벤트중이라고 하면서 한판당 3000원을 받았고 저는 총...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4-07 답변수 1 좋아요: 24
블랙박스 제발 도와주십쇼,, 블랙박스 사기로 인해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는중입니다,, 블랙박스 설치 후 기존 블랙박스는 원래 주인인 저에게 어떠한 의견도 묻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나중에 알게 됐음) 2~3일 후 블랙박스 회원제 환불요청을 하기 위해 통화를 하면서 기존 블...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4-07 답변수 0 좋아요: 0
개인회생 질문드립니다. 개인회생 비용을 전부다 내고 끝이 났는데 제가 무언가를 해야하는게 있을까요? 변제금은 전부 갚은지 1주일째입니다. [법률전반] naver_**** \| 2024-04-07 답변수 1 좋아요: 55
오진으로 인한 보험금 A병원에서 척추중 ‘요추부 L3 골절’ 진단을 받아서 B보험사와 C보험사에 보험금청구를 하였는데 B보험사에서 실비와 골절진단비를 받았습니다. 그 후 C보험사에 추가 서류(MRI, CT) 판독지를 요구하여 A병원에 찾아가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A병원에서 골절...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4-06 답변수 1 좋아요: 5
미성년자의 임신중절수술 안녕하세요. 저희 남동생이 고등학생인데 여자친구와 관계를 한후 여자친구가 임신이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이기때문에 양쪽 부모님 동의하에 임신중절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궁금한게 금액부분을 남자쪽에서 금액을 다 부담해야되는건지 .. 그리고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4-06 답변수 1 좋아요: 1
몸캠 유출방지 민간업체 문의 안녕하세요, 며칠 전 몸캠피싱을 당하여, 영상유포방지 민간업체에게 의뢰를 하였습니다. 당시 저로서는 패닉상태, 시간이 급하여 전자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처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너무 터무니없는 대처법을 알려줌과 동시에,...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4-06 답변수 2 좋아요: 5
웨딩홀 조감도관련 제발 빠른 답변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ㅜㅜ 저는 1월과 4월 견적을 받았는데 성수기와 비수기의 차이로 천만원 차이가 발생하면서도 4월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4월로 1000만원이나 차이나지만 계약한 이유는, 시야가 막혀서 답답해 보이는 부분이 수정될거라는 조감도를 봤기 때문에 그렇게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4-06 답변수 1 좋아요: 6
보호자 부주의로 아이 킥보드에 걸려 넘어짐 안녕하세요 킥보드,자전거 반입 금지인 건물에서 보호자 부주의로 아이 킥보드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저는 상가에서 나가야했고 지나가야할 때 아이4킥보드4 그리고 성인보호자들이 있는 상횡이었습니다. 3명의 아이들이 킥보드를 건물 내에서 타고 있었고... [손해배상 ] naver_**** \| 2024-04-05 답변수 1 좋아요: 0
군복무 중 사고 23.7.3 오전 8시경 선임이랑 장난치고 생활관을 나가려는 도중 선임이 문을 잡아 당겨서 제 이에 부딛혔습니다 그래서 군대 내 의무대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 이가 원래 자리로 붙지 않았고 군대 내 의무대를 다녀와서(24.4.4) 군의... [손해배상 ] naver_**** \| 2024-04-05 답변수 2 좋아요: 1
모텔측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원도지역의 모텔 - 사고일시 : 2024년 4월 5일 새벽 1시경 - 사건의 경위 : 욕조에 물을 틀어놓고 그대로 잠듬. 물이 넘쳐 물바다가 됌. 밑에 층 조명틈 사이로 물이 흐른다고 프론트에서 전화가 와서 바로 물을 끄고 뒷수습... [손해배상] gksmf0**** \| 2024-04-05 답변수 1 좋아요: 39
연습실 사용비 미지급(9개월째...) 연습실을 운영 2023년 4월 25일, A가 연습실 1년을 사용하겠다고 하여 대관비로 매달(25일) 170만원을 받기로 계약서를 작성. 7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9개월간 대관 사용비 미지급 지급해달라 계속 요청하여 13,600,000원 中 3,000,000원까지는 조금씩 받은 상황&n... [법률전반] naver_**** \| 2024-04-05 답변수 1 좋아요: 54
리폼사기 명품가방을 리폼의뢰를했습니다.리폼이란게 원래물건으로 해야한건데 다른원단으로 만들어서 보냇더라구요. 정품가방을 맡기고. 완전짝퉁가방을 받은거지요.따지고들어가니 변명이라고 하는데 저는 너무 억울하고 분하네요..보상해달라니 고소하라고 합...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4-05 답변수 1 좋아요: 8
구매사기피해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터넷 네이버스토어 - 사고일시 : 2월 - 사건의 경위 : 스토어 노출을위해서 마케팅으로 구매하고 구매후 제품값을 받는것입니다. - 손해의 내용 : 구매하고 페이백을 받지못하고있음 - 증거유... [소비자 피해] kakao_**** \| 2024-04-05 답변수 1 좋아요: 4
욕설로 서로 다툰걸로 고소를 당했어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광역시 - 사고일시 : 2024.2월 - 사건의 경위 : 엄마가 같이 일하시는 분이랑 말다툼을 했는데, 서로 욕을 하면서 싸우셨다 합니다. 그러다가 그 상대방 분이 엄마와의 다툼으로 일을 그만두셨는데, 갑자기 고소... [손해배상] lloves**** \| 2024-04-05 답변수 1 좋아요: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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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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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