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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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사기 2023.10.23 피터팬공고를 보고 노원중계주공아파트에 월세가 나왔다고 해서 가서 집주인과 1년 계약을 했습니다. (부동산을 끼지 않고) 집주인이 종이에 계약서를 썼고, 자기 민증사진과 계약서 찍으면 이게 계약으로 성립한다하였고 400만원을 제가 입금했... [손해배상 ] naver_**** \| 2024-04-01 답변수 2 좋아요: 8
문의드립니다 마사지샵에서 마사지를 받고 난 후의 일입니다 일행은 샤워실 이용중이라 혼자 방에서 옷을 갈아입는 도중, 뒷정리 담당 직원이(작성자와 성별이 다름) 사전고지 없이 문을 열어 눈이 마주치게 되어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직원이냐고 묻...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3-31 답변수 1 좋아요: 8
일반음식점 주류판매 미성년자가 있는 일반 음식점에서 성인에게만 신분증 검사를 한 후에 주류 판매를 하면 문제가 생기나요??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어떠한 법안 때문에 생기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법률전반] naver_**** \| 2024-03-31 답변수 0 좋아요: 0
가구피해 지난2023년7월에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금액이 320만원인 식탁을 체인으로 운영되는 가구점에서 예약금 150만원을 먼저 주고 구입했습니다. 나머지 170만원 잔금이 남은 상태로 8월에 배송 받기로 했으나 아파트 입주를 못하게 되어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업체...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3-31 답변수 1 좋아요: 3
계약서 해석 수고많으십니다 계약서 내용 신탁계약서 제25조 우선적용 이 신탁계약은 이신탁계약과 관련하여 신탁계약 체결전에 이루어진 당사자간 모든 의사표시 또는 합의에 우선하며,이신탁계약과 관련한 당사자 간에 체결되는 개별계약 상에 해석 및 적용에 ... [법률전반] naver_**** \| 2024-03-31 답변수 1 좋아요: 100
카카오톡 오픈채팅 고소관련 질문드립니다. 최근 오픈 카카오톡 방에서 저를 고소하겠다는 사람이 있어 이런 경우에도 고소가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게되었습니다. 우선 온라인게임 거래 오픈카톡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게임아이템 거래 오픈카톡방에 제가 타인의 카톡... [법률전반] naver_**** \| 2024-03-31 답변수 1 좋아요: 110
억울하게 더치트 신고 당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으로 계정을 팔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언락이 와서 내기를 해서 제가 지면 공짜로 계정을주고 상대가 이기면 원래 가격에 2배로 죽기로 했습니다.하지만 제가 졌고 계정을 무료로 주었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근데 저사람이 내기를 한번 더 ... [소비자 피해 ] gtkim0**** \| 2024-03-31 답변수 1 좋아요: 78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층간소음+ 신음소리의 벽간 소음으로 고통받고있습니다 상대방이 관리실,경찰 다 무시하는 상황이고 저를 쪽지 한번 붙였다고 층간소음센터에 신고를 하고 보복소음으로 기계음을 틀어놓고 침을 확 뱉는 소리가 나서 대문에 뱉는줄알고 cctv를 봤는데 그건 ... [손해배상 ] naver_**** \| 2024-03-30 답변수 1 좋아요: 4
명예훼손으로고소 안녕하세요 직장의 후임이 회사의 목표와 취지에 맞지않게 불평 불만만 할거면 회사를 관두고 저에게 걸맞고 적성에 맞는일을 찾아보라면서 직장동료로서 충고해주는거라면서 말했습니다.이 직장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라면서 그렇게... [법률전반] naver_**** \| 2024-03-30 답변수 1 좋아요: 7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안산시소재 학원 - 사고일시 : 2월 29일 - 사건의 경위 : 학원입니다. 입사 초기부터 여러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강사가 있어서 저희와는 맞지않아 퇴사 처리를 하는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강사에게 퇴사후 아이들과 개인... [손해배상] naver_**** \| 2024-03-30 답변수 0 좋아요: 0
임신 8개월 인데 남자가 잠수 탔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북 청주 - 사고일시 :2024-3-29 - 사건의 경위 : 연애를 하다가 아이 낳기로 합의하고 임신을 했는데 새로운 직장 얻고 나서 남자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청주에 살고 남자는 경남 창원 사람인데요...7년 정도 한달에 한번 정... [손해배상] kakao_**** \| 2024-03-30 답변수 1 좋아요: 61
5개월 전에 안좋게 퇴사한 직원이 계속 사무실에 자기 물건을 찾으러 와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군구청 소속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5~6개월 전에 안좋게 퇴사한 직원이 자기 개인 물건이 저희 기관에 보관되어 있다며 사무실에 들어오려한다거나, 자신의 예전 직장동료를 본다는 핑계로 저희 기관 소속인, 관계자외 ... [법률전반] Jslee**** \| 2024-03-29 답변수 1 좋아요: 65
개인정보 노출 관련 전세(2년): 2024년 초 만기 현재 건물 임대인 따로, 투자자들 따로 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못주겠다 하는 상황이라 고소장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임대인은 투자자들이 있는 줄 몰랐다며 투자자6명을 상대로 배상청구?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 [법률전반] kakao_**** \| 2024-03-29 답변수 1 좋아요: 63
아이가 과외선생에게 심한언어폭력을 한달동안 당했습니다 한달정도 된 본인집에서 하는 과외선생에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운 언어폭력을 당했습니다 말을 안해 몰랐는데 저번주 토요일 엄청당하고 아이가 완전 마음이 완전 무너져서 돌아왔습니다 늦게 얘기를 듣고 부모로서 너무 미안 하네요 이제까지 사과 전화...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3-29 답변수 1 좋아요: 1
공무원 sns 협찬 관련 안녕하세요 제가 교사인데, 영리행위에 대한 얕은 지식을 바탕으로 인스타그램에서 협찬을 받았습니다. 유튜브나 블로그에 대한 겸업, 영리행위에는 익히 읽고 들어 알고 있었으나 인스타 협찬과 관련된 지침과 사례를 잘 알지 못해 발생한 일 같습니다. ... [법률전반] naver_**** \| 2024-03-29 답변수 1 좋아요: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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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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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