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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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이탈횡령죄 확인부탁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용인 - 사고일시 : 2023.11월경 - 사건의 경위 : 2023년 11월~12월경 택시에서 핸드폰을 습득하였으며, 핸드폰을 켜놨으나 전화가 오지 않아 몇일 핸드폰을 켜놨음 따로 연락은 오지 않았으며 핸드폰 분실 모드가 켜져있는 ... [법률전반] aaron0**** \| 2024-03-27 답변수 1 좋아요: 79
채권회사의 무단 개인신용조회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 인터넷 - 사고일시 : 24.02.29 - 사건의 경위 : 21년 차량 할부대출을 A사에 진행하면서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24년 2월에 A사가 채권을 B사로 매각 24년 2월 납부 금액이 연체 됨(납입일자 2/25) 5... [법률전반] dhghdm**** \| 2024-03-27 답변수 1 좋아요: 156
온라인대행사 계약금 반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 구리 - 사고일시 : 2023.5 ~ 현재 - 사건의 경위 : 온라인대행사와 작년5월 계약을 했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계약금 반환을 요구 하였으나, 대행사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소장을 준비 중에 있으...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3-27 답변수 1 좋아요: 10
사건 종결이 후 카합 민사건 2022년 12월경 A라는 가해자가 저를 스토킹했으면서 죄 인정하지 않고 명예훼손당했다며 민사 소장보냈었어요. 이건으로 형사건, 민사건 진행해서 제가 부분승소했어요. 위 소송중에 A라는 가해자가 저를 유튜브로 저격했었고 그 영상과 자료 찾아 경찰에 진... [법률전반] tkdgus**** \| 2024-03-27 답변수 1 좋아요: 63
경매학원 컨설팅 프로그램 - 개시 전 해약 요청 답변채택완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남 김해시 - 사고일시 : 2023.07.05. 기존 강사(본부장)의 권유로 컨설팅프로그램(별칭:SST) 가입하여 계좌 이체함(농협 주식회사유노 335만원) - 사건의 경위 <가입조건> 1) 경매 물건 1:1 맞춤 컨설팅 - 2년간 컨설팅 ...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3-27 답변수 1 좋아요: 46
폭행사건 합의 후 민사소송 A가 B에게 일방적인 폭행을 하여 B가 변호사를 사서 변호사 통하여 앞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민•형사 책임 묻지 않기로 하고 합의서를 작성하고 A가 1,000만원 의 합의금을 주었습니다 근데 반년이 지난 지금 B가 상해입은 진단서로 A에게 민사소송이 들어... [손해배상 ] sueyou**** \| 2024-03-27 답변수 1 좋아요: 8
아르헨티나.국민은행 사건 양 의 탈 을 쓴 국민은행 "" 세상에 이런일이~~머나먼 아르헨티나 에서 국민은행이 철수하면서 은행직원(청산인)은 갑부가 되었고 교민들은 뜯기고.빼앗기고.쫒겨나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일이 생겼습니다... 간략히 설명하면 1.근 13년을 유지하던 고정... [소비자 피해 ] facebo**** \| 2024-03-27 답변수 1 좋아요: 9
이게 제가 처벌이 될까요 한달 전쯤에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모바일 계정을 25만원에 판매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그 계정의 3대나 4대주 인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3대나 2대주다 라고 말을 하고 계정을 판매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인증에서 좀 걸리는 부분이 20살이지... [손해배상] kakao_**** \| 2024-03-26 답변수 0 좋아요: 0
이게 제가 처벌이 될까요 한달 전쯤에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모바일 계정을 25만원에 판매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그 계정의 3대나 4대주 인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3대나 2대주다 라고 말을 하고 계정을 판매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인증에서 좀 걸리는 부분이 20살이지... [손해배상] naver_**** \| 2024-03-26 답변수 1 좋아요: 44
개인 레슨 환불 규정 발레 학원 개인 레슨 관련하여 환불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작년 7-9월 수업을 진행하다가 10월에 제가 한달간 중지 요청을 드렸고 이후 11월에 선생님께서 어렵다고 하셔서 12월에 다시 재개 했었다가 1-2월동안 선생님께서 어렵다고 하셔서 3... [소비자 피해 ] phl199**** \| 2024-03-26 답변수 1 좋아요: 51
개인정보 보호법 - 사건의 경위 학교 친구(A)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학교 다니던 다른 친구(B)가 연락을 해와서 연락가능한지 여쭤보길래 먼저 알고있던 다니던 회사를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쪽에서 지금은 다니지 않는다고 다른 ... [법률전반] kakao_**** \| 2024-03-26 답변수 1 좋아요: 67
철거업체입니다 철거도중 냉장고파손 고객의어처구니없는 보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인천 논현동 - 사고일시 :2024년3월22일 - 사건의 경위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철거업을 운영하고있는 30대입니다 인천 논현동 아파트 현장의 인테리어 전철거를 위해서 철거를 하는도중 빌트인냉장고는 고객님께서 재사용... [소비자 피해] sgi061**** \| 2024-03-26 답변수 1 좋아요: 21
토지 공동소유자의 출국 여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021년 12월 언니의 죽음 이후 - 사건의 경위 : 죽은 친언니의 상속재산을 받고 형부라는사람이 악의적으로 연락 을 끊고 해외로 이민간다고하고 연락 두절이 됐는데, 문제는 공동명의로 된 토지며, ... [법률전반] naver_**** \| 2024-03-26 답변수 1 좋아요: 65
보험 DB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 사고일시 : 2023.12 - 사건의 경위 : 보험업을 하고 있는데 DB를 구매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인스타 광고를 통해 어느 회사 소속된 분의 강의를 듣고 그분을 통해 구매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배정이 되어지지... [보험] naver_**** \| 2024-03-26 답변수 3 좋아요: 16
중고거래 사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중고거리 사이트 - 사고일시 : 2023.7.10 - 사건의 경위 :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건 구매하려고 선입금 하였으나 수수료가 안 들어와 수수료+물건 금액만큼 다시 입금 해야 한다며 입금을 하게하여 지속적으로 피해 금액이 많아... [법률전반] naver_**** \| 2024-03-26 답변수 1 좋아요: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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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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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