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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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피해보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남 양산시 입니다. 저희 - 사고일시 : 2023년 8월 마지막주? - 사건의 경위 : 작년 여름 비가 많이 내린뒤 집 천장에 곰팡이가 피어 오른것을 발견 그러고는 윗집에 누수 발생 피해를 알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때쯤 갑자... [손해배상] jt3104**** \| 2024-03-25 답변수 1 좋아요: 35
파묘 안녕하세요 법률상담 문의 드립니다 1998년3월30일 저희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경북 김천에 있는 선산( 등기부등본상 남의땅 이였음) 에 매장을 하었습니다 7남매 중에 제일먼저 작고 하시어 먼저 묻히셨는데 그 이후 대략 6~8년 뒤 큰 어바지가 돌아가... [법률전반] naver_**** \| 2024-03-25 답변수 1 좋아요: 94
너무 화나고 억울합니다 일-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신논현, 네일샵 - 사고일시 : 2024.03.24 - 사건의 경위 : 네일모델로 네일 진행했습니다 젤 네일 제거하고가겠다고 미리 예약할떄 말씀드렸지만 &n... [소비자 피해] 3sp02**** \| 2024-03-25 답변수 1 좋아요: 22
원룸 월세집 원상복구 의무인가요? 실내에서 흡연금지 조항이 있는 집입니다. 하지만 제가 귀찮아서 화장실에서 몇 번 폈었고 이사를 나가야 해서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왔을때 담배냄새가 난다 라는 말을 집주인이 전해듣고 전화통화로 거듭 사과드리고 환기만 잘 시켜달라 하는 말을 듣고 끝... [손해배상 ] naver_**** \| 2024-03-25 답변수 1 좋아요: 54
민사소액 제판중 피고 2명중 1명만 이의제기 민사 소액 피고입니다 원고는 1명이고 피고는 저랑배우자 이며 피고 2명이 공동으로 1000 만원 원고에게 배상하라고 권고판정났는데 저만 이의제기해서 배우자는 확정된 경우이고 더는 변론기일및 판정 남은 상황입니다 1. 피고 2명중1명이니 저만이의제기... [법률전반] hyunwo**** \| 2024-03-24 답변수 1 좋아요: 97
입주청소 계약금 사기 입주청소 계약금 입금하고 당일되어 연락두절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들어올 세입자는 취소되었고 사과 한마디 없고 뻔뻔하게 적반하장 식으로 나오는 중입니다 계약금 환불과 더불어 제가 입은 피해보상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손해배상 ] naver_**** \| 2024-03-24 답변수 1 좋아요: 8
사업자 등록안된 업체에서 환불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전화 구언으로 “동의합니다”, 카톡으로“동의합니다”를 적어서 사업자가 제대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회사와 계좌이체로 입금을 하고 계약이행이 되었는데 이 경우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할 수 있나요? 4시간 상담의 97만...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3-24 답변수 1 좋아요: 4
롤 게임 하다가 욕설을 하였는데 손해배상청구 소장이 왔습니다 2024.03.11로 제가 타지에서 학교를 다녀 등기를 못 받아 03.11 이행권고결정 03.11 원고 성명일 보정서 제출 03.08 추납통지서 1.15. 접수 이렇게 나와있는데 대응을 어찌 해야할까요?? [손해배상 ] naver_**** \| 2024-03-24 답변수 1 좋아요: 10
이 물건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세종시 부근 아파트 - 사고일시 :23년 9월경 - 사건의 경위 :작년 9월경 회사 형과 동거를 하던 중 작은 사건으로 인해 퇴사를 하였으며 동거하는 집에 150만원 상당에 컴퓨터를 두고 짐을 뺏습니다 그 이후 컴퓨터를 ... [법률전반] naver_**** \| 2024-03-24 답변수 1 좋아요: 79
제3자에게 보내도 되는 정보 남자친구와 바람피우는 여자에게 저와 남친의 연애 그리고 동거를 입증하려는 자료를 남자친구 허락없이 보여주고 싶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법적인 문제 없이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제 의도는 그 분도 피해자인 것 같아서 알려주고 싶습니다.. ... [법률전반] naver_**** \| 2024-03-23 답변수 1 좋아요: 83
부업사기 돈돌려받고 싶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부천 - 사고일시 : 2023년 11월27일 - 사건의 경위 : 부업으로 일하기위해 알바몬에 일을 구하고 카톡왔길래 시작했는데 돈돌려줄수있다고 내돈을 넣어 여행패키지 티켓을 끊는 일을 하게되었던일입니다 일을 다하고 돈을... [손해배상] naver_**** \| 2024-03-23 답변수 1 좋아요: 65
학교 선생님 서연 수업 시간에 학생들 몇 명의 이름을 호명한 후 교실 밖으로 불러내서 과학경진대회 참가 해야한다고 함 그래야 상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함 대회 나가는게 좋아서 애들이랑 좋다고 리액션만 함 선생님이 해야한다며 뭘 써야 하는지 뭘 해야 하는지 ... [법률전반] naver_**** \| 2024-03-23 답변수 1 좋아요: 101
식당 이용피해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예약 당시 6시반 50명 예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약금 송금을 아직 하지 않은 예약일 이틀 전 예약금까지 보낸 8시에 예약한 30명이 있으니 8시에 한쪽 테이블을 비워줘야 한다고 하더군요.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1시간 반정도 이용할 생각으로 갔는데 당... [소비자 피해 ] jasmin**** \| 2024-03-23 답변수 1 좋아요: 18
채용대행업체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합니다. 제가 일을 구하는 도중 알바천국에 월 500이상 수익을 벌 수 있다는 택배 모집 공고를 보고 연락을 하니 부장이라는 사람이 연락와서 절 여기 저기 택배사에 면접을 볼 수 있게 연결해줬습니다. 그러던 중 한 택배사에서 일 시켜준다해서 동반근무 이틀을 진... [손해배상] naver_**** \| 2024-03-23 답변수 1 좋아요: 52
집합건물관련 13층의 주거용오피스텔이고 B1-3층은 상가이고 주차장은 지하B2-7층까지 있는 건물입니다. 1층b1-b6상가를 분양받았던 분이 공실과 건물의 수익 발생이라는 이유로 관리단 대표를 맡고있는 상태에서 임원2분의 명의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주차 10년에 20대 주차가... [법률전반] naver_**** \| 2024-03-23 답변수 1 좋아요: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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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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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