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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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손님상대로 상습사기, 횡령 신고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김천 - 사고일시 : 모름 - 사건의 경위 : 편의점 알바할때 주휴수당,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시급미지급 으로 그만둘때 사장한테 청구하고 14일이내로 청산해달라했는데 손님상대로 상습사기, 횡령 신고 증거자료 다 모았으... [손해배상] kakao_**** \| 2024-03-03 답변수 2 좋아요: 44
쌍방폭행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계양구 계양구청 먹자골목 - 사고일시 : 26일 11시30분 - 사건의 경위 : 바람핀 전여친일행들이 제가 일하는 가게 앞에서 여자1 이 저를 째려보시고 침을 계속 뱉으시길래 처음에는 무시하고 담배를 저도 옆에서 피... [법률전반] kakao_**** \| 2024-03-03 답변수 1 좋아요: 67
악덕인테리어업체(하도급 미지급) 인테리어업체를 만나게된계기는 2023년/4월경 입니다 현재까지 못받은 피해액은 3200만원정도되구요 인테리어업체는 아들음주사고로 합의금명목으로쓰기도하였고 소비자한테 싸게팔아 남는게 없어 못준다는 말을 하며 현재 3200만원정도 못받고있는상황... [법률전반] nexon0**** \| 2024-03-02 답변수 1 좋아요: 107
얼굴만 찍힌 몰카 버스에서 자는 모습을 두장 찍혔는데 얼굴만 찍혀도 신고가 되나요? 신고가 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초상권 ] naver_**** \| 2024-03-02 답변수 1 좋아요: 10
동거중이던남자친구와 집,차등 개인소송 2년가량만나면서 동거중이던남자친구에게 만나던기간동안 폭행,폭언등을 이유로 지금살던집에보증금으로들어간 1400만원을 남자친구에게받고 증여계약서로작성하고 공증까지받은상태이고 추후에 같이지내면서 공동소유중이던 차량을 2024년안까지 제소유... [법률전반] odbfla**** \| 2024-03-01 답변수 1 좋아요: 78
전남자친구의 술 취한 행동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 사고일시 : 약 3개월 전부터 주기적으로 발생했습니다. - 사건의 경위 : 살고있는 집의 계약자가 전남자친구로 되어 있는데 사귈 때 대신 계약을 해줬고 헤어진 후 계약연장을 명의이전해주기 싫다... [법률전반] kakao_**** \| 2024-03-01 답변수 1 좋아요: 77
인스타 사기 안녕하세요 제가 인스타 구제옷가게에서 ‘스투시 후드 백염’이라고 올린 게시물을 보고 샀습니다.(거기서 사고싶은 옷 게시물을 메세지로 보내면 살 수 있습니다) 바로 계좌로 돈을 보내고 한 10일?뒤에 받았습니다 근데 받은 옷이 제가 보낸 게시물과 다...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2-29 답변수 1 좋아요: 7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고객센터에서 주차장 현장의 요금체계를 잘못 바꿔서 더 많은 금액이 이용고객에게 오과금 되었습니다 해당 주차장은 매출에서 손해를 본 것은 아니고 오히려 늘었기는 합니다만 이용 고객들의 요금 관력 연락을 받은 관리자가 불편을 겪었다는 사유로 해... [손해배상 ] rlarhk**** \| 2024-02-29 답변수 1 좋아요: 3
악기 사고 제가 악기를 하는 사람인데 최근에 악기를 들고 복도를 걷다가 옆에서 열리는 문이랑 제 악기가 부딪히면서 제 악기에 피해가 간 상황이거든요 상대 쪽은 계속 밖이 보이지 않는 문이었기 때문에 본인은 모르는 일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저도 상대 쪽도 일 중... [손해배상 ] naver_**** \| 2024-02-29 답변수 1 좋아요: 4
대항력 문의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문에 "채무자(임차인)는 점유를 해제하고 채권자(임대인)가 위임한 집행관이 보관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임차인의 대항력(점유+주민등록)은 상실한 것인지 아니면 ... [법률전반] opop**** \| 2024-02-29 답변수 1 좋아요: 58
전남자친구의 지속적인 협박과 욕설 헤어진지 오래된 전 남자친구가 저의 행적을 뒷밟고 그걸로 불안에 떨며 살아라며 협박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제 약점을 건드려 죽어라느니 모욕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저 뿐만 아니라 저의 부모님까지 욕을 하며 저를 심하게 괴롭히고 싶습니다 신고 또는 ... [손해배상 ] naver_**** \| 2024-02-29 답변수 1 좋아요: 5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남창원시 - 사고일시 : 2024년 2월 21일 수요일 배송받음 - 사건의 경위 : 2월 21일 가전여러종류를 배송받았고, tv는 사설업체에서 무타공설치를 한다고하니 박스채로 단순배송하고가셨어요~ 2월 26일 무타공설치를 하는데 전원... [소비자 피해] zlddpe**** \| 2024-02-29 답변수 1 좋아요: 17
사이버 모욕? 명예회손?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 사고일시 : - - 사건의 경위 : - - 손해의 내용 : - - 증거유무 : - 사고가 아직 일어난 건 아니고,,, 제가 학점은행제를 해서 학위를 얻으려고 22년 중반부터 인터넷으로 알게된 학습플래너와 연결이 되서 그 분이 ... [법률전반] naver_**** \| 2024-02-29 답변수 1 좋아요: 78
8년이나 지난 일을 지금에 와서 연락을 계속하는 이유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북 구미 - 사건의 경위 : A(S사 영업사원) 당시 거래처에서 휴대폰+인터넷+TV를 접수하고 판매점 사장님께 당시 수수료는 50만원밖에 못받았습니다.당시 수수료는 제가 알기론 100이상인것으로 알고있지만 제 통장내역에는 50만... [법률전반] buldoz**** \| 2024-02-29 답변수 1 좋아요: 40
고객 옷 스크래치관련 보상문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의장 - 사고일시 : 2024.2.20 - 사건의 경위 : 회의장 내에서 고객이 이동중 기둥모서리에 옷이 긁혀서 2cm스크래치 발생 - 손해의 내용 : 고객 옷은 몽클레르 270만원상당의 제품으로 수선이 불가하여 전액 보상 요구함 (구매...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2-29 답변수 1 좋아요: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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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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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