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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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질문 제가 판매자고 처음 물건들을 묶어서 가격을 써서 올리고 물건중 하나가 따로 판매돼 시세에 맞춰 딴가격을 써서 판매글을 올렸습니다 당시가 가장 그물건이 비싼때라 커뮤니티내에 대화글만 봐도 시세를 알수있을정도였고 저는 그보다 낮은가격으로 올렸... [법률전반] naver_**** \| 2024-02-29 답변수 1 좋아요: 75
온라인쇼핑몰 물건 구매 - 환불 지연 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의정부시 (피해자 소재지) - 사고일시 : 2024년 2월 27일 - 사건의 경위 : 1) 2월 27일 온라인으로 135만원의 시계 제품을 주문/ 무통장 결제 2) 2월 28일 12시경 업체측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구두상으로 안내 ...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2-29 답변수 1 좋아요: 14
네이버 단순계정 대여하는 사람이 갑자기 말을 바꿔 기간을 영구라고합니... 1월쯤 돈이 필요해서 텔레그램에 돈 구할때 없냐하니 갑자기 개인텔 와서 @@@라는분이 네이버 신규든 기존이든 상관없고 네이버카페에서 단순홍보 용도고 개당5000원이라해서 믿고 기존2개 신규1개를 줬습니다. 갑자가 그분한테 맡겼던분들 연락하라 해서 ... [손해배상 ] google**** \| 2024-02-29 답변수 1 좋아요: 54
질문 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자택 - 사고일시 :2023.06.08 - 사건의 경위 : 제가 작년에 집에서 어떤 코인 회사 직원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주식시장이 좋지 않으니 코인을하면 단기간에 큰 수익을볼수 있을거라고하면서 가입을 권유했습니... [소비자 피해] ksb861**** \| 2024-02-29 답변수 1 좋아요: 11
토지사용승낙서 아버지께서 22년12월 배수로 설치목적의 특약없는 토지사용승낙서를 태양광사업자에게 써주셨습니다 대신에 태양광 사업자는 창고를 지어서 23년까지 아버지께 내어주기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써서 공증을 받았습니다 태양광사업자의 인허가문제로 현재까... [손해배상 ] naver_**** \| 2024-02-29 답변수 1 좋아요: 4
대신전햐드립니다 학교의 대신전해드립니다를 학교의 허락 받지 않고 만드는것은 불법인가요? 팔로워 53 팔로잉49입니다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2-28 답변수 1 좋아요: 5
채팅어플 미성년자 고소 상담 채팅어플에서 미성년자하고 대화를 하다가 자취한다고해서 집에 놀러가도되냐 너 먹고싶다 같이 자자 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ㅅㅅ를 안해봤다해서 제가 이참에 해보는거지 라고 했습니다 그다음 여자가 자기 미성년자인데 어디서 관계를... [소비자 피해] gustj0**** \| 2024-02-28 답변수 1 좋아요: 2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광역시 - 손해의 내용 : 배우자 (남편) 소성 걸릴수도 있는 상황 생길것 같다고 하니 제 통장 전부 압류된다고 합니다. 제 질문은 배우자 (남편) 개인일인데 왜 제통장까지 압류될건지요. 어떤 경우에 배우자의 통... [손해배상] kakao_**** \| 2024-02-28 답변수 1 좋아요: 37
누수소송관련 원인이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노후된 빌라 아랫집에서 물이 샌다고 연락이 왔어요. 보통 비올때만 샜다가 마르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아랫집 주인이 직접 세곳에서 업체를 불렀는데, 업체모두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윗집 화장실을 무조건 뜯어보자고 연락 해왔습니... [손해배상 ] naver_**** \| 2024-02-28 답변수 1 좋아요: 2
3년전 다큐멘터리 출연료 미지급과 관련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년 전인 2021년 10월 mbc 다큐프라임 <갑상선 치료, 변화의 바람이 분다>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대학생입니다. 당시 담당 PD분께 구두로 출연료 지급 약속을 받고 프로그램 제작사 측에 출연료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 제... [법률전반] naver_**** \| 2024-02-28 답변수 1 좋아요: 98
장기렌트 명의대여 법적 효력있는 각서 작성시 6개월전에 A씨 명의로 장기렌트 5년 계약을 했습니다. (A씨와 B씨 같이 타는 조건하에 장기렌트를 했음. 딜러분도 이 사실을 암) 같이 살다가 일이 생겨서 각자 따로 살기로 했고 A씨는 차가 필요 없고 B씨는 차가 필요한 상태 장기렌트한 캐피탈에다가 B... [법률전반] kakao_**** \| 2024-02-28 답변수 1 좋아요: 80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은 변호사 비용 반환 청구 ㅁ-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울산 - 사고일시 : 2024.2.21 22시경~ 2022. 8시 사이 - 사건의 경위 : 아들사건으로 급하게 2.21일 오후 6시에 상담료 11만원입금후 상담 예약했고, 상담후 이상하게 더 불안하고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상담해주시는 분과 집으로 ... [소비자 피해] blueri**** \| 2024-02-28 답변수 1 좋아요: 24
상가 관리사무소 및 관리단의 권리행사 방해에 대하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의뢰자가 입주해 있는 상가 - 사고일시 : 2023.02.28 - 사건의 경위 : 의뢰자가 입주해 있는 상가 호실은 앞에 '공용부지'인 테라스가 있음 2023.12월에 관리사무소에서 구두로 설치물에 대한 허가를 받음 2024년 2월 28일에 시설...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2-28 답변수 1 좋아요: 21
전반적인...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3.9~2024.2 - 사건의 경위 : A씨와 B씨는 각 각 C회사의 대표와 미등기 감사로 창고, 참기름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들을 통해서 관련 사업을 광고를 하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으며 사업... [법률전반] naver_**** \| 2024-02-28 답변수 1 좋아요: 81
사기죄 성립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모바일 - 사고일시 : 24-02-28 - 사건의 경위 : 아래내용 - 손해의 내용 : 아래내용 - 증거유무 : 有 모집조건이 블로그 일일 방문자수 500이상인 체험단 구하는중 방문자수 400인 블로거가 신청했고 뽑았습니다. 제품... [손해배상] kakao_**** \| 2024-02-28 답변수 1 좋아요: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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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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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