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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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필요합니다..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아르헨티나 - 증거유무 : O 국민은행 이 이곳에서 25년전 4년여 의 영업후 철수하는 과정에서 근 13년간 정부시행령으로 지켜온 고정환율제(딸라:페소 1:1) 를 2002.1월 포기함으로 한달만에 4배가 폭등하는환란으로 채권.채무... [소비자 피해] miange**** \| 2024-02-27 답변수 0 좋아요: 0
카톡조작 명예훼손 궁금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 사고일시 : 24.02.16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예전에 친구(a)였던 사이였지만 멀어진 이후 1.제남편에게 카톡 인스타 메세지로 여러번 연락하여 저를 모함하였고 그 일 이후로도 2. 제 남편과 친구들에게 거짓으... [법률전반] kakao_**** \| 2024-02-27 답변수 1 좋아요: 86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적용 및 피해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2020년도에 차량 위수탁 계약을 통해 크게 손해를 봤고, 현재까지 피해가 이어져오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제가 위수탁을 맡긴 상대(이하 A)가 제 차를 점유한 채 작년에 사망하였고, 노원구청 민원전화를 통해 주민등록 말소를 전해들었습니다. 제 차를... [법률전반] naver_**** \| 2024-02-27 답변수 1 좋아요: 85
온라인강의 환불받을수있을까요? 이번에 라이브커머스에서하는 퇴사왕오디씨 무료강의를 듣게되었습니다 월급 외에도 새로운 수익파이프라인을 구축할수있게 해준다는 강의였어요 전 주부라서 수익자체가 없지만 집에서 수익을 낼수있게된다면 좋을것같아서 무료강의를 듣게되었어요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2-27 답변수 1 좋아요: 14
맡겨놓은 물건을 찾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교원에서 책을 4년전에 구입하고 남편때문에 집으로 받지 못해 그때 그회사의 국장님 집에 다시 배달을 시켜서 맡겨놓고 찾지못했어요 지금 찾으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 없다라고 합니다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2-26 답변수 1 좋아요: 9
회사에서 월급제외 그외수당을 챙겨주지 않습니다. 지금은 퇴사하고 작년에 중소기업에서 일했는데 월급은 주는데 그외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식비 및 주유비 그리고 업무용으로 노트북을 구매 후 회사에 청구했는데 서식이 안맞다는 이유로 계속 지급을 안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혼자 해결하... [법률전반] kakao_**** \| 2024-02-26 답변수 1 좋아요: 95
회계장부열람청구소송 문의드립니다 A와 B가 A는 대표이사 B는 사내이사로 2인 법인을 설립 A가 법인통장 인감 법인카드 등을 개인적으로 소지함 법인의 사무실은 B의 자택주소로 함 B는 A가 법인을 함께 지속적으로 운영해나가는게 불가능하다고 판단 판단이유로는 법인통장에서 A의 개인계좌... [법률전반] naver_**** \| 2024-02-26 답변수 1 좋아요: 99
민원소송 상담 질문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상북도 구미 - 사고일시 :2024.1.29 - 사건의 경위 :아프리카TV 인터넷상으로 오래지내기도 했고해서 담배값 2천원만 빌려달라길래 월급날준다고 근데 월급날지나고도 입금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고소장 형사로 작성... [소비자 피해] kakao_**** \| 2024-02-26 답변수 1 좋아요: 6
사기혐의로 우편물이왔는데요 - 사건의 경위 :일단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자 작업대출 받은적 있습니다. 세금 관련 관리해주겠다고 연락을 끊지말게하더군요. 그리고 부탁을 하나 하겠답니다 그것은 카메라 렌탈업체에 제 사업자등록증으로 카메라를 빌리는것입니다. (자... [손해배상] dlwogk**** \| 2024-02-26 답변수 1 좋아요: 45
명예회손죄/무고죄 안녕하세요. 2년전쯤에 학교에서 A와 B와 C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A와 B에게 C가 중학생때 사귀던 남자친구랑 만나서 성관계를 했는지 물어봤고 A와 B는 정확하게 모르겠다는 식으로 대답하고 그후엔 C와 관련된 이야기는 하지않았습니다. 그 후 최근에... [손해배상 ] eksgml**** \| 2024-02-26 답변수 1 좋아요: 3
중고나라 피해인데 좀 복잡합니다. - 사건의 경위 : 24년 1월 13일에 중고나라에서 핸드폰 판매글을발견하고 구매한다고 연락하였습니다. 판매자에게 계좌를받고 34만원 입금하였고 판매자는 편의점택배 보냈다고 송장번호도 보내주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물품을 못받아서 송장조... [소비자 피해] kimsun**** \| 2024-02-26 답변수 1 좋아요: 12
배우자 사망시 보험금 서울특별시 거주하고있는 30살 청년입니다. 이번에 친누나가 급작스럽게 이유가 불분명한 심부전으로 사망하게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넣고있던 보험계약에 수령인이 매형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번 설 명절에 보험금을 신청하기 위해 관련서류들을 매... [보험 ] rnffpc**** \| 2024-02-26 답변수 1 좋아요: 7
제발 도와주세요.. 삼촌이 보험설계사 일을 하여 어머니께서 20년전부터 삼촌과 함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초반에는 삼촌밑에서 일을 시작하여 삼촌에게 월급을 받으면서 삼촌의 고객들을 바탕으로 보험설계사 일을 하여 지금까지 많은 고객들을 유추했습니다.20년이 지난 지... [법률전반] zzz082**** \| 2024-02-26 답변수 1 좋아요: 59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죄 성립이 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지역 문의 - 사고일시 : 25일 오후 12시 46분에 그 4명 중 1명이 전해주었습니다 - 사건의 경위 : 24일 오후 11시경 당사자 없는 공간에서 제 3자 4명이 모여 그 중 1명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당연히 그런 근거나 사... [손해배상] kakao_**** \| 2024-02-26 답변수 1 좋아요: 38
제2운전자 사기 A와B가 연인 사이일때 장기렌트를 뽑았습니다. A의 명의로 B가 같이 타고 다녔고 둘이 헤어지고 A가 차량을 안타니 B에게 차를 주고 매달 돈을 받았었습니다. 지인을 통해 B를 알게 되었고 인수기간이 15개월 인수금액이 마음에 들어서 A에게 말을해서 제가 ... [손해배상] kakao_**** \| 2024-02-26 답변수 1 좋아요: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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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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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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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