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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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일반 도로 (사람, 차 같이 지나다닐 수 있는 거리옆에 있는 공터같은 곳 - 사고일시 : 24년 1월 - 사건의 경위 : 몇번씩 제가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였는데 이번에도 쓰레기를 같은 장소에 버리다가 근처에 어떤분이 그걸 최근에 cc... [손해배상] naver_**** \| 2024-01-28 답변수 1 좋아요: 54
제 시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 시간을 날린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문의지역: 논산/ 손해발생지: 인터넷 및 메신저상 - 사고일시 : 약3년에 거쳐서 피해발생 - 사건의 경위 : 1. 본인과 그 사람(이하Z)은 오래... [법률전반] SongHo**** \| 2024-01-28 답변수 1 좋아요: 76
장애인 성추행 관련 질문 있습니다 저희 아들은 20대 중반이고 장애인 고용 센터를 다니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40대 초반 남자입니다. 가해자와 저희 아들은 같은 일터이며 둘 다 지적 장애인입니다. 그동안 말을 하지 않아서 몰랐었는데 풀이 죽어있어 물어보니 지난 한달간 성추행... [법률전반] naver_**** \| 2024-01-28 답변수 1 좋아요: 159
중고자동차 매매 피해 2023년11월08일 (주)신세계자동차 중고매매상사에서 2018년 02월07일 최초등록된 제규어F-PASE 2.0D 차량을 1,900만원에 구매하였습니다. 구매전 중고매매상사에서 지안컴퍼니에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하여 2023년 11월06일 이상이 없다는 기록부를 발행하였 습니다....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1-27 답변수 1 좋아요: 5
손해배상 해당 되나요? 아티스트로 회사랑 2년 계약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제가 계약 파기시 피해금 % 지불과 + 남은 계약기간 개월수 를 피해금으로 지불 해야 한다는데 회사에서 잡아 주는 일들 페이가 지불이 되지도 않고 회사에서 키워 주기로 했는데 회사가 힘이 없어서 일도 ... [손해배상 ] naver_**** \| 2024-01-27 답변수 1 좋아요: 3
친형이 협박식으로 돈을 빌리고 안 돌려줍니다 안녕하세요 친형이 제 명의로 캐피탈 대출 3900만원을 빌렸고 제 명의로 장기렌트카 했는데 갚겠다고 해놓고 안 갚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현재 친형은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있는 상태이며 돈을 안 빌려주면 매달 너한테 캐피탈 이자를 주지... [손해배상 ] naver_**** \| 2024-01-27 답변수 1 좋아요: 7
기초생활수득자 가구 판정에 대해서...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예정인 가구입니다. 현재 가구가 거주중인 주택의 월세계약을 자녀가 맺어놓았는데, 해당 자녀는 실질적으로 2년 이상 분가한 상태이나 계약의 문제를 염려하여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판... [법률전반] akrtkd**** \| 2024-01-27 답변수 1 좋아요: 86
유부남이 저를 작정하고 속였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일년반전에 잠깐 만난 사람이 유부남인걸 몰랐습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그 와이프가 저한테 협박 메세지를 보내서 그 남자한테 얘기 했더니 유부인거 속였다고 이실직고 했습니다(속였다는걸 인정하는 전화 녹음,카톡,그당시 만나던 카톡 다 남아있습니다) ... [손해배상 ] ojy105**** \| 2024-01-27 답변수 1 좋아요: 8
40년 노후된 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제목처럼 40년 노후된 아파트에 23년 9월에 전세로 이사왔고 이제 거주 4개월차입니다. 작은방 천장에 누수가 있어서 인테리어 업체에 문의해보니 윗집 난방 배관이 터진거라고 하네요. 윗집에도 상황을 알렸고 작은방 천장 벽지에 곰팡이, 누수 자국등 그... [손해배상 ] naver_**** \| 2024-01-26 답변수 1 좋아요: 17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합의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피의자로 사건명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검사처분 완료 된 상태입니다. 처분 내용은 구약식(구약식청구금액:3,000,000원)입니다. 저는 계속 무죄 주장을 해오던 상태였으나 지금은 보험사와 합의를 보고 청구 금액을 조금이라도 ... [보험 ] naver_**** \| 2024-01-26 답변수 1 좋아요: 5
에듀잡코리아 환급 문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한국인터넷 교육방송 - 사고일시 : 2024/01/25 - 사건의 경위 : 에듀잡코리아에서 수강료를 내고 1년동안 80%를 수강하면 수강료 전액 환불이라는 말에 수강을 결정했으나 환급이 되지 않고 있음 전화로 물어봐도 기다려 달라는 말 ... [소비자 피해] dksrjs**** \| 2024-01-26 답변수 1 좋아요: 18
상가 동파 배관누수 임대인 임차인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43-20 2층 보네필라테스 - 사고일시 :2024-01-25 - 사건의 경위 :한파로 인해 동파되어 누수댔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안녕하세요 필라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최근 몇일 동안 한파로 인... [손해배상] naver_**** \| 2024-01-26 답변수 1 좋아요: 62
민사사건(소액) 집행문재도부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북상주 - 사고일시 :2015.1.27 - 사건의 경위 :교통사고 보상 - 손해의 내용 : 원고 민재훈 판결정본및 집행문재도부여신청 원고 민재훈 송달및확정증명 (2017.2.9.) 7년이 지났지만 아직 아무런 보상도 못받고 있습니다.&nbs... [손해배상] naver_**** \| 2024-01-26 답변수 1 좋아요: 56
어린이집 사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시흥시 어린이집 - 사고일시 : 2주전 - 사건의 경위 :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잠시 반을 비운사이 아이한명이 다른아이를 넘어트려 올라타고 밀치고 해서 아이 얼... [손해배상] naver_**** \| 2024-01-26 답변수 1 좋아요: 40
초상권침해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웨딩홀에 모르는사람이 들어와서 저희 혼주 사진을 찍어 자기 블로그에 게시했는데 이미 사진은 내린상태라 지금은 볼수없지만 캡쳐했습니다. 이것도 초상권침해로 신고가능한가요? [초상권 ] pes585**** \| 2024-01-26 답변수 1 좋아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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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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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