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간단한 민사소송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라면 어려워하지 말고 변호사닷컴에게 문의를 주세요. 오랜 경력과 노하 우를 쌓은 베테랑 민사소송 변호사들이 직접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베스트 법률상담

법률상담 리스트
어떻게 해결 하나요 지금 중학생인 사람입니다 오늘 저녁에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번에 만화카페 갔을때 돈 안냈냐고 연락이 왔는데 거기가 무인 만화카페라 키오스크로 결제를 해야 하는 곳인데 전 친구가 먼저 가서 제것까지 결제한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만화카페... [손해배상 ] naver_**** \| 2024-01-18 답변수 1 좋아요: 2
자동차리스 리스회사에서 계약 이행을 안합니다. 이때 계약을 강제로 해지하고 바로 보증금을 빼올수 있는 법이 있을까요? 어떤걸로 소송을 걸어서 최대한 빨리 받을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아래 내용 작년 초 아무개 리스회사와 계약 (계약 내용) 보증금 3천300...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1-18 답변수 1 좋아요: 12
택시에 손님 배상금 관련 고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북 - 사고일시 : 2024년 1월 13일 오전 1시경 - 사건의 경위 : 제가 만취 상태에서 택시에 토를 하고 배상금을 드리려고 하는데, 취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판단이 되지 않아 기사님과 실랑이 끝에 1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처... [법률전반] jinsil**** \| 2024-01-18 답변수 1 좋아요: 128
전남자친구 돈문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상남도 진영 - 사고일시 : 2023년12웡말부터 지금까지 - 사건의 경위 : 짧게 두달정도간 만나왔던 남자있습니다. 제가 마산에 살고있고 남자는 진영에 사는데 서로 같이 있고 싶은 마음에 회사를 진영쪽에 구할꺼면 진영에 근... [법률전반] loveyo**** \| 2024-01-18 답변수 1 좋아요: 76
전셋집 집주인이 누수로 인한 보수를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강서구 전셋집 - 사고일시 : 2024년 1월 13일 - 사건의 경위 : 1월 13일 새벽 누수 발견 > 1월 14일 2군데 추가 누수 > 1월 15일 합선 발생하여 전기 사용 불가 > 1월 17일 수리 완료 ＊2층 거실의 파이프가 노후... [소비자 피해] kakao_**** \| 2024-01-18 답변수 1 좋아요: 14
스토킹 문의 벌금형으로 끝나도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손해배상 ] naver_**** \| 2024-01-18 답변수 1 좋아요: 8
정보보호법 위반 안녕하세요. 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건인지 또 어떤 소송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자 문의 남깁니다. 저는 22년 3월에 교제하던 사람과 결혼 준비를 하다 헤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로인해 여행사 예약은 취소가 됐고 그 뒤로 2년이 흐른 지금 제 ... [손해배상 ] naver_**** \| 2024-01-18 답변수 1 좋아요: 3
속상합니다. 몃달전 한동안 친하게지낸 언니에게 50 만원을 빌리게 되었고 많은일들을 한꺼번에 감당하게 되면서 힘든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열락을 일방적으로 피했습니다 하지만 돈은 값을테니 기다려 달라는 메시지는 보냈고 그 답으로 언제고 상황될때 값아라 걱... [법률전반] naver_**** \| 2024-01-18 답변수 1 좋아요: 99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다가와 임대인들과 월세를 협의중이었고 그 사이 주변 상가 공급이 많아져 평균 월세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끼고 옆 상가 월세를 알아보던중 협의가 어느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사이 부동... [손해배상 ] naver_**** \| 2024-01-17 답변수 1 좋아요: 6
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공덕동 - 사고일시 : 23년 8월 28일 - 사건의 경위 : 어느 날 친구가 갑자기 급하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연락도 안되고 줄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너무 괘씸해서 보상을 안받더라도 벌 주고 싶습니다. - 손해의 내... [법률전반] kakao_**** \| 2024-01-17 답변수 1 좋아요: 96
중고차 매매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 사고일시 : 2024-01-05 ~ 현재 - 사건의 경위 : 2024-01-04 사상중고매매상사에 방문, 중고차 시승 및 성능점검기록부, 외관등 확인, 이상없음. 딜러왈 상태좋음 강조 2024-01-05 중고차 매입 2024-01-08 카센터 방문, 엔진과 미...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1-17 답변수 1 좋아요: 6
소액심판청구 소송 티켓을 거래하다가 사기당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이름, 나이는 다 가짜였습니다. 소액심판청구 소송을 할 때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한다는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리고 소송 제기하려면 주거지 관할 법원으로 가야한다는데 가서 소액심판... [손해배상 ] naver_**** \| 2024-01-17 답변수 1 좋아요: 5
고소를 하고 싶은데, 성립 가능할까요? 2023.12.26 11시에 자소서 4문항을 첨삭 요청했습니다. 평소 인스타그램을 보며 신뢰가 가기도 했고, 당일 17시까지 제출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었기에 300,000원이라는 제안에 바로 입금을 했습니다. 이는 컨설팅 시장에서도 매우 큰 가격이었지만, 취준생으로서... [소비자 피해] syp506**** \| 2024-01-17 답변수 1 좋아요: 6
상담 부탁드려요 예전에 친했던 지인한테 몇번 차를 빌려줬었는데 언젠가부터 복사키를 허락없이 가져가서 안돌려주고 있어요 연락도 안받고 신고 해서라도 차키를 돌려받고 싶은데 혹시 처벌도 되나요..? 이쪽으로는 잘 몰라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법률전반] naver_**** \| 2024-01-17 답변수 1 좋아요: 142
돈 받을수 있을까요 스마트 스토어 강의 신청해서 수업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수업에 대한 안내가 없었으며 강사 측에서 수업를 미루었습니다 이에 환불 요청을 요구 했고 강사측에서 계좌를 요청하며 환불을 1주일 내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뒤 환불이 되지않아 다시... [소비자 피해 ] hj962**** \| 2024-01-17 답변수 1 좋아요: 5

373

기타 의뢰 추천 변호사

추천 법률뉴스

법률 뉴스 리스트

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법률지식 카테고리

법률 지식 리스트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