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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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구상금이라는 서류를 받았는데 이게 제 외할아버지에대한사건으로 제가 서류를받았는데 돌아가신지는 5년정도 되었고 저의 어머니는 10년이넘었습니다 제가 어머니 자식이라는이유로 외할아버지에 대한 구상금이 저한테 온건지 ... [보험 ] naver_**** \| 2023-12-23 답변수 1 좋아요: 4
사전 안내 없는 견적서에 대하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3-12-22 - 사건의 경위 : 변호사에게 의견을 구하는 메일을 주고 받았는데, 사전에 안내나 동의 없이 견적서가 청구. - 손해의 내용 : 지불을 하지는 않았으나, 견적서존재 - 증거유무 : 이메일 모두 존재 하... [소비자 피해] pcs161**** \| 2023-12-23 답변수 1 좋아요: 5
은행통장 3자가 재발급 2016년 초 대전 국민은행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저랑 매형이 각자 사업자를 내고 같은직종 제가 그만둘 생각으로 이틀정도 여행을 하던중 통장이 막혀서 확인해 보니 친누나랑.매형이 해당 은행방문해서 통장 재발급을 받... [법률전반] klas57**** \| 2023-12-23 답변수 1 좋아요: 127
공연 페이를 약속하셨으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소액)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북 - 사고일시 : 2023-11-19 ~ 현재 - 사건의 경위 : A 선생님에게 행사에서 공연을 해줄 것과 그에 따른 페이 지급을 약속 받았고 11월 19일 공연을 마쳤으나 이후 페이를 받지 못해 모든 연락을 받지 않음. 돈을 12월 15일 보내겠다... [법률전반] kakao_**** \| 2023-12-23 답변수 1 좋아요: 66
술취한놈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12월23일 오전 5:30분경 아내가 집에 혼자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술취한 누군가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고 난리도 아니였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입원중이라 같이 있지 못하였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다급히 연락이 와서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해줬습... [손해배상 ] naver_**** \| 2023-12-23 답변수 1 좋아요: 4
아파트 주차장 직렬주차 차량 손상 책임 비율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영통구 망포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 사고일시 : 23년 12월 17일 - 사건의 경위 :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이 정위치 주차가 아닌 정상 주차 위치 구역 앞에 직렬주차로 인하여 주차가 불가능하여 직렬 주차 차량을 한측 방향으... [손해배상] bsahnn**** \| 2023-12-22 답변수 1 좋아요: 43
온라인 강의 수강 사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 사고일시 : 2023.12.23 - 사건의 경위 : 출석하여 출석률을 통해 환급 받는 시스템인데 홈페이지가 사라지고 오류가 나며 출석이 안 됨 - 손해의 내용 : 회사 책임으로 인해 출석을 하지 못하게 되어 환급에 어려움을 겪게... [소비자 피해] naver_**** \| 2023-12-22 답변수 1 좋아요: 4
아파트 공용배수관 수리비용 부담 어제 오전에 갑자기 아파트에서 우리 집만 정전이 돼서 집안을 살펴 보던 중 깜짝 놀라 자빠질 뻔 했습니다. 베란다에서부터 물이 넘쳐 거실로 밀려 들어와 순식간에 물바다가 되었던 겁니다. 강추위로 저희 집 베란다 배수구 밑 배수관이 얼어서 위층에서 ... [법률전반] naver_**** \| 2023-12-22 답변수 1 좋아요: 79
매장문 고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방법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시흥 - 사고일시 : 11월07일 - 사건의 경위 : 손해배상 - 손해의 내용 : 업무피해 / 정신적 피해 - 증거유무 : 문제발생영상 / 고객클레임 / 개인시간사용 / 매출감소DATA [손해배상] ghepw**** \| 2023-12-22 답변수 1 좋아요: 38
아파트 공용부 누수건 문의 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안산시 - 사고일시 : 2023년 9월19일 - 사건의 경위 : 처음 연락온건 9월19일에 연락이 온건지는 확실히 기억이 나지않지만 이쯤 포스코협력업체 타일쪽하시는분한테 연락이왔습니다. 아래집30층 31층 누수가 있는데 ... [손해배상] ouuo15**** \| 2023-12-22 답변수 1 좋아요: 34
벌금형확정 후 재고소당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21년도에 벌금형 확정받고 벌급납부했는데요. 다시 재고소를 당했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벌금형 후 한 번도 연락을 받은 적이 없는데요. 그때 폭행이었어... [법률전반] kakao_**** \| 2023-12-22 답변수 1 좋아요: 83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제 차가 소주병에 맞아 손괴되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12/9 13시 경, 지하 주차장에서 출차 중 앞유리에 소주병 파편이 흩어진 것을 발견하고 바로 112에 신고하였습니다. cctv 확인해보신 경찰은 새벽 4시 반 쯤 어떤 차... [손해배상] flyfan**** \| 2023-12-22 답변수 1 좋아요: 57
노래방 인수전 미납금 23년 11월15일에 노래방 폐업했습니다.노래방 인수자가 23년12월20일에 전화와서 노래방기기 신곡 업그레이드 3개월 안한금액을 달라고 합니다.계약전 말을 안하고 가게를 넘긴 금액이니 3개월치를 달라고 하는데 줘야하나요? 말을 안하고 가게를 판게 법적으...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3-12-22 답변수 1 좋아요: 10
억울한 학폭 가해자 지목 (신고자 상대 어머니 아동학대 고소 여부) ㅇ-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세종 - 사고일시 : 11월 23일~ 현재 - 사건의 경위 : 초6 남학생 아들과 상대 학생간 놀면서 발생한 약간의 가격행위 (헤드락 니킥) 평소 서로 주고받던 놀이? 약간 지나친 장난 정도의 수준이며, 초기 학폭 신고시 생활부 선생님... [법률전반] aksung**** \| 2023-12-22 답변수 1 좋아요: 91
개인회생중 파산신청변경 안녕하십니까? 저는 50대 여성 직장에 다니고있습니다. 많은 채무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지난 10월부터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실급여가 250~ 260만원선입니다. 그런데 회생 납부 금액이 170만원이라 도저히 생활이 힘들어 파산신청을 결정하려하는데 절... [법률전반] naver_**** \| 2023-12-22 답변수 1 좋아요: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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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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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