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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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에 대한 대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에 위치한 치과의원 - 사고일시 : 2021. 10. 7부터 계속 진료 중 2023. 4. 24 마지막 내원 - 사건의 경위 : 저희는 외국인유치기관 허가를 받은 치과의원 입니다. 저희는 외국인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진료 ... [법률전반] naver_**** \| 2023-12-19 답변수 1 좋아요: 89
세입자와 가스 미납금 미지급 관련으로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 사고일시 : 2023. 12. 19 - 사건의 경위 : 계약 종료 후 가스 미납금 48만원 - 손해의 내용 : 미납금 연락 후 답변 받았지만 세입자를 저를 차단하여 연락 두절 - 증거 유무 : X [손해배상] kakao_**** \| 2023-12-19 답변수 1 좋아요: 32
필라테스 환불할수 있을까요? 원래 20회에 (1회당 110,000원) 2,200,000원인데 할인가 1,430,000원(1회당 71,500원)에 다녔어요 8회까지 같이 운동해주신 선생님이 갑자기 그만두셨어요 8회 하는동안에도 계속 선생님 개인사정으로 인한 운동취소를 3회정도 하셨거든요 운동은 꾸준히 빠지지...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3-12-19 답변수 1 좋아요: 11
개인화물 손해배상 제가 개별화물 1톤화물 운행중인데요 저녁8시쯤 상차해서 새벽5시하차 콜을잡고 퇴근후 다음날 새벽5시까지 갔어야했는데 밧데리방전으로 6시20분에 하차를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하차지 기업에서 제가 늦어서 라인이 중지되었다며 손해배상을청구한다... [손해배상 ] naver_**** \| 2023-12-19 답변수 1 좋아요: 5
민사형사고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중구 - 사고일시 :20230801 - 사건의 경위 :제가10년전에 현재 피해ㅐ자가 돈을주지않아 공증을했습니다 그러나 자필사인이없다고 사문서위조라고 고소했습니다 제가강제이행도했는데 형사민사모두고소를당했습니다하지만 다... [손해배상] naver_**** \| 2023-12-19 답변수 1 좋아요: 27
방문 공증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공무원 학원 - 사고일시 : 2023년 12월 - 사건의 경위 : 학원 수강증 환불기한 기준과 학원법시행령 18조 3항 별표4에 해당하는 환불 기한 기준을 모두어겼음을 제가 원장 개인번호로 전달하였지만, 알겠다고만 하고 이후 고... [소비자 피해] kyuwon**** \| 2023-12-19 답변수 1 좋아요: 10
화재피해 복구 비용 보상 책임 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중랑구 면목동 - 사고일시 : 2023년 12년 14일(목) 오전 - 사건의 경위 : 1) 6층 현대자동자영업소에서 1층 매장에 전시매장 공사를 위해 인테리어작업을 하청함 2) 시공업자가 용접기 사용 중 스티로폼에 화재 발생하여 3... [손해배상] kakao_**** \| 2023-12-19 답변수 1 좋아요: 43
저희 할머니한테 고소장이 접수되어 도움 요청을 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안양 할머니 소유 건물 - 사고일시 : 11월16일경 - 사건의 경위 : 11월 17일 세입자가 나가기로 한 날. 16일날 세입자가 짐을 다 싣고 사무실을 나감. 그날 할머니가 운동 갔다가 올라오시면서 사무실 문이 활짝 열려있... [손해배상] yeenst**** \| 2023-12-19 답변수 1 좋아요: 49
문의 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부천 소재 대학병원 - 사고일시 : 2023.9월 경 - 사건의 경위 : 2022년 3월경 경기도 부천 소재 대학 병원에서 출산을 하여 병원에서 수술 및 입원하여 3월경 의료비 전액을 병원에서 요구한 금액대로 지급하여 퇴원하였... [소비자 피해] naver_**** \| 2023-12-19 답변수 0 좋아요: 0
한샘인테리어 잔금청구 공사진행이 안되서 4자대면을 했습니다. 우리부부. 한샘장우영실장.그의 아버지.(목공.전기작업) 업체쪽에서 18이라 욕을하고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대금지급이 안된다면서요. 일 진행은 이사와서도 안되고 넘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장실장왈 알겠...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3-12-19 답변수 1 좋아요: 11
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상 형사처벌없이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가능해요?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1,과실치상,업무상 과실치상 형사처벌 없이 민사로 손해배상 받을수 있나요? 2, 민사로 손해배상 받을수 있다면 민법 제750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에 해당이 되나요? 3, 일반진단서2주나 멍든 사진으로 민사 손해... [손해배상] naver_**** \| 2023-12-19 답변수 1 좋아요: 26
토사물 손해배상 지하철에서 술취한 분이 토하셨는데 제 바지와 신발에 일부 묻어서 연락처 받고 신발 재구매 비용 (정상가 139,000원 ) 바지 세탁비용해서 15만원 청구했는데 바지와 신발 세탁비용만 배상 가능하다고 하시고 본인 사촌형이 변호사라며 법 운운하면서 세탁비 ... [손해배상 ] naver_**** \| 2023-12-19 답변수 1 좋아요: 45
게임 사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023 12 18 : 10시 47분경 - 사건의 경위 : 게임 아이템을 판다는 글을보고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제가 그 분한테 연락을 드렸는데 돈만 받으시고 오픈채팅을 나감 - 손해의 내용 : 5만5천원 입금을 받고 카톡... [소비자 피해] kakao_**** \| 2023-12-19 답변수 1 좋아요: 9
내 블박을 동의 없이 상대측 보험회사에 넘긴 내 보험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유 제가 가해자입니다(정말 경미한 사고인데 상대방이 과도한 대물, 대인을 요구하고 저에게 전화로 협박하였습니다). 저는 블박이 있고 상대편은 블박이 없습니... [법률전반] injoo5**** \| 2023-12-18 답변수 1 좋아요: 170
손해배상청구 승소 후 다음방법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남 거제 - 사고일시 :2018년 - 사건의 경위 :채권자와 채무자는 원룸을 2018.06.21~2018.11.21까지 약5개월간 임대를 계약하였습니다. 계약중 반려견으로 보이는 개가 있어 채권자와 채무자는 만약 반려견으로 인한 훼손과 피해는 채... [손해배상] naver_**** \| 2023-12-18 답변수 1 좋아요: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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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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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