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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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매장 부가서비스 무단 가입 제 동의도 없이 불필요한 보험을 가입해뒀길래 필요한 보험으로 바꾸려고 해지하려했습니다 하지만 60일 유지 기간이 지나서 변경도 재가입도 안된다고 합니다 통신사 측에 문의해도 방법이 없다하고요.. 사기로 고소 가능할까요 [소비자 피해 ] os4831**** \| 2025-11-10 답변수 1 좋아요: 27
공익 제보 법적 자문 학교 생기부 청탁을 공익성으로 언론에 제보하려고합니다 이때 언론에 생기부를 넘기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될까요 가리고 넘긴다면 괜찮을까요 그리고 관리자와 녹음본이 증거로 있는데 이걸 넘기는것도 괜찮을까요 [법률전반] naver_**** \| 2025-11-10 답변수 1 좋아요: 61
네이버 해외구매 대행 향수 가품에 대한 환불 및 교환 불가로 인해 문의 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네이버 해외 대행구매 - 사고일시 : 10월20일 - 사건의 경위 : 여자친구가 생일선물로 네이버 해외구매 대행을 진행으로 "르라보"향수를 구매 하였고 10월27일(본인생일)날 선물 받은 후 다음날 향수 개봉하여 써봤는데 향 ... [손해배상] ok9060**** \| 2025-11-10 답변수 1 좋아요: 44
법률 자문 ㅇ-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상에서 발생한 사기 피해 - 사고일시 : 2025년 3월 중순 - 말 경 - 사건의 경위 : 쇼핑몰 투자사기 - 손해의 내용 : 금전적 피해 - 증거유무 : 현재 채권가압류 까지 진행된 상황 안녕하세요 법률 자문이 필요합니... [법률전반] dygks0**** \| 2025-11-10 답변수 1 좋아요: 44
넘어진 후 지원해준다고 한 병원비 미지급 및 회피 상태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건물내 학원 바로 앞 - 사고일시 :2025년 10월 31일 - 사건의 경위 : 건물에서 길을 걷다 학원 앞 복도 통로에 풀칠이 되어 미끄러운 도배지를 밟고 넘어져 경추와 손목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진단서: 경추, 손목에 염좌 및 긴장... [손해배상] kakao_**** \| 2025-11-09 답변수 1 좋아요: 57
법률상담 제 카카오톡 프로필에 아랫집 사람만 볼 수 있게 비방 글을 올려놨는데, 그분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률전반] naver_**** \| 2025-11-08 답변수 1 좋아요: 40
에이블리 물건 구매 에이블리라는 쇼핑 어플에서 사과컴퍼니라는 마켓에 13만원 SE아이폰을 구매했습니다. 처음 구매했을 때는 5주가 지나도록 오지 않아 문의 했을 땐 통관에서 문제가 생겨 재구매 부탁드린다 해서 10월 14일 재구매를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것도 오지 않았습니... [소비자 피해 ] siayoo**** \| 2025-11-08 답변수 1 좋아요: 27
변기 배수구마개 덜 닫힘으로 수도세 150만원 나왔어여 안녕하세요 현재 오피스텔에서 전세로 거주중입니다 2년 전에 수도세 150만원이 나왔다며 관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저는 사정이 있어 약 3-4주간 집에 들어가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연락을 받았을때에도 밖에서 볼일을 보는중이였...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11-08 답변수 1 좋아요: 25
로맨스 스캠+팀미션 사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5. 11. 01~2025. 11. 03 - 사건의 경위 : 틴더 앱을 통해서 알게 된 남자가 귀금속 구매 사이트를 부업이라며 소개, 팀미션에 대신 참여해달라 유도했습니다. 처음에는 귀금속 구매 사이트에 남자의 포인트가 있... [소비자 피해] elle14**** \| 2025-11-06 답변수 1 좋아요: 34
녹취내용 제가 궁금한 일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반 애 언니가 학부모 참관 수업 시간에 남가연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에 제 옆모습과 다른 남학생의 옆모습도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그 사실은 제 친구가 “너가 걔 언니 인스타 스토리에 나왔다”고 알려... [법률전반] Rahhee**** \| 2025-11-06 답변수 1 좋아요: 29
가족간의 보험대리서명관련 안녕하세요. 보험 대리서명 관련 자문을 구하고자 문의남깁니다. 시어머님이 첫째아들 관련 보험을 15년전쯤에 3개를 넣었습니다. 보험종류는 실비.입원.사망보험 등인것 같습니다.그중 두개는 수익자를 첫째아들로 사망보험은 시어머님 본인을 수익자로 ... [보험 ] naver_**** \| 2025-11-06 답변수 1 좋아요: 12
샵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상담 요청드립니다. 2025년 10월 25일 토요일 저희 샵에서 신부관리(20회)를 받으시는 고객님께서 예식 전 (예식은 11/1) 마지막 관리를 받으러 오셨는데 마지막 관리이시기도 하시고 예식 전이라 항상 해드렸던 모델링 팩이 아닌 석고 팩을 해드렸습니다 . 석고팩을 해드리고 난 ... [손해배상 ] naver_**** \| 2025-11-05 답변수 1 좋아요: 17
디자인 저작권관련 및 손해배상 청구 관련건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프리랜서이므로 개인 집 공간(사업자없음) - 사고일시 : 10-11월경 - 사건의 경위 : 디자인 의뢰처가 디자인 의뢰업무에대해 지급납부에대해 민사법을 거론하고 저작권 소유를 주장하며 협박성 메일을 보내고, 마쳐진 의뢰업... [법률전반] kakao_**** \| 2025-11-05 답변수 1 좋아요: 40
인터넷 도박 사기 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입니다 트위터(현 X) 에서 돈을 주면 얼마를 더 주겠다는 글을 보고 연락을 해서 3만원을넣었는데 아침에 연락 온 것을 보니 100만원을 줄 수 있다고 입금료?로 30만원을 달라고 하셔서 이건 좀 아니다 싶어 못 한다고 하니 15만원 까지...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11-04 답변수 0 좋아요: 0
소액민사소송에 대하여 온라인 쇼핑몰에서 약 20만 원 상당의 의류를 구매했습니다. 상품을 받아보니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진과 실제 디자인이 달라서 반품을 신청했습니다. 퇴근 후 잠깐 착용해봤지만 오염은 전혀 없었고, 바로 다시 포장해 그대로 반송했습니다. 그런데 판매... [소비자 피해 ] hoonyt**** \| 2025-11-04 답변수 1 좋아요: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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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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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