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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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가능할까요 제가 심톡이란 모바일 랜덤채팅 어플에서 같은동네 산다는 어떤분(A)한테 욕을들었습니다. 그래서 열받은 나머지 심톡이란어플 에서 카카오톡 오픈챗 만든곳이있는데 제가 그사람 신상을 알아와주면 치킨기프티콘 을 준다하며 오픈챗중 한분(B)한테 민증... [초상권 ] facebo**** \| 2017-05-30 답변수 1 좋아요: 4
정식적 피해보상 고소건 안녕하세요. 모기업에 15년을 종사하고 있었는데 같이 일하는 직원이 다른사람에게 허구로 저에 대한 안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일 근무에 영향도 주고 그럴거면 그만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직원때문에 상당히 심한 우울증으로 인해 사회생활이 되지 ... [손해배상 ] naver_**** \| 2017-05-30 답변수 1 좋아요: 10
어린이 상해 5학년남아 입니다ㆍ절친끼리 놀이터에서 놀다가 장난감 플라스틱칼을 던지며 서로놀았는데 저희앵가 던진 장난감에 상대 아이가 눈근처 볼에 맞아 봉합5바늘 했습니다ㆍ 한달전에요ㆍ 어제 갑자기 아이가 눈이 안보인다고 안과진료받았다는데 시... [손해배상 ] facebo**** \| 2017-05-30 답변수 1 좋아요: 8
의상대여를 해줬는데 의상 하자가 심각하게 났습니다. 무대의상를 대여해주고 택배를 받았는데 전에 없던 하자가 생겨서 더이상 입을 수 없게 만들어놓아서 손해배상을 요청했는데 대여하신 분께서는 원래부터 있던 하자라고 하시면서 쓸려서 까지는게 너무 당연한 의상이라고 하시면서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 [손해배상 ] naver_**** \| 2017-05-30 답변수 1 좋아요: 1
중고차매매관련 문의드립니다. 동생이 4월초 중고차매매상사를 통해 차량을 구입하였습니다. 인터넷검색을 통하여 차량을 구입하였고, 차량인 인도받았을때 처음 보았습니다. 사고이력이 있고, 주행거리도 10만가까이 되는 차를 천만원이나 주고 구입하였습니다. 가족들이 알게되어 캐... [소비자 피해 ] talpiz**** \| 2017-05-29 답변수 1 좋아요: 3
해외 사이버 인신공격 고소 가능한가요? 해외거주 정보교환 회원수 3천명 가량의 네이버 까페에서 인신공격의 글을 받아 신고및 고소하려 합니다. 제 댓글에대한 답-댓글로 저를 지칭하는 말이 분명하며, 내용은 "현실에 불만이 많은 사람같다. 자괴감 열등감 피해망상이 심하며 인정욕구가 ... [법률전반] naver_**** \| 2017-05-29 답변수 0 좋아요: 17
상가관리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서 태조마켓이란 상호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위 사진은 이번 4월에 부과된 관리비입니다. 질문1. 수도세는 291,090원이 부가되고 전기세는 104,240원이 부가되었는데 수도세를 평당으로 계산한결과 수도세(공용+... [법률전반] naver_**** \| 2017-05-29 답변수 1 좋아요: 20
휴대폰 보험 누락 작년 12월에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대리점에서 보험에 관한 설명을 들었고, 파손보험은 안들고 분실보험만 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분명히 같이 갔던 남자친구와 그러면서 유플러스는 분실파손 보험이 하나던데 skt는 따로구나 라는 식의 대화까지 ... [소비자 피해] naver_**** \| 2017-05-29 답변수 1 좋아요: 5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살 아기를 둔 아기엄마입니다 저희가족은 얼마전에 저희집으로 지인과 그 남자친구분을 초대를해서 함께 맥주를 마셨습니다 근데 그후로 안타깝게도 지인과 그 남자친구분은 헤어지게 되었고 헤어진이후에 그 남자친구분은 저희집에서 ... [초상권 ] tgotgo**** \| 2017-05-29 답변수 1 좋아요: 3
전세계약 종료 후 수리비 청구 등 협박 관련 문의 오늘 임대차 계약 종료 약 25일이 지난 현재 갑자기 수리내역 등으로 전 임대인분이 수리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자연노후로 인한 수리) 수리비를 기한내에 안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협박아닌 문자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 [손해배상] naver_**** \| 2017-05-29 답변수 1 좋아요: 10
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성폭력 특례법 14조 2항으로 피해를 입어 고소했던 사건이 최근 선고까지 마치면서 형사상으론 다 끝났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로서, 성폭력 사건의 피해와, 범행과 함꼐 발생한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포 등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하는데 그 민... [법률전반] naver_**** \| 2017-05-29 답변수 1 좋아요: 7
명예훼손고소 성립나요? 안녕하세요. 궁금 한점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저희어머니께서 몇달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살아가실때, 아는 지인분과 땅을 사셨는데, 명의를 그분껄로 하셨습니다. 돌아가신 후, 그분께서 장례식장에도 안오시고, 그이후 땅에관련된 것도 다... [초상권] naver_**** \| 2017-05-29 답변수 1 좋아요: 10
중고거래사기로 볼 수있나요?? 환불받을수있을까요? 답변채택완료 번개장터라는 중고거래어플을 통하여 풋살화 중고거래를 하였습니다 판매자는 몇장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첫번째사진은 제가 받은 물품보다 한등급높은 풋살화 레거시문구가 들어있는 사진을 올려놓았고 나머지사진은 제가 받은 물품 사진을 올렸습니... [소비자 피해] opqwe3**** \| 2017-05-29 답변수 1 좋아요: 6
지나가던 차가 감나무를 쓰려뜨렸는데요... 저희집에 20년 정도 된 감나무가 있는데 지나가던 대형차가 부딪혀서 나무가 통째로 쓰러졌습니다. 이럴경우 손해배상 청구는 얼마나 어떻게 해야할까요?? [손해배상 ] facebo**** \| 2017-05-28 답변수 1 좋아요: 25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0.12.04 - 첫 계약 (24개월) - 보증금 3천만원, 월세 110만원으로 계약함. - 권리금 7천만원 전 임차인과 계약함. 2. 2012.12.04 - 재계약 (24개월) - 월세 120만원으로 인상함. - 재계약 후 가게 내놓음 3. 2013.04월 - 새로운 ... [법률전반] naver_**** \| 2017-05-28 답변수 1 좋아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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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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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