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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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침해의 죄 성립 여부 문의 법인회사에서 근무중 개인이 그룹웨어를 통해 결재된 기안서나 개인 연차신청서를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이 임의로 확인한 경우 '비밀침해의 죄'가 성립이 될까요? 기안서는 회사의 인사명령이나 복지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연차신청서에는 개... [법률전반] naver_**** \| 2025-11-04 답변수 1 좋아요: 43
일상배상책임 보상면책 사유 지난 9월 제 명의 아파트에서 누수 발생되어 아랫집 피해가 있습니다. 약 5000 만원 예상됩니다. 제가 일상배상책임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 보험사에서 면책으로 주장합니다. (증권상 주소가 다르다는 이유, 사고이후 주소를 변경하여 보험 사기로 언급) 1.... [손해배상 ] naver_**** \| 2025-11-03 답변수 1 좋아요: 42
위법성조각 사유 저는 고등학교2학년 엄마입니다. 정치와법 시험문제에 위법성조각 사례를 들고 조각사유에 맞는답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학교측과 지속된 의견충돌로 해결이 안되고있어서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싶어 문의하게되었습니다. [법률전반] midori**** \| 2025-11-03 답변수 0 좋아요: 1
제발 도와주세요 “한 쇼핑몰(사이트)”에서 물품 하나만 대신 구매해 달라고 요청을 받았고 결제만 대행해주면 된다고 하여, 제 돈이 쓰이지 않아 도와주었습니다. 그 후 다음날, 그는 “단체구매”를 진행 중이라며 같은 방식으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좌에 93만 원... [손해배상 ] naver_**** \| 2025-11-02 답변수 0 좋아요: 0
... 약 한달전 분양자에게 믹스견을 무료분양받았습니다. 그뒤 얼마간 사진도 찍어드리고 안부도보내고하는등지냇는데 몇일전 문연틈사이로인지 어떤경로인지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사실을알고 분양자는 저몰래 저희빌라관리실에연락해서 제지인이다... [법률전반] naver_**** \| 2025-11-01 답변수 1 좋아요: 50
내용증명(지원금 반환청구 요청의 건) 0 제목 : 지원금반환 청구요청의 건 -저는 2021.12.9일 A라는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나포함 근로자 총 2명)하던 중 근로자 1명이 갑자기 퇴사하여, 회사가 채용공고를 냈으나 채용이 되지 않아 1달동안 저혼자 퇴사한 직원의 일까지 했으며, 그 후 계속 채용이 되... [법률전반] naver_**** \| 2025-10-31 답변수 1 좋아요: 54
환불 의사 이후 연락 없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오산 - 사고일시 : 2025년 10월20일 - 사건의 경위 : 7월 경 마케팅 업체에서 연락이 옴, 계약을 하고 홀딩 걸어놨다가 9월22일부터 광고를 제공받는 광고주(이하 "갑")가 마케팅업체(이하 "을")에게 플레이... [소비자 피해] naver_**** \| 2025-10-31 답변수 1 좋아요: 15
전세집 led전등 전세집에서 나올때 전등4개중 2개가 나가서 전등을 갈아준다고 하고 모듈 2개를 보냈습니다. 전등을 갈고나니 전체4개중 2개만교체한거라 기존2개랑 색이 다르다고 하시길래 업체에 문의하니 이젠 기존색은 안나오고 단종되어 이색으로만 생산이 된다고 하... [손해배상 ] naver_**** \| 2025-10-31 답변수 1 좋아요: 29
권리금 안녕하세요 임대차 권리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임차인 입장이고, 가게 권리금 550+ 인테리어를 추가를 진행했습니다 계약기간이 지난 후 세입자를 구해 임대인에게 확인연락드렸으나 이제 세입자를 받지않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권리... [손해배상 ] naver_**** \| 2025-10-30 답변수 1 좋아요: 12
짬뽕밥을 먹다 홍합이 목에 걸림사고 안녕하세요? 지난 주 토요일 동해 망상 인근 식당에서 점심으로 짬뽕밥을 먹다가 홍합 조각이 목에 걸렸다가 날카로운 홍합을 빼면서 식도에 상처가 났습니다. 주사와 약을 처방 받았고 사장님은 병원비로 드릴까요 해서 저는 추후 경과를 염려하여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10-28 답변수 1 좋아요: 28
레이저 제모 후 화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안양시 - 사고일시 :09.01 - 사건의 경위 :레이저 제모 화상 - 손해의 내용 :화상 흉터 - 증거유무 :카톡내용 2025년 9월 초, 한 의원에서 겨드랑이 부위 레이저 제모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직후부터 강한 열감과 통증이 있었... [손해배상] kakao_**** \| 2025-10-28 답변수 1 좋아요: 39
고키로 주행 중고차 구매후 하자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 포천시 - 사고일시 :1025.10월 중순경 - 사건의 경위 :25년 9월 29일 16년식 제네시스 EQ900 중고차 27만킬로 구매후 약 15일 만에 차량 하부에서 오일누유발생. 딜러는 20만 초과라 보증보험이 어렵고 미세누유(오일팬) 교체비약... [소비자 피해] naver_**** \| 2025-10-27 답변수 1 좋아요: 14
1:1카톡으로 현여친한테 알리는거 A가 자신의 친구가 저한테 성적인 발언을 한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나중에 장난이라고 하는데 이 사실을 b여자친구에서 이런일이 있었다고 나중에 소문이 들려도 오해하지 말라고1:1카톡으로 알리는건 범죄인가요? 처벌 받나요 [손해배상 ] naver_**** \| 2025-10-27 답변수 1 좋아요: 24
배달업무후 복귀중 교통 시비에의한 업장 거래처 취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화성 송산 - 사고일시 : 2025.10.24 - 사건의 경위 : 중앙선과 경계선 없는 1차로 골목길 양방향 통행 상황에서 양보 없이 서로 대치 상황에 본인은 차량 5대이상 양보 하고 차가 끊임없이 들어올 기세여서 거리가있는 차량 ... [손해배상] vdrago**** \| 2025-10-25 답변수 1 좋아요: 42
중고거래 사기 사이트 피해 25년 10월 23일, 제가 중고나라 사이트로 127만원상당의 물건을 올린 후, 구매자와 대화진행. 구매자가 본인의 거래 사이트에서 거래 유도. 제가 그 사이트에 가입하고 구매자가 거래를 하여 포인트가 적립되어 그 포인트를 출금하려는데, 상담원이 안전거래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10-24 답변수 1 좋아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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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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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