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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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차량 구매 관련 안녕하십니까? 차량 관련 궁금한게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제가 최근(4월 29일)에 sm5 중고차를 구매 했는데 트렁크 리드리어패널 교체및 트렁크플러어 판금 용접한 차량을 구매 했습니다 성능 기록부상으로 확인 하고 차를 구매한 상태인데 차량 상태가 ... [소비자 피해] naver_**** \| 2017-05-13 답변수 1 좋아요: 11
성형모델 기간만료후인데 초상권 소송 제가 2013년 4월에 성형모델로 계약을 해서 코 가슴 지방이식 을 1300만원어치 초상권 대가로 받고 비포애프터 자료를3년동안 사용하는 조건으로 계약을했습니다.근데 그곳은 지금 없어진 성형외과인데 대신 같은이름으로 같은 대표가 한의원을차렸습니다. 지... [초상권 ] naver_**** \| 2017-05-12 답변수 1 좋아요: 10
환기닥트 소음이 크다고 위층에서 공사를 요구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용답동 쪽에서 pc방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4시간 운영을하고있고 환기를 목적으로 매장전체에 환기닥트를 설치해서 운영중입니다. 얼마전에 윗층이 한의원에서 만화카페로 바뀌면서 저희매장 닥트 소리가크다고 닥트교체를 해... [법률전반] naver_**** \| 2017-05-12 답변수 1 좋아요: 14
거래계약건입니다 안녕하세요 마트내생선코너임대관련문제로 친구와서로 다투게되어서 몇가지 궁금한사항이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먼저 생선코너매장은 친구명의고 친구가 명의이전하는조건으로 매장입점을했지만 마트사장이 생선코너에대한 명의를 저한테 이전해주지않... [손해배상 ] naver_**** \| 2017-05-12 답변수 1 좋아요: 3
여행사 관련 상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행사 직원입니다. 저희 여행사를 통하여 중국항공권 문의후 티켓만을 구매하신 손님이 출발당일 중국비자가 없어 출발을 하지 못하였습니다.(자유여행) 여행사측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안내를 안해줬기 때문에 추가비... [손해배상] naver_**** \| 2017-05-12 답변수 1 좋아요: 13
공금유용에 대하여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특수업종의 봉사활동을 하다보니 민.관에서 협조 요청이와 참여하면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명목으로 수입금이 발생하게되었습니다. 처음은 참여자들이 각자 나눠 사용하였으나 수입 분배등 장비사... [법률전반] jcm700**** \| 2017-05-12 답변수 1 좋아요: 15
가개통판매를했다가문제가생겼습니다 제가 급전이필요해서 업체를통해 가개통판매를했습니다 엊그제 2대해서 90을받았고 어제 2개하기로했다가1대하고 마지막한대는 어딜가도 신규개통한것이 전산에떠서 개통이안된다고해서 업체사람에게 얘기해서 그만하기로한대신 선불유심10개 기계값받기... [손해배상 ] naver_**** \| 2017-05-12 답변수 1 좋아요: 8
티켓사기 제가 2월달에 가온차트라고 시상식티켓을 2개를 각25만원에샀었어요. 저친구랑 지방에살아서 서울올라갔는데 티켓파시는분이 자기도 대행업체에서 사기를 당했다고해서.. 표를 못주신다고 하니까 저희도 사기를 당한거잖아요.. 그분이 3월1일이 월급날이라... [손해배상 ] google**** \| 2017-05-11 답변수 1 좋아요: 7
초상권문제 5월9일 00:20분경 술집에서 술을 먹고 계산을 올바르게 하고 나왔습니다. 다음날 일어나보니 주위친구들에게 제사진이 페이스북에 떠돌아다닌다는 소리를 듣고 페이스북에 들어가보니 술집측에서 저를 술먹고 계산안하고 갔다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카드내... [초상권 ] naver_**** \| 2017-05-11 답변수 1 좋아요: 8
명의신탁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몇일전 하우스관련 계약건으로 문의 드렸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명의신탁이란 단어를 알게 되어서 궁금함에 여쭤봅니다. 땅을 임차하여 그위에 시설물을 지어서 작물을 재배 하던중 시설물을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그과정에서 토지소유... [손해배상] naver_**** \| 2017-05-11 답변수 1 좋아요: 23
거래파기금에 대해 다름이 아니라 제가 게임 계정을 사기 위해 얼마안되는 계정을 구매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정으로 입금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거래파기금을 내놔라 아니면 법정에서 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던데 그사람 블로그 거래내역 제 거래내용 어딜 ... [법률전반] naver_**** \| 2017-05-10 답변수 1 좋아요: 12
회사 계약건 가로챈 직원고발 하려고 합니다. 회사 계약건 가로챈 직원고발 하려고 합니다. 내용: 컴퓨터 관련 소규모 법인 회사 입니다. 직원은 2개월 간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3년전 회사가 어려워 지급 못한 월급 일부분과 최근에 1개월 월급 중 50% 지급 못한 급여를 지급해야 현장에서 계속 일 할 ... [손해배상] naver_**** \| 2017-05-10 답변수 1 좋아요: 19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사안인지 궁금해 문의 드립니다. 기업에서 주최하는 러닝 대회에 일반 소방관을 섭외하고 싶습니다. 일반인들이 참가하기에는 하드코어적인 요소가 많은 대회라 극한 상황에 대한 트레이닝이 되어있는 소방관이 적합할거란 생각에 섭외를 하고 싶은데요,, 문제는 이 대회가 외국에서 ... [법률전반] sojuhy**** \| 2017-05-10 답변수 1 좋아요: 16
선불 마이킹 안녕하세요 전 오래전 (8년~10년) 룸싸롱에 일하면서 선불금(마이킹) 을 쓰게 되었습니다. 확실한 금액은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이 잘 나질 않고 법원에서 서류를 보내왔었다고 하는데 제가 이사를 자주 다녀서 직접 받은적이 없는데 받았다고 하네요 ... [소비자 피해] naver_**** \| 2017-05-10 답변수 1 좋아요: 22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회사를 그만두시고 주유소에서 일 하신지 3년정도 되갑니다. 처음에 일 할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구요. 하루에 12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최저임금이 오르면서부터 주유소 사장이 12시 50분... [법률전반] naver_**** \| 2017-05-10 답변수 3 좋아요: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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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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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