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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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이 돈을 받고 불량품을 판매 한 뒤 회수하고 이후 연락을 끊었습니 17년 4월 21일 본인은 인터넷 쇼핑몰‘11번가’를 이용하여 ‘아이코다’ 측에서 판매하는 [ICODA [기가바이트] GTX1080 Ti Gaming D5X 11GB] 를 구매,택배비 2,500원을 제외한 1,026,700원을 아이코다 측에 신한카드로 일시불로 지불하여 17년 4월 25일 물품을... [소비자 피해] naver_**** \| 2017-05-10 답변수 1 좋아요: 9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5월 5일에 법률상담 글쓰기를 통해 글을 올렸습니다 인터넷강의거래 관련글입니다 제 글이 묻힌건가요? 제가 시간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 이 일을 얼른 해결해야만 합니다ㅜㅜ 염치없지만 답변 꼭 부탁드릴게요..정말 절실해요ㅜㅜ [법률전반] naver_**** \| 2017-05-08 답변수 1 좋아요: 8
사이버 모욕에 관해 얼마전 모르는 인터넷 방송 BJ에게 카카오톡으로 심한 욕설이 담긴 메세지를 잔뜩 받았습니다. 놀란 마음에 이름에 적힌 BJOOO를 보고 인터넷 방송 사이트에 검색했더니 생방송 중이어서 확인하고자 들어갔고 제 개인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름)을 시청... [초상권] naver_**** \| 2017-05-08 답변수 1 좋아요: 9
국민연금 문의 드려요 국민연금 의무인가요? 내가 원치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되지않아요? 독촉서를 보내고 이젠 강제 압류를 한데요.. 예전에 듣기로는 의무가아니고 또 저렇게 압류를 한다는 것은 안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되나요? 그냥 밀린 미납급 다 처리해야... [소비자 피해 ] google**** \| 2017-05-08 답변수 1 좋아요: 2
환불의무 중고로 핸드폰을 판매하였습니다. 여러 각도에서의 사진과 화면이 켜진채로 찍은 사진을 첨부하였고 더 원하는 부분이 있을 시 추가적인 사진을 찍어드리겠다고 적어놨습니다. 근데 구매자한테 연락이 왔는데 잔상,번인에 대해 여쭙더라구요. 사용하면... [소비자 피해 ] naver_**** \| 2017-05-08 답변수 1 좋아요: 10
안녕하세요 여쭤볼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구글 스토어에서 유료 어플을 다운 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치고 알리다 사람들이 댓글로 한번 결제한 유료 어플은 계정에 기록이 남아서 공유해도 상관 없다하여 의문반 호기심 반으로 제가 들고 있는 기계에 테스트를 해보았고 되... [법률전반] cmy911**** \| 2017-05-08 답변수 1 좋아요: 10
업무방해 12년전 토지를 분할 매매하며 공로를 통행할수가 없어 토지사용승락서와 인감 현황실측면도 를 받아 공로를 통행하였습니다. 그런데 7개월전 분할 토지를 3자가 매입하여 도로로사용돼는부분30평을 50 만원씩 가져가라하여 터무니없는가격에 그렇게할수... [손해배상 ] google**** \| 2017-05-08 답변수 1 좋아요: 1
민사소송 소멸시효 문의 반갑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보이스 피싱을 당하셨는데요.. 대포 통장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려 합니다. 이러한 case 의 경우 민사소송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해배상] hadesk**** \| 2017-05-08 답변수 1 좋아요: 15
아기 돌파티 사진,영상 상업적 무단도용 안녕하세요, 너무 괘씸해서 그냥 넘어갈수가 없네요,, 저흰 호주에 거주하며 2015년 우리아기 돌잔치를 서울가서 했어요, 그날 돌스넵을 찍어준 사진작가에게 40만원 일반가격을 주고 진행했는데, 사진이외에 첫시도하는 영상 시스템이라며 고프로 촬영과 ... [초상권 ] Bexley**** \| 2017-05-07 답변수 1 좋아요: 4
천정 판넬시공 하자 소송 총 2층 건물 중 1층 일부와 2층을 판넬로 외벽과 천정을 공사했는데(증축 및 리모델링) 천장판넬 시공부위에서 바람소리가 심하게 납니다. 바람이 불 때 싶으면 파도치듯이 전체가 흔들리며 파드드득 떠는듯이 소리가 나네요 (5.7일 경우 함안군 날씨 풍... [손해배상] naver_**** \| 2017-05-07 답변수 1 좋아요: 20
계약서 불이행으로 인한 지점계약해지 대부업과 계약을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지점계약 사항대로 여신준비금(대출준비금)과 보증금을 납부하여 지점을 작년 10월부터 운영중입니다. 물품을 담보로 대출을 진행하여 이자 수익으로 회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경영상문제... [손해배상] naver_**** \| 2017-05-07 답변수 1 좋아요: 13
환자동의없는 CCTV촬영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직장인입니다. 이틀전 성형외과에서 시술을 받은적이있는데 제 개인 회복실로 안내해 그곳에서 속옷까지 다 벗고 병원에서 주는 환자복으로 갈아입고 나오라고 해서 상,하의 다 벗고환자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 [초상권 ] naver_**** \| 2017-05-06 답변수 1 좋아요: 3
카페 게시글 삭제 처리 관련 네이버 카페를 운영중인 사람입니다. 카페를 운영하면서 이용약관을 함께 탑재하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용약관에 맞게 게시글들을 삭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회원이 아래의 판례를 근거로 하여 함부로 삭제를 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 [손해배상] naver_**** \| 2017-05-06 답변수 1 좋아요: 22
어떤내용으로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수험생인 한 학생입니다 얼마전에 중고거래사이트에서 어느 인강사이트의 프리패스를 25만원에 거래하였습니다 거래당시에 그런글들이 꽤 많았고 사고파는 사람들도 많았기에 불법이라는 의심은 당연히 못했습니다(판매자는 ... [법률전반] naver_**** \| 2017-05-05 답변수 1 좋아요: 8
투자금 회수 답변채택완료 대부업과 계약을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투자 및 지점을 작년 10월부터 운영중입니다. 물품을 담보로 대출을 진행하여 이자 수익으로 회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일 갑작스럽게 대출진행을 중단하라고 하며 상환에 대한 물품 반... [손해배상] naver_**** \| 2017-05-05 답변수 1 좋아요: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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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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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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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