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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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합의를 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법률에 대해서 일자무식이라 개인 간 합의 부분도 여기에 의뢰해도 될지 모르겠으나 합의금 등은 다른 곳에서 물어봐도 변호사 분께 물어봐라고 하셔서 올려봅니다. 8월 20일자로 산업재해가 발생했고 저는 도구로 머리를 맞아 전치 3주 판정... [손해배상 ] buda02**** \| 2025-10-24 답변수 1 좋아요: 18
부당이득 반환 요구 답변채택완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수원시 - 사고일시 : 2025년 10월 ~ - 사건의 경위 : A가 호의로 A의 명의인 계정을 B에게 사용권 부여 ( 금전적 거래, 영구 사용 약속X B가 A와의 상의없이 B의 돈으로 게임 아이템 구매 ( 현금화 및 거래 불가 ) B가 일방적으... [손해배상] kakao_**** \| 2025-10-22 답변수 1 좋아요: 31
민간임대과태료 미납 민감임대과태료 고지서가 왔는데 이미 은행경매로 넘어간 건물이지만 당시 남편건물 소유일때과태료라 입금해야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현재 남편이 낼 상황이아니고 내야할수있는 능력이 안되서 (과태료 삼천) 현재수감중이라 어떻게해야할지 알고싶어서 [법률전반] naver_**** \| 2025-10-22 답변수 1 좋아요: 50
상가 관리실 전산오류로 관리비 오청구 23년11월-24년12월까지 관리실 오류로 관리비가 적게 청구 되었다 하면서 적게 나온 금액에 1년치 차액분을 납부하라고 합니다. 차액분 전부를 납부해야 하나요?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10-21 답변수 1 좋아요: 25
건설기계 지게차 검사미필 과태료 안녕하세요 4년 전 암 투병으로 병원 입원 중 사업을 할수 없게되어서 공장에서 사용하던 지게차를 지인의 소개로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매매 당시 지게차 등록증과 이전 서류 다 넘겨 드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25년 10월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서 건... [법률전반] osk640**** \| 2025-10-21 답변수 1 좋아요: 67
부동산 명의 관련 2015년 본인 명의로 신용대출를 받아 빌라 매매 하였습니다. 약 10여년간 제명의로 대출을 이어가며 몇년전 주담대로 신용대출 대환 하여 현재는 주담대 대출 갚고 있는 상태 입니다. 근데 대출원리금은 부모님이 처음부터... [법률전반] klo555**** \| 2025-10-20 답변수 1 좋아요: 50
선거법 위반 사항 질문 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안성(한살림운송협동조합 조합원 77명) - 사고일시 : 25년 10월 20일 - 사건의 경위 : 선거법 위반 질문1)사전선거운동에 해당 되는지 궁금 합니다. 사건1) 9월 초 이사 후보 예정자 2명이 6명의 조합원을 식당에 모이게 하여 식사 ... [법률전반] kakao_**** \| 2025-10-20 답변수 1 좋아요: 70
중고차 환불 문의 안녕하세요 당근으로 중고차 구매 후 필요가 없어져몇개월만에 중고차를 재판매하였습니다 차량 상태 등은 게시글로 고지를 다했고, 정비소에서 이상 없음 확인 완료된 상태인데 구매자는 민법상 중고차 구매 후 2주 내로 환불 요청을 했으니 환불을 해줘...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10-20 답변수 1 좋아요: 13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경찰조사 제 상황을 진술서 양식에 맞게 서술을 하였습니다. 제 진술서를 토대로 예상되는 처분결과를 알고 싶습니다 진술서에 더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거부의사를 한 이후에는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나 문자를 한적은 일체 없고, 욕설이나 위협적인 언행을 한... [법률전반] naver_**** \| 2025-10-19 답변수 1 좋아요: 59
공영방송 명예훼손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 사고일시 : 2025.10 - 사건의 경위 : 유튜브 공영방송 - 손해의 내용 : 사실 적시 명예훼손 - 증거유무 : 14년전 저는 미성년자일때 공영방송 정규방송 출연을 한적이 있습니다. 방송 이후 삶이 달라 졌음에도 , 시청률이 ... [초상권] naver_**** \| 2025-10-19 답변수 1 좋아요: 15
손해배상 청구 현재 빌라에 월세로 거주하는데요 입주 할 당시 곰팡이 문제가 심해서 집주인측에서 도배를 새로 해주셨고 확인한 뒤에 바로 입주를 했는데요 지금 새로 도배 한 지 한달 조금 넘은 시점에 입주날에 봤던 같은 부분을 시작해서 천장 벽이 싹 다 곰팡이가 다... [손해배상 ] naver_**** \| 2025-10-17 답변수 1 좋아요: 14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화성시 - 사고일시 : 2025. 06~ - 사건의 경위 : 윗집 누수 - 손해의 내용 : 아래 참고 - 증거유무 : 유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내용 정리드립니다. 우선 2025년 06월 경 윗집 누수가 있었습니다.(정확히는 4년전 부터...) 4... [손해배상] tjdgus**** \| 2025-10-17 답변수 1 좋아요: 54
법정연차 병원에서 근무 중입니다. 처음 계약할 때 연차를 5일제근무+휴가3일 대체하기로 하고 계약했습니다. 제가 입사 2024년10월7일, 퇴사 2025년 10월25일인데 연차나 휴가3일을 못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계약서를 보면 근무시간은 6일제로 되어있고요. 그럼 제가 연차 ... [법률전반] naver_**** \| 2025-10-17 답변수 0 좋아요: 0
집주인과의 보일러 배관 문제 해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 사고일시 : 2025.10.13.월. 오후 5시경 - 사건의 경위 : 싱크대 밑 보일러 배수관 터짐 - 손해의 내용 : 물에 젖은 가구, 연차비용, 청소비용, 정신적피해 - 증거유무 : 배관이 터져서 물이 나오는 동... [손해배상] yhee07**** \| 2025-10-16 답변수 1 좋아요: 64
안녕하세요 초상권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2025년 2월에 제가 ‘인포즈’라는 어플로 어떤 작가님에게 연락을 받아서 상호무페이로 스냅촬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작가님의 포트폴리오 목적으로 찍는거라 저도 당시에는 동의하였고 작가님도 저의 사진을 보정작업 하신 후 인포즈에 제 사진을 업... [초상권 ] naver_**** \| 2025-10-16 답변수 1 좋아요: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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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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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