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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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해서라도 돈을 받으려고합니다. 남자친구한테 10.000.000원 상당 을 계좌로 송금해줬습니다. 1년을좀넘었는데요. 만남을 유지하면서 서서히 갚기로했는데 항상 거짓말로 위기만 넘어가고 돈은 받지못하고 제 신용카드에서 현금서비스까지 받으며 제 신용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갚... [법률전반] naver_**** \| 2017-04-17 답변수 0 좋아요: 0
옆집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문제 / (소송 예정계획) 안녕하세요. 현재 옆집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피해자입니다. ( 거주 환경 : 아파트 / 분쟁 : 옆집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 올해 1월부터 저희 아랫집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다는 민원을 관리소 측을 통하여 듣게 ... [손해배상] naver_*** \| 2017-04-17 답변수 0 좋아요: 10
닫히는 문에 손을 다쳤다고 고소당했습니다. 작년 말 60대와 90대 노인 셋이 사는 아파트의 아랫집에 40대 부부가 이사온 이후로 몇달 동안 층간소음을 트집 잡았었습니다. 저희 집은 노인만 사는 집이고 낮에는 90대 노인만 있는 집으로, 새벽 6시에 60대 아버지가 출근 준비하는&nb... [손해배상] naver_**** \| 2017-04-17 답변수 0 좋아요: 0
대출사기 수수료 가해자인데요 대부중개에서 일하면서 대게 유입되는 고객들에게 실적올리려고 간혹사기를 치는경우가 있는데 어떠한 한고객이 대출이 많아서 한도가 안나오지만 사기를쳐서 너앞으로 한도는 나왔는데 송... [법률전반] dldldl**** \| 2017-04-17 답변수 0 좋아요: 0
악플 관련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악플 관련으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저는 연예인을 좋아하는 어느 연예인의 팬입니다. 악플러가 연예인,일반 사람들 등등.. 누군지 명확하게 하고 그 지칭하는 사람만 악플러를 고소 할수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또, 제 3자는 고발만 가능하다는 것도... [법률전반] google**** \| 2017-04-17 답변수 0 좋아요: 0
상담원 개인정보 유출 사건.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코웨이에서 상담원 일을 하십니다. 얼마전 어떤 여자분이 누구누구의 배우자라며 정수기의 렌탈 계약기간을 물어서 그것만 답해주고 나머지는 개인정보기때문에 말씀드릴수없다며 대답을 거절하셨답니다. 그런데 얼마후 ... [법률전반] godthe**** \| 2017-04-17 답변수 0 좋아요: 0
무고죄성립가능한가요? 저는서울에서일을하다가얼마전지방으로내려와작은가게를하고있습니다.오픈한지얼마안되다보니가게를비우기가어려웠고그때마다전남자친구는지방으로내려왔어요. 전남자친구도다른곳에서알바중이였고학생이기때문에자주올수는없었지만2017년1월에... [법률전반] naver_**** \| 2017-04-17 답변수 0 좋아요: 4
매칭앱이 불법이 될 소지가 있나요? [법률전반] yeomks**** \| 2017-04-17 답변수 0 좋아요: 0
기물파손 배상 외 기타 제가 얼마전 예식장에 하객으로 갔다가 예식장에 있는 잔을 실수로 깼습니다. 이럴 때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될까요?? 예식장에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복지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인데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영주... [손해배상] naver_**** \| 2017-04-17 답변수 0 좋아요: 0
과외 중계업체를 통해 돈을 받지 못하는경우.. 안녕하세요. 과외 중계업체를 통해 중학생 과외를 하다가, 첫달부터 급여가 밀려,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더이상 과외를 하지 않고, 급여신청만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과외업체에서는 준다고만 하지 한달이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 [법률전반] naver_**** \| 2017-04-16 답변수 1 좋아요: 6
고소 당했습니다 ㅠ 1:1 문자로 사소한 싸움이었는데 상대는 욕을 안했는데 저는 욕을 한문장 했습니다 ㅠㅠ 협박은 전혀 없었고요. 싸운 이유도 분명하고 마지막엔 그냥 제가 사과하고 연락 안하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 [법률전반] facebo**** \| 2017-04-16 답변수 1 좋아요: 16
학창시절 장난이 사고로 번진게 손해배상 청구까지 갔습니다. 현대해상에게 구상권 소송을 당했습니다. 저는 91년생이고 2004년 3월 부터 2007년 2월까지 중학교에 재학을 했습니다. 문제는 2006년도에, 중학교 3학년생이던 시기에 2박3일로 학교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서 친구와 장난을 치던 중, 정확히 제가 그 친구... [손해배상] google**** \| 2017-04-15 답변수 1 좋아요: 10
관리규약 위법성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규약 2차 위반 시 벌금을 문다 라는 사항이 있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사법기관이 아니라 입주민을 처벌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벌금조항이 성립되는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법률전반] naver_**** \| 2017-04-15 답변수 0 좋아요: 1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고 협박을 당했습니다. a와 b가 있습니다 둘은 사귀고 헤어지고를 반복했고 최근에 다시 헤어졌습니다 그러다 b가 없는 자리에서 그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남자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 좋아한다고 했던걸 a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둘에게서 다툼이 일어난 것 같... [법률전반] naver_**** \| 2017-04-15 답변수 0 좋아요: 1
중고폰을 구매후.. 안녕하세요 제가 문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몇일전 4월 1일 중고폰을 중고폰 매장에서 구입했습니다. 유심을 옮겨 꼈는데 통신사를 잘 잡지 못해서 우선 원래 사용하던 폰을 쓰고 그때가 토요일이어서 월요일에 대리점에가서 네트워크 설정을 봐달... [소비자 피해] naver_**** \| 2017-04-15 답변수 0 좋아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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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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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