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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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중 법인폐업처리 조그만 법인 대표로 있습니다. 기타금전건으로 당사 법인이 원고로 1차 소송에서 승소하여 피고로부터 금전을 지불받았습니다만 피고가 항소를 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을 실질적으로 접었고 현재 폐업신고를 준비하고있습니다. 폐업처리가 될 &... [법률전반] kakao_**** \| 2017-04-02 답변수 1 좋아요: 29
모욕죄,명예훼손죄 치밀하게 저를 거론하지는 않고 sns에 누가 봐도 저인걸 알게 나타내고 없는 사실들을 만들어내어 제 사생활인냥 ,저를 비방하는 글들을 올리는데 고소하고 싶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 중 어떤 것이 나을까요 도와주세요 [법률전반] naver_**** \| 2017-04-01 답변수 0 좋아요: 5
오토바이 거래중 판매자의 신분증 제출을 거절당했을 때. A라는 오토바이 판매자가 B에게 오토바이를 판매하였고 B는 오토바이 등록을 하지 않은 채 C라는 사람에게 오토바이를 판매하게 되었는데요 오토바이 서류 3가지 중 A씨의 신분증사본을 제외한 2장의 서류는 받았지만 B는 C에게 A의 주소를 ... [법률전반] naver_**** \| 2017-03-31 답변수 0 좋아요: 1
16년전 과속 과태료 오늘 핸드폰 문자로 16년전 랜트카과속 과태료 5건을 내라는 문자를 받고 교통민원실에 전화를 했더니 랜트카에서 넘긴 서류도 없다고하고 제가 운전한 카메라사진 확인도 안된다고 합니다 은행 압류시킨다는 문자만 보낸체 무조건 내라는데 어떻 해야 하... [법률전반] on8000**** \| 2017-03-31 답변수 0 좋아요: 2
홈페이지 마케팅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홈페이지 마케팅과 관련된어서 문의드립니다. 홈페이지 마케팅 업체와 계약 당시 홈페이지를 만들면 네이버 상에 연관검색어 상위노출을 해줄수있다고 해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계약 후 미심쩍은 면이 있고 홈페이지내에서 결제시... [소비자 피해] kakao_**** \| 2017-03-31 답변수 0 좋아요: 0
[상표권관련] 모조품 이슈 안녕하세요! 온라인 벤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연한희 입니다. 좋은 수익모델이 있는데 시작하기 전에 모조품 이슈가 있어서 법률적 자문을 구하려고 합니다. 아래 사진 질문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법률전반] naver_**** \| 2017-03-31 답변수 0 좋아요: 0
맥주에 불순물이 어제 저녁 맥주1L 피티 구매후 마지막 잔을 먹는데 컵 아래 불순물 같은게 떠 있더라구요. 컵 세척을 잘 못한것도 아니고.. 거품때문에 먹을땐 몰랐고... 인터넷 뒤져보니 몇몇 사례도 있는것 같던데... 그래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불순물 사진과, 피티는 ... [소비자 피해] 권민지 \| 2017-03-31 답변수 1 좋아요: 8
렌탈 정수기 이물질 다량 검출 저는 ***정수기 회사 장기우대 고객으로 12년간 3대의 정수기를 렌탈하여 가정용과 업소에서 각각 사용중이었습니다 몇일전에 *회사 정수기(가정용)에서 가래 콧물같은 끈적한 액체가 다량으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물질이 쌓일동안 그물... [소비자 피해] nabie7** \| 2017-03-31 답변수 0 좋아요: 5
동물 보호 자문 3/16일 저녁 D 업체와 최종 상담을 하고 누렁이를 유기견 보호소에서 입양 후 바로 D 업체에 데리고 갔습니다. D 업체의 직원이 누렁이 상태를 체크한 후 파양비 30, 중성화 수술비 50, 피부병 치료비 30, 예방 접종비 등등... 예상보다 3배 이상이 되는 190만원을 ... [소비자 피해] jaceki**** \| 2017-03-30 답변수 0 좋아요: 1
빌린돈 제가2년전쯤 여러상황때매 빚을지고힘들어졌습니다 힘든저에게 여자친구는 저에게500백만원을 빌려줬습니다 헤어지기전에는언제가됫는 갚으라고얘기하고 얼마되지않아 여자친구가헤어지자했고 변호사를선임해서 500을갚으라고하더군요 제가상황이 ... [법률전반] naver_**** \| 2017-03-30 답변수 0 좋아요: 0
부당해고인지 처벌이 가혹한건지 이천에서 하이닉스에서 일용근로자로 일하던중 출입카드를 놓고와서 다시숙소에가서 가져왔습니다 물론지각을했구요 7시40분 이였습니다 감시단들 하는말이 업체관리자 전화해서 교육받고 자체체조실시후 들어가야한다네요 저하나 때문에 관리자 부르... [법률전반] google**** \| 2017-03-30 답변수 0 좋아요: 1
인수인계를 안한것도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2015년 10월? 11월쯤.. 삼성서비스센터에서 근무하고있을때 고객님께서 usb에 사진파일을 담아달라 몇일후에 찾으로 온다고 요청하셔서 usb에 담아서 보관중이었습니다. usb에 담은후 고객님이 찾으로 오지않아서 몇차례... [법률전반] joon51**** \| 2017-03-30 답변수 0 좋아요: 6
피고인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법원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등기를 받았습니다 2014년동 외삼촌께 사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6000만원을 3개월만 쓰길로하고 빌렸습니다.그런데 생각대로 뜻을 이루지못해 약속을 차일피 미루다가 2015년도에 2000만원을 드리고 사정이 ... [법률전반] ej0290**** \| 2017-03-30 답변수 1 좋아요: 14
도난피해 쟤가 일하는동료들과 과하게술을먹었습니다. 먹고서 나가려는찰나에 발밑에 가방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아무생각없이 가방을 들고나왔는데 술도먹은지라 흥에겨워 동료들과 가방에 손을댄것입니다 가방에 핸드폰지갑이 있었는데 다른건안건드리고 현... [손해배상 ] google**** \| 2017-03-30 답변수 0 좋아요: 1
쌍방폭행이 성립이되나요? 술집에서 술을 꽤 먹고 나온 후 서로 웃으며 장난을 치는 도중 갑자기 상대방이 그만하라며 정색을 하였고, 저는 갑자기 미쳤냐 왜이러냐 소리치니, 갑자기 저를 벽으로 밀면서 멱살을잡았습니다.그런후에 멱살을 뿌리치면서 소리를 질렀더니 자신이 만만해... [손해배상 ] god198**** \| 2017-03-30 답변수 0 좋아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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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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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