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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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에 대하여 먼저 글로 문의 드립니다. 제가 금일 경찰서로부터 모욕죄로 고소 당하여 행당 경찰서로 조사를 받으로 나와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요즘 이 나라를 흔들고 있는 대통령 사건에 대하여 작년 11월 말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어떤 사람이 "... [법률전반] Kihong Lee \| 2017-02-23 답변수 1 좋아요: 16
민사 소송하려고 하는데, 개인정보를 모릅니다. 의정부 지방검찰청에서 사건번호 2016형제29176 의 피의자입니다. 사건은 끝났지만, 다른 피의자에게 저도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민사 소송을 신청하려고하는데 소송을 열기 위해선 상대방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여 경찰서와 검찰청에 문의한 ... [손해배상] 노현주 \| 2017-02-23 답변수 1 좋아요: 23
내일 민사소송할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작년 5월달에 아는지인한테 25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아직까지 돈을 못받고 있는상태인데 내일 법원가서 소장을 접수할려고 합니다. 계좌이체내역,지금까지 문자한 내용을 첨부해서 낼려고 하는데 소장이 발송될때 내용까지 첨부해서 발송이 ... [손해배상] 애기엄마에... \| 2017-02-23 답변수 1 좋아요: 24
봉고차에서 파는 화장품.. 8년전 터미널 버스에서 내려 집에가려는데 어느 여성분이 잡더라구요 잠깐만 보고 가라면서.. 굳이 구매 안해도 되니 구경만 하라기에 봉고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런저런 설명뒤에 살것을 강요하기에 써보고 맘에 안들면 환불해도 된다해서 일단 가져... [소비자 피해 ] facebo**** \| 2017-02-23 답변수 1 좋아요: 13
휴대폰 도용 (가게통) 안녕하십니까 제가 몇달전에 돈이너무급해서 인터넷을 찾다가 휴대폰 가게통이라는것을 접하 게되었습니다. 가게통이 어떤것이냐면 제명의로 휴대폰은 개통해서 유심만빼고 휴대폰은주고 휴대폰은 받은쪽에서 자기네들이 이곳저곳 제이름으로 인... [소비자 피해] bea**** \| 2017-02-23 답변수 1 좋아요: 15
안녕하세요 작년6월경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지하차도<차선변경금지구역>에서 끼어들기를 하던 차가 제 차량의 좌측면을 박는 사고였고 현재 형사소송은 벌금100만원이 선고 되었고 민사소송도 2심까지 판결이 금일나서 일부승소 280만원가량의 금... [손해배상] 아이라레드 \| 2017-02-23 답변수 1 좋아요: 10
모욕죄로 고소를당했는데요... 어제 최군관련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고왔는데요 작년 9월쯤 위키트리에 올라온 최군 아프리카방송중 빵맞는영상 에서 영상을 보고 댓글들을 보다가 댓글에 사진같은걸 올리고 댓글다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는 "ㅋㅋㅋ찌질한새끼 ㅋ&quot... [법률전반] 무적돌쇠 \| 2017-02-23 답변수 1 좋아요: 46
모르는은행계좌 수고많으십니다 개설을하지않은 휴먼은행계좌가 있다고 나옵니다 다니던 회사에서 핸것같은데 사용내역을 확인할수있나요 본인이 모르게 개설하였다면 불법이 아닌가요 어떻게하면 됩니까 [보험 ] naver_**** \| 2017-02-23 답변수 1 좋아요: 9
문자내용관련해서 고소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의 시작은 아는사람에게 오랜만에 술한잔하자고 연락한거였는데 여자친구한테 물어보고 답을준다더니 문자로 '섹스했던전남친한테 연락하는거아니야 니 지금남친이랑 떡이나쳐 니한테 연락올때마다 역겨워' 이렇게 오더라구... [손해배상] jjy10004 \| 2017-02-23 답변수 1 좋아요: 15
외국인에게 욕을 들었을경우 조선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 근로자입니다. 같이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중국말로 욕을 했는데, 기분이 나빠 명예훼손으로 고소할려고합니다. 문제는 같이 일하는 조선족 동료가 허위로 그 말이 무슨뜻이냐고했는데, 알아보니 터무니 없는... [법률전반] 칸 \| 2017-02-22 답변수 1 좋아요: 11
투자후 수익금을 못받고 있어요 온라인 게임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요..투자금 회수는 겨우 됐지만 수익금 배분을 안해주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게임은 오픈한지 1년이 됐구요..그런데 회사의 일부 지분을 판다고 합니다..소액투자자들의 지분을 포함해서요..지분을 판 돈 및 수익금... [법률전반] naver_**** \| 2017-02-22 답변수 1 좋아요: 13
인테리어 공사관련 안녕하세요. 키즈카페를 내기 위해 인테리어 업자랑 공사중인데 공사기간이 2월 20일이였는데 일방적으로 진행이 늦어지면서 그거에 대한 어떤말도없이 언제 끝내주겠다하지도 않고 일을 딜레이 시키고있습니다. 거기다가 마무리가야 할것들이... [법률전반] 행 \| 2017-02-22 답변수 1 좋아요: 18
보상 안해주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 제 남자친구가 아는동생의 명의를 빌려 휴대폰을 개통했었습니다 물론허락 받았습니다. 거의 다 갚았구요 3월10일에 마지막으로 돈 주면 다 끝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연락이 와서 휴대폰때문에 인천에서 강릉까지 경찰서를 다녀왔고, 명의를 ... [손해배상] DD \| 2017-02-22 답변수 1 좋아요: 25
세미누드사진 무단게시 초상권침해, 명예훼손, 성폭력범죄성립여부가 궁금... 제 개인 sns에 올린 세미누드사진(속옷촬영)사진이 한 웹사이트에 란제리모델로 소개되어 올라온 것을 보았습니다. 제 얼굴은 물론 제 이름까지 공개 되어있어 어떻게 처벌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초상권침해,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 그냥 사진도 ... [초상권] 윤혜원 \| 2017-02-22 답변수 1 좋아요: 11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불이익이 생길까요? 남편이 얼마전 회사에서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개인이 잘 못한것은 아니고 거래처 기계 에이에스 기사가 판단을 잘못하여 기계작동을 하여 남편이 다치게 됬습니다 본인 과실이 아닌것이죠 회사에서 100%월급 기사의 회사에서 나을때까지의 병... [손해배상] 아이엄마 \| 2017-02-22 답변수 1 좋아요: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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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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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