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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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사진 무단도용 지난 1월말쯤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입술 필러를 맞았습니다. 그 때 당시 작성했을 때 사진도용에 관한 어떠한 설명도 동의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주정도 지난 후에 지인으로 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저의 입술 사진이 <미인하이>라는 병원... [초상권] 문** \| 2017-02-20 답변수 1 좋아요: 49
아파트 인테리어 취소 안녕하십니까 아파트 입주 시 공동 구매 업체 계약했습니다. 3가지 품목을 하였고 1가지 품목 시공완료 그러던 중 카페 등에서 품질이 별로라는 이야기가 나와 취소 할려고 합니다. 이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겁니까 완료 한 품목에 대해서만 금... [소비자 피해] ud**** \| 2017-02-20 답변수 1 좋아요: 10
물품구입 A는 사람은.판매처 B는 구입는 a에게 구입하던 사람 B라는 사람이 저에게 요번에 특정 제품이 단가가 싸서 A에게 구입하려 하는데 같이 구입할 의사가 있냐해서 같이 구입해달라고 요청했고 돈은 b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b라는 사람이 a가 연락이 안된다고하... [법률전반] facebo**** \| 2017-02-20 답변수 1 좋아요: 6
영업방해죄로 고소당했습니다 [법률전반] 미네 \| 2017-02-20 답변수 0 좋아요: 10
구상금 청구관련 문의드립니다 2002년 결혼당시 전남편이 전세자금 대출을 천만원받았는데 그때 결혼예정자인 제가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그후 이혼을 하였고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지 않아 연대보증인인 제가 천만원을 매달 상환을 하여 모두 갚았습니다, 상환을 시작한지 올해가 10년째 ... [손해배상 ] naver_**** \| 2017-02-20 답변수 1 좋아요: 4
납품관련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철물점이 있습니다. 얼마전 경쟁업체가 한군데 근처에 입점했습니다. 자금력을바탕으로 다양한 물건을더갖추고 손님들을끌어모아서 매출이 많이줄어든것은 어쩔수없습니다. 하지만 갑질을하기시작합니다. 도매로물건을공급하는... [손해배상 ] naver_**** \| 2017-02-19 답변수 1 좋아요: 4
지게차 사고 1개월전 물류센터에서 일하던중 지게차로 저를 친사람이있습니다. 제가 그때 다리를 부상당했습니다. 지금은 부상은 나앗지만 흉까지 지고 씻을때 따끔따끔거리거나 간지러운경우가 많습니다. 1개월전 신고를안하고 합의금도 안받고 그냥 웃으며 ... [손해배상] 힘들어요 \| 2017-02-19 답변수 1 좋아요: 32
예식장 취소시, 추가 위약금 지불 문제 스몰웨딩을 준비 중이었으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스몰웨딩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일기준 12일 전에 취소 신청을 했습니다. 계약금은 30%를 이미 지불한 상태입니다. 업체에서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다며, 위약금으로 추가금 20%를 더 지불하라고 ... [소비자 피해] 아이구야 \| 2017-02-19 답변수 1 좋아요: 7
중고거래 환불 인터넷 중고사이트에서 테블릿pc를 중고로 샀는데요 제가 이 테블릿을 산 목적이 pdf용, 앱다운및사용 때문에 산거에요 구매전에 제가 판매자한테 저는 어플 사용을 자주 한다고 앱다운 잘 되냐고 물어보니 판매자가 앱다운 다 되고 일반 테블릿pc랑 똑같... [소비자 피해] 혀니 \| 2017-02-19 답변수 1 좋아요: 14
지급명령 안녕하세요~문의드려요~ 카드대금을 4개월연체중입니다 법원에서 지급명령서를 받앗습니다 현제 여유치않아 당장 갚을능력이 안되거든요~나눠서 갚을수잇다면 좋으련만 카드체권팀에서는 안된다고 하고~답답합니다~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저출햇어요~~... [법률전반] naver_**** \| 2017-02-19 답변수 1 좋아요: 16
명예훼손 성립 여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창작물을 공유하는 한 네이버 카페의 운영자로 있던 중 몇몇 마음맞는 분들과 정보 공유 및 친목을 위한 모임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디. 헌데, 이를 오해한 카페 주인과의 의견 차이로 해당 카페를 탈퇴하였고 이후에 해당 모임분들과 ... [법률전반] 리을 \| 2017-02-18 답변수 1 좋아요: 15
중고트럭 매입취소 매입단계에서 개인사정상매입을못하게됐습니다 계약금은3백이구요 번호판 를진행하려면 중도금이들어와야한다면서 돈입금해주라고하더라구요 있는데로 그래서 1천만원입금했습니다 그런데 거래를 취소하니 돈은돌려주지안고 시간만끌고있습니다 자기... [소비자 피해 ] naver_**** \| 2017-02-18 답변수 1 좋아요: 4
핸드폰 청약철회 요청을 거부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24개월 약정할인 할부로 핸드폰을 샀습니다. 그런데 품질이 예상과 달라 다음날 개통철회를 요청했습니다. 통신사와 대리점 모두 안된다고 하네요 할부거래법에 의하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핸드폰은 ... [소비자 피해] 파므스 \| 2017-02-18 답변수 1 좋아요: 15
피부관리실 중도해지 환불요청 잔여분 개인사유로 환불요청을 했는데, 할인 양도권으로 체결된 계약이며, 차트에 환불/양도불가라고 적혀있고 본인이 서명을 했으므로 환불불가. 환불에 관한 규정은 설명 받지 못하였음을 고지하였지만, 차트에 서명했으니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 [소비자 피해] 김미영 \| 2017-02-18 답변수 1 좋아요: 15
저는간호조무사로일하고있습니다.옆에약국에서 전화로 약국으로 와보라고합니다.갔더니 저보고 반말을 하지말라더군요.제가 언제 반말을했다고 하니 매번 저땜에 기분나빴다는겁니다.저는 절대 그분께 반말을 한적없습니다.또 저에게 소리를 질렀다는데 ... [법률전반] in_1 \| 2017-02-18 답변수 1 좋아요: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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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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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