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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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피해자인데 가해자쪽에서 돈을 안주겠다고 합니다 1년전에 학교에서 농구를 하다가 옆반 모르는 친구에 뒤통수에 맞아 코가 골절이고 코가 휘어졌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물론 제가 지금까지 연락드려서 서로 반반하자고 애기끝난상황에서 갑자기 상대방 아버지가 돈100만원 밖에 못주니간 이거라도 받기싫으... [손해배상 ] naver_**** \| 2016-12-31 답변수 1 좋아요: 13
존경하는 변호사님께 공인중개사 사무소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부동산을 운영 중인 중개업자입니다. 기존 하시던 분께 사무실을 인수받아 새로 시작하는 가운데 매출이 좀처럼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기존 운영하시던분께 옆 부동산의 직원을 소개 받았고 그 직원에게 아는 친구들 있으면 소개해서 제 부동산... [손해배상 ] google**** \| 2016-12-30 답변수 1 좋아요: 12
지급명령신청 현재 차용증에 적혀있는 주민번호는 채무자가 거짓으로 작성하였고 채무자의 핸드폰명의는 다른사람으로 되어있어서 현재 정확하게 알고있는것은 채무자가 살고 있는 월세집주소와 채무자의 이름밖에는 정확한것이 없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에 채무자... [손해배상] naver_**** \| 2016-12-30 답변수 1 좋아요: 36
저좀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포항에거주하고있는 예비고등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성폭행도그렇고 지금 협박을 당하고있습니다. 저좀도와주세요 [손해배상 ] naver_**** \| 2016-12-30 답변수 1 좋아요: 15
중고차관련 민사소송 2014년 10월에 중고 차량을 구입하였습니다 당시 차량뒷쪽으로 작은 사고가 있던 차량이였구요 모든 수리가 되었다는걸 서류상으로 확인을하고 차량을 구입하였습니다 그후 무탈하게 잘 타고 다녔는데요 몇일전 작은 접촉 사고가 있어 뒷범퍼 도색을 위해... [손해배상] naver_**** \| 2016-12-30 답변수 1 좋아요: 37
상담부탁드립니다 헬스장이 오픈되기전 오픈멤버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픈일이 점점 미뤄지면서 결국은 헬스장이 오픈을 하지 못했고 결제한 금액을 환급해주기로 했습니다. 2016년 8월 29일에 등록을 했었고 10월6일날 환급하기로 약속을 했으나 매전 일주 이주 기다려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16-12-30 답변수 1 좋아요: 11
불법행위민사소송 2년전 성폭행수차레 당하고 부모님이랑그사람이랑합의해서 신고안하고지내다 그사람이 자수를하여 이번7월달에감옥갔습니다 그런데 합의서에서제이름은없고부모님이름으로공증받았는데 제가한게아니라서다시합의금제가받을수있나요? 거기에민형사... [손해배상 ] naver_**** \| 2016-12-30 답변수 1 좋아요: 12
가정파괴범 어떤 처벌이가능한가요? 결혼 3년차 주부입니다 결혼준비를 할때부터 신랑 회사 대표(여자)가 새벽에(2시~3시)에 집에 쳐들어옵니다. 이유는 신랑과 일적인부분으로 다툼이 있었다고 하나 한두번이 아닙니다. 10번될꺼고 신랑 없을때도 하도 쳐들어와서 경찰에 신고 한적도 있습니... [초상권 ] naver_**** \| 2016-12-30 답변수 1 좋아요: 18
상담 부탁드립니다 ^^ 편의점을 운영중인데 3주전 평일 야간 알바생이 근무중 근무지를 이탈하며 그만둔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평일야간, 주말야간, 주말오후 총 3명이 알바로 운영하는 소규모 편의점이라 대체 인력이 없어 한동안 편의점 운영에 차질이 있어 손해배상 ... [손해배상] naver_**** \| 2016-12-29 답변수 1 좋아요: 28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중고 물건을 파는 사이트에 글을 올렸습니다. 다시 판매하는 글이었고 아직 판매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글을 보고 모르는 누군가가 '개소리 존나하네' '너같은 쓰레기들이' '너는 쓰레기야' '대가리에 죄 좀 넣고 가슴에 양심 좀 넣고 다녀라'라... [손해배상] naver_**** \| 2016-12-29 답변수 1 좋아요: 16
향토예비군법 위반 벌금형 즉결심판 확정에 대한 항소 관련 문의드리고 싶... 안녕하세요,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11항 정당한 이유로 신고를 제 때 하지 못한 이유로 고소 조치 당했습니다. 이에 억울한 부분이 있어 항변을 하려 오늘 즉결심판 재판에 섰는데 약식재판이여서인지 항변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판... [법률전반] naver_**** \| 2016-12-29 답변수 1 좋아요: 45
보증 서준후 10년지나 신용 4등급이 됫어요 궁금한건집계약기간이 다되어서 신축빌라 매매를 하려하는데 10년전 보증보험껀 연대보증 서준이력이잇어서 집을사면 혹시 그집으로 압류가 들어올수잇는건지 올해 9월달에 6등급에서 4등급이 된거거든요 보증서준 건 10년전이고 시간이지나 서 등급이 올... [법률전반] naver_**** \| 2016-12-29 답변수 1 좋아요: 42
게임머니 금전거래 사기 제가 던전앤파이터라는 게임머니를 계좌이체로 48000원에 사기로 했습니다 입금을해주면 게임머니를 받는방식인데 돈을보내주니 연락두절이네요 경찰서를가면 진정서와 고소장을 작성할수있다는데 제가 일하느라바빠서 원금이랑 합의금만받고 끝내고싶... [법률전반] naver_**** \| 2016-12-29 답변수 1 좋아요: 38
전세보증금 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살고 있던 원룸에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1년 계약을 했고 묵시적 계약상태로 5년정도를 살았습니다. 7월쯤 주인분께 연락을 드려 11월이나 12월쯤 이사를 가게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니 그럼 방을 부동산에 내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 [손해배상] bobber**** \| 2016-12-28 답변수 1 좋아요: 25
물어봅니다 아는 애가 먼저 애들 다 있는 앞에서 대놓고 저한테 욕했구요 저는 애들 다 있는 앞에서 걔한테 물 끼얹었습니다 근데 걔네 부모가 고소를 하겠다고 하네요 걔가 먼저 저한테 애들 있는 앞에서 큰 소리로 욕해서 물 끼얹은건데 웃기네요 사과할 생각 일체없... [법률전반] naver_**** \| 2016-12-28 답변수 1 좋아요: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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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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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