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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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답변좀 해주세요ㅠ 일자리소개를 해주신다고 하셨고 거기 들어가기위해서 60만원정도 든다했습니다. 그돈은 한달뒤 월급과 합쳐 나온다했습니다. 일자리가 9월2일날 들어간대서 그전까지 알바자리를 주선해주셨고 2주동안 바람을 맞았습니다. 거기 일하던곳에서 일은 안... [손해배상 ] naver_**** \| 2016-09-28 답변수 1 좋아요: 49
접근금지가처분소송에대하여문의드립니다 2016.07월초에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상대방(채무자)가법원소환장을 받지않아 재판결과 심문기일이 연기되어 주소보정을 하여 다시 채무자에게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않아 심문기일연장으로 다시주소보정 특... [법률전반] naver_**** \| 2016-09-28 답변수 1 좋아요: 113
경찰 수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런 무료상담 창구를 마련해주심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약 3개월전 온라인 게임상에서 욕설을 그만두라는 반복적인 제 경고에도 불구, 계속되는 상대방의 모욕적인 언사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형법 311조 모욕죄로 상대... [법률전반] naver_**** \| 2016-09-24 답변수 1 좋아요: 83
미수금 회수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학비자를 준비하면서 항공료, 유학연수비, 하우징비를 합한 45,000,000원의 상당의 돈을 사기 및 횡령을 맞은 사람입니다. 위의 돈은 유학을 준비할 때에 필요하다기에 순차적으로 입금(대표자와 그 사람의 아내의 통장)했습니다. 물론 ... [법률전반] yunlee**** \| 2016-09-23 답변수 1 좋아요: 71
쌍방폭행 합의금 19날 폭행건으로 문의 드렸던 사람입니다 좋은 답변으로 말씀해주셔서 김기태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최종견론으로 저희 증거가 부족하여 쌍방 처리로 될것같습니다 형사님께서 좋게 합의하라 하셨는데 상대방 병원비가 140 나왔습니다 저희진... [손해배상 ] google**** \| 2016-09-22 답변수 1 좋아요: 50
질문합니다. 어머니가 지하철에서 하이힐을 신은 여자에게 발을 밟혔습니다. 통증이 심하셔서 여자가 내릴 때 명함을 주고 내렸어요.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 병원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그걸로만 봤을 땐 부러지지 않았다하여 결국 2주 물리치료 소견과 함께 치... [손해배상] graces**** \| 2016-09-21 답변수 1 좋아요: 136
강아지로 인한 사고 손해배상이 궁금합니다. 저번주 쯔음 산책을 하다 강아지가 놀라는 바람에 행인의 다리와 강아지의 목줄이 쓸려 다리에 6~7센치 정도의 상처가 났습니다. 그때 저녁이라 응급차를 불러 병원에 갔고요, 쓸릴때 넘어져 핸드폰 액정이 깨졌다고 해서 수리비를 내주겠다고 했지만 그쪽에... [손해배상] kakao_**** \| 2016-09-20 답변수 1 좋아요: 151
우연히 습득한 피고의 신상 이용에 대한 문의 매수인 을은 매도자 갑으로부터 아파트 매수하여 사용 및 관리하던 중 아래층의 병에게 피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갑은 병의 피해에 대해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며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병에게 손해배상을 하려고 하였으나 병과의 ... [법률전반] hagnes**** \| 2016-09-20 답변수 1 좋아요: 58
구상금 시효소멸에 대한 문의 1998년 6월 연대보증관련 구상금에 대한 판결을 받은뒤 이후 현재까지 채권자나 법원으로 부터 다른 연락을 받은적이 없어 한달전 채권자인 기술보증에 전화로 확인중 채권추심회사로 넘어갔다고 채권추심회사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이경... [법률전반] wonlee**** \| 2016-09-19 답변수 1 좋아요: 138
중고거래 사기 관련입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건을 사기위해 글을 올려놓았습니다. 판매자라는 자가 연락이와, 본인이 'ㅇㅇ백화점에서' 'ㅇㅇ 만원대에 산' '새제품'을 보관중인데 구매의사 있냐고 하여 직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 직거래를 하여 그 자리... [법률전반] naver_**** \| 2016-09-19 답변수 1 좋아요: 75
미성년자 고소 관련. 미성년자가 인터넷 상에서 모욕을 받아서 고소를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부모나 친족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요? 모욕죄가 성립되는 증거가 있을 경우에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법률전반] twitte**** \| 2016-09-17 답변수 1 좋아요: 633
동업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동업으로 학원을 오픈했습니다. 출자금은 50%씩 대기로 하여 교육청과 세무서에서 각각 인가와 사업자 등록증을 받았습니다. 세무서에서 동업관계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으며, 신청할 때 동업계약서 양식을 주길래, 출자금은 서로 반반씩으로 ... [법률전반] seaurc**** \| 2016-09-15 답변수 2 좋아요: 164
기업에서 손해배상 요구를 해왔습니다. 성실하게 하나하나 적어보겠습니다. 타오바오라는 중국 쇼핑몰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물건을 대행해주는 사이트가 있구요. 저는 타오바오에서 물건을 주문하기위해 대행업체를 이용했고 물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행업체에서 보내준 금액... [손해배상] facebo**** \| 2016-09-15 답변수 1 좋아요: 146
카카오톡 고소 직장 동료랑 싸웠는데 카톡 프사를 제가 개인톡 보낸걸로 캡처해서 해두었구요(제 프사는 나오지만 이름은 안나오게) 상메에서는 제 이름 언급하면서 개념도 위아래도 없는 xxx씨 화욜날 봅시다 이런식으로 적어놓고요 상메에 지속적으로 제 이름 언급은 ... [법률전반] kakao_**** \| 2016-09-13 답변수 1 좋아요: 181
누수로 인한 핀해 보상 청구방법 옆집상가에서 요식업 영업중 식수배수관의 문제로 물이 흘러 저희 가게로 물이 침투되어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희 가게는서점 및 문구를 판매하는 곳인데 물이 침투되어 원인을 찾지 못해 15일동안 영업도 못하고 물을 퍼 내었습니다. 옆 상가에서 물이 새... [손해배상] kla386**** \| 2016-09-12 답변수 1 좋아요: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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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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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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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