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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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에 해당 되는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자 합니다. 답변채택완료 저희 회사는 화물차주와 화물을 중계하는 주선업을 하는 회사 입니다. 경기도 일대에 주선업을 한다는 홍보를 하여 화주(화물)의 의뢰를 받고 인터넷등에 올려 화물차와 연결해 주는 업무를 맡는 소장님이 계십니다. 문제는 저희에게 화물을 운송해달라... [손해배상] naver_**** \| 2016-06-14 답변수 1 좋아요: 112
문의 제가 어떠한 피해를 입게되어 변호사를 고용했는데 일이 진행되는 수개월간 변호사의 불친절한 태도와 불성실함에 화가나서 도저히는 못참겠어서 민원 신고를 넣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건가요? [손해배상 ] naver_**** \| 2016-06-06 답변수 1 좋아요: 46
상담문의 제가 온라인쇼핑몰에서 상품 결제 후 상품평 작성을 통해 적립금을 지급받은 후 결제취소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총 360만원의 적립금을 받았는데요 부당하게 받았다는 이유로 적립금사용한만큼 기간내에 현금으로 갚아라고합니다 물... [손해배상] jkin14**** \| 2016-06-05 답변수 1 좋아요: 139
가압류신청 문의드립니다. 주택화재로 인해 피해입은 집이 3가구입니다. 화재 원인은 고의성은 없고 선풍기 근처에서 화재가 발생한것으로 추정중입니다. 가해자는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어 연락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가해자의 재산파악도 안되있습니다. 이런상... [손해배상] naver_**** \| 2016-06-05 답변수 1 좋아요: 147
미행 및 소음 항상 집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내려 근처 골목으로 가면 뒤에서 오토바이가 지켜봤습니다. 저를 감시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 뒤를 돌아보면 쌩 지나갔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오토바이로 미행하는 것 같아요. 밤에 집에 가는데 천천히 뒤에서 오는 경우가 ... [법률전반] yongbu**** \| 2016-06-02 답변수 1 좋아요: 75
웨딩앨범 미제공의건 답변채택완료 2015년 6월 14일 웨딩플래너 계약진행후 2015년 10월 10일 결혼식 당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잔금까지 모두 완납하였습니다. 본식웨딩앨범은 결혼식종료후 제작하여 1-2달내 받으실수있단 이야길 듣고 기다렸으나 현재까지 앨범제공을 각종핑계로 미루는중입... [소비자 피해] kakao_**** \| 2016-05-29 답변수 1 좋아요: 185
신축주택입니다. 도와주세요 2013년도 6월과 11월로 통장입금하여 땅과 도로지분을 샀습니다. 당시 업자의 여러상황으로 등기를 하지 않고 기다려 달라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등기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 매매계약서는 2016년 4월16일에 작성하였습니다) 2015년9월경에 입주하였는데 ... [법률전반] naver_**** \| 2016-05-27 답변수 1 좋아요: 160
중고나라 사기로 인해서 소액심판청구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올초에 중고나라에서 40만원을 사기 당했고 신고결과 현재 검사가 구약식 벌금 50만원을 처분하였으며 판사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기꾼이 위의 벌금 50만원만 내면 더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는 것입니까?? 올초부터 지금 5월말 까지 계속해... [손해배상] smaile**** \| 2016-05-26 답변수 1 좋아요: 1294
층간소음.. 안녕하세요. 제목에서 보이는 것 처럼 층간소음에 대한 문제로 인하여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언니거 임신하고 있어서 친정에 잠깐 내려와서 살게 되었는데 이미 18개월 된 아들이 하나 있는 상태입니다. 조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행동제한을 ... [손해배상] 유나 \| 2016-05-25 답변수 1 좋아요: 1291
강제조정 유효기간이 따로 있습니까? 임대료 횡령건으로 민사를 냈었는데요.. 강제조정으로 일단 종국이 났습니다. 건물에서 다달이 받는 임대료의 일부에 대해 권리가 있다고 인정되어 인정받은 권리율(?)만큼 다달이 받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피고에게서 몇 달은 잘 들어오고 있습... [법률전반] naver_**** \| 2016-05-25 답변수 1 좋아요: 118
방법을 알려주세요ㅠ 12월달에 사장한테 폰을바꿧고 1월달에는 프리랜서로 일을해서 70만원을받았구 2월과3월달에는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노동청에 신고를했는데 취하해주면 돈을 일부라도 주겟다하여서 55만원을 받았는데 나머지돈을 언제주냐 했더니 못주겠다며 너를 고... [손해배상 ] facebo**** \| 2016-05-23 답변수 1 좋아요: 64
대필사인 가개통방조 고소조건이 되나요? 폰판매점에서 일을했습니다. 사장이 월급을 못주겠다 하더니 저를 고소를 할거랍니다. 첫번째는 대필사인인데 저랑 사장이 처음에 싸인을 맞췄고 이싸인으로 개통서류 판매자에다가 기재를해라 대신에 개통들어가기전에 허락을 맡고해라 이랬는데 같이있... [손해배상 ] naver_**** \| 2016-05-23 답변수 1 좋아요: 86
폭행후 합의거부, 술먹고난후에 상대방남자에게 이유없이 구타당했습니다. 아랫이 깨지고 턱에 이물감이느껴지며 입안이 터지고 온몸에멍이들었습니다. 전치2주나왔고 상해진단서 첨부하여 신고했습니다. 가해자가 합의하고싶다고 말하여 합의를보려했으나, 차일피일미... [손해배상] doalrh**** \| 2016-05-15 답변수 1 좋아요: 267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에 관한 문의 저희 부모님집은 남향에 위치해 있어 햇빛이 굉장히 잘드는 나름 양지바른 곳에 있습니다. 원래 집앞에는 논이 있었는데, 몇전 전부터 농사를 짓지 않고 나무를 잔득 심었더군요. 나무가 그리 크지 않아서 조망권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최근에 부모님댁에 ... [손해배상] dnjstm**** \| 2016-05-03 답변수 2 좋아요: 119
대포통장 손해배상 아르바이트를 구했는데, 월급을 넣어줘야 한다면 통장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심없이 제 통장이랑 체크카드를 줬는데 제 통장이 대포통장이 되었습니다. 현재 피해자 분이 저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황인데, 제가 이 피해입은 돈을 다 갚... [법률전반] naver_**** \| 2016-05-01 답변수 1 좋아요: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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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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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