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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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안녕하세요 글 시작전에 깊이 반성하고있습니다 빚으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부업을알아보던도중 인스타에 올라온 부업을 봤고 단톡에 들어가니 해외정식라이센스를 가진 국내최대게임을통해 수익을 얻고 수익중 일부수수료를 매니저한테 입금하... [법률전반] naver_**** \| 2026-08-28 답변수 1 좋아요: 22
아파트보험관련 사고 일시: 2026년 8월 22일 사고 장소: 거주 중인 아파트 공용 계단 사고 경위: 비가 오는 날 남편이 아파트 계단을 내려가던 중 계단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짐. 사고 직후 119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됨. 부상 정도: 검사 결과 요추 횡돌기 골절 진단. * 요추 1... [손해배상 ] naver_**** \| 2026-08-25 답변수 1 좋아요: 12
아파트 위층에서 내려온 것으로 의심되는 비둘기 배설물 오염 손해배상 문 안녕하세요. 아파트에 거주 중인데 비둘기 배설물 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최근 저희 집 아이방 쪽 베란다와 창문, 방충망, 난간, 벽면 및 실외기 주변까지 상당한 양의 비둘기 배설물이 광범위하게 묻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 [손해배상 ] naver_**** \| 2026-08-25 답변수 1 좋아요: 18
우유배달 해지에 대한 위약금 25년 1월 우유대리점에 방문하여 우유계약을 하였습니다. 주3회2팩씩 총6팩 계약을 했어요 계약서는 안 쓰고 집 주소와 이름 전화번호 주3회2팩이라 적은거 같네요. 무료로 2개월치사은품을 준다하여 승낙하고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이나 해지시...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6-08-24 답변수 1 좋아요: 14
퇴거강제집행 임대인이 집을 5월까지 비워달라고해서 사정을 말하고 7월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살고잇는 보증금으로는 갈수도 없으며 이사비용또햐 없는 상태라 임대인을 만나서 사정 얘기를하고 연장 요청을 드렸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법... [법률전반] naver_**** \| 2026-08-24 답변수 1 좋아요: 22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입주민인데, 구청의 조사 결과 아파트 관리와 관련하여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실을 다른 입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제 개인 소유 자동차에 사실관계를 적은 현수막 또는 대자보를 부착하려고 합니다. ① 개인 차량에 부착... [법률전반] naver_**** \| 2026-08-21 답변수 1 좋아요: 25
아파트 주차장 낙상사고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아파트 지하 주차장 - 사고일시 : 2026.08.01 - 사건의 경위 : 어머니께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손목이 골절되었습니다. 당시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운전석을 탑승하시기 위해 진입하던 중 바닦에 ... [손해배상] naver_**** \| 2026-08-21 답변수 1 좋아요: 21
온라인 영상 구매 관련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 - 사고일시 : 약 3달 전 - 사건의 경위 : 온라인에서 블러 없는 영상이라고 해서 구매를 했는데, 블러가 있음. - 손해의 내용 : 구매 전에 "블러가 없는" 영상이라고 적혀있었는데, 실제로는 있음. - 증거유무 : ... [소비자 피해] naver_**** \| 2026-08-21 답변수 1 좋아요: 15
학교폭력이 성립될까요?. 전체적으로 긴 내용이라 현재 상황만 짧게 정리하자면 층간소음으로 마찰이 있는 두 가정의 아이가 같은 학교 같은 반인데 A 아이가 개인 유튜브채널을 운영중. B아이 부모가 본인집에 찾아왔고 경찰이 출동했다는 내용을 게시하였습니다 같은 학교 다수의 ... [법률전반] naver_**** \| 2026-08-20 답변수 1 좋아요: 28
호텔 주차장내 차량침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거제시 옥포동 - 사고일시 : 2026년 8월 17일 새벽 4:42 - 사건의 경위 : 거제 지역 여행중 옥포동 레지던스호텔K 라는 숙박업소 이용하였고 호텔내 지하주차장 만차로 호텔부설 주차장인 외부 주차장을 안내 받음 외부 주차장... [소비자 피해] ynu121**** \| 2026-08-20 답변수 1 좋아요: 12
영상물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인이 자신의 신체가 모두 노출된 영상을 온라인에서 판매하였거나 또는 구입하였다면 그것은 "무조건" 처벌대상인가요? 아니면 처벌되는 경우, 되지 않는 경우가 따로 존재하나요? [법률전반] naver_**** \| 2026-08-19 답변수 1 좋아요: 41
임대인과의 분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남양주시 - 사고일시 :2026.07.23 - 사건의 경위 : 2026년 2월 20일 새로운 임대인이라고 소개하며 저(임차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지하실에서 사용할 전기를 저의 세대의 전원을 통해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요청하여 베란다... [손해배상] qhdud2**** \| 2026-08-19 답변수 1 좋아요: 13
업무방해죄인가요? 아까 일하다가 경찰한테 전화 왔습니다 제 아이디로 두달전에 어떤 홈페이지를 연속적으로 접속했다 나갔다를 반복하여 업무방해죄라고 하더라구요 22초에서 42초?에 15번 정도 반복했다합니다 일단 전 그런적도 없고 이게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나요? ... [법률전반] Ehana**** \| 2026-08-18 답변수 1 좋아요: 28
민원인의 징계요구 복지관에서 경로식당 새치기 방지 질서유지 중 새치기를 하지 말라고 경로 했는데 그걸로 인권 침해 받았다고 기관장에게 해당직원 징계를 요구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상위기관도 찾아가겠다고 합니다. CCTV는 사각지대로 확인이 안되고 주변에 ... [법률전반] sun224**** \| 2026-08-18 답변수 1 좋아요: 27
취하간주 재소송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입니다. - 사고일시 : 소송시작 2025년 9월 - 사건의 경위 : 경매로 도로 낙찰후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지않아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1. 25년 9월 소송시작했습니다. 2. 피고인중 1인이 사망자입니... [법률전반] catajo**** \| 2026-08-18 답변수 1 좋아요: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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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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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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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