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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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욕설 게임중 패드립을 받았는데 제가 00년생 인천사는 사람인데 그만하라햇는데 계속 하더라구요 그장면만 스크린샷있는데 이사람 고소 가능한가요 속상하네여 [손해배상 ] naver_**** \| 2025-08-03 답변수 1 좋아요: 20
인터넷방송 소속사와의 소송문제 위약금문제상담필요합니다 아직소송등기는받지안은상태지만 협박받고잇는상황입니다 어떻게대처해야할지몰라서 상담요청드립니다 [손해배상 ] naver_**** \| 2025-08-03 답변수 1 좋아요: 17
법률상담신청 2025.08.02 18시경 알바 하던 중 다른 알바생이 어딘가 안좋아보였습니다 몸이 아픈건가 싶기도하였고 다른 직원들도 걱정하길래 아프면 쉬게 하려 가서 몸아 괜찮냐 물었고 처음에 대답 안하길래 못들은건가 싶어 재차 물었더니 할말이 있으세요. 가세요 이런... [법률전반] naver_**** \| 2025-08-02 답변수 1 좋아요: 54
치매환자 정신병동 입원중 대퇴골 탈골 수술 저희 아주버님이(자식 아내 아무도 없어 저희가 보호자로 17년간 돌보고 있어요 )알코올로 인해 사고 후 뇌손상이 있으셔서 치료중이신데 연세가 있으시다보니 치매 증상도 있으셔서 현재 정신병동에 계속 입원 중이십니다 오늘 병동에서 연락이 와서 혼자 ... [손해배상 ] naver_**** \| 2025-08-02 답변수 1 좋아요: 12
산재진행하려고 노무사 선임 제가 산재하려고 노무사선임했구요 처음에 기간이 얼마나 걸리겠냐 거기에 맞춰서 생활해야하니 대략적으로 알려달라고 했을때 진짜 빠르면6개월 길면10개월 걸린다고했는데 24년4월에 선임하고 회전근개 수술후퇴원이 24년4월입니다 결과는 25년7월에 산재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8-01 답변수 1 좋아요: 22
프랜차이즈 본점에서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025.08.01 - 사건의 경위 : 프랜차이즈 배달 음식점입니다. 본점은 전주, 저희지점은 서울에 있습니다. 2024년 3월에 계약하였고, 저희지점의 메뉴 가격을 본사와 구두 협의하에 1,000원 인상하고, 공간 제약상 &lsq... [법률전반] naver_**** \| 2025-08-01 답변수 1 좋아요: 55
중고사기 민사소송 피고인 지정 문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터넷 - 사고일시 : 2022.06월 - 사건의 경위 : 중고나라 물품사기 (입금유도 후 잠적) - 손해의 내용 : 현금 (약 200만원) - 증거유무 : 유 (입금확인증 , 당시 문자내역 , 형사판결문 등 ) 안녕하세요 사건 내용은 다음과 같... [손해배상] narara**** \| 2025-08-01 답변수 1 좋아요: 51
법원 민사 관련 경기도 안산에서 문의 드립니다 내용 : 법인 설립후 통장을 유통 피해액 없음 설립후 1년이상 내역이 없음 ( 모 씨의 진술로 공모에 가담한것에 부족함이 없어보임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공범에 해당.) 결론으로 나와있는곳에&nbsp... [법률전반] wogns9**** \| 2025-08-01 답변수 1 좋아요: 52
술먹고 업히다 넘어졌어요 안녕하세요 전여자고 만난지 얼마 안된사람과 한잔하고 오는길 제가 슬리퍼한짝을 남자분 차에서ㅠ 잃어버려서 그쪽분이 술이 취해 내일 찾아준다 하여 일단 한짝만 신고 그쪽 남자분 집을 가던중 주차한곳과. 집거리가 있어서 업어주게 되었다가 ... [손해배상 ] naver_**** \| 2025-08-01 답변수 1 좋아요: 15
손해배상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남 마산 - 사고일시 : 7월 중순경 - 사건의 경위 : 저희 가족이 무허가 건물(보증금 650만원)에서 장사를 14년째 운영중이었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아는 사람의 지인에게 500만원에 가게를 넘겼습니다. 무허가다 보니 임대차... [손해배상] google**** \| 2025-08-01 답변수 1 좋아요: 41
스레드에서 시비가 걸려서, 저도 화나가지고 욕해버렸는데, 상대방이 저한... 아 저기 새벽에 죄송한데 스레드에서 보고 연락 드려요 스레드에서 시비가 걸려서 저도 화나가지고 욕해버렸는데 상대방이 저한테 고소가 될까요? 상대방은 제가 욕한 거 캡쳐 다 해놨어요 근데 먼저 시비를 건 것은 상대가 먼저 했어요 근... [손해배상 ] naver_**** \| 2025-08-01 답변수 1 좋아요: 20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농장에서 강아지를 키우는데 잠시 목줄이 풀려 지나가던 동네 주민이 피하다가 넘어졌다고 피해금 50만을 달라고 하니 아버지께서 미안하다며 병원비 50만원을 계좌로 입금 해드렸습니다 그 후 1달이 지난 오늘 또 찾아와 돈을 요구합니다 이런 ... [손해배상 ] naver_**** \| 2025-07-31 답변수 2 좋아요: 19
중고거래후 환불을 해줘야 할까요? 7월 31일 직거래로 카메라 렌즈를 판매하였는데 구매자가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돈을 받았는데 , 갑자기 다시 나오라고 해서 나갔더니 카메라 렌즈에 기스가 있다면서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렌즈로 사진을 찍었을때 기스가 보이면 환불을... [법률전반] naver_**** \| 2025-07-31 답변수 1 좋아요: 51
피부과 레이저 장비사기 6월달에 한 피부과에 상담을 받으면서 뉴 울트라펄스 앙코르 장비로 레이저 치료를 받고 싶다고 문의를 했고 핸드피스도cpg라는 장비도 있는가 문의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뉴 울트라펄스 앙코르 장비로 시술은 가능하며 cpg라는 장비는 없어서 시술이 힘들...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7-31 답변수 0 좋아요: 1
번개장터 거래 번개장터에서 사인이 되어 있는 신발을 거래 했습니다 판매자 본인께선 아세톤으로 지워진다하셔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후에 지워보고 안지워진다고 했는데 저는 하루만에 지운다고 한적도 없는데 본인이 문맥상으로 제가 바로 지운다는 판단...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7-31 답변수 1 좋아요: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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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