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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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조사 확인을 알고 싶어요. 오늘 핸드폰 번호로 뜨길래 전화를 받았더니 검찰이라고 했습니다. 알고보니 명의도용 통장을 만들어 누군가 피해를 입히고 있어 관련자로 전화가 왔고 전화하면서 구글 사이트로 주소 받아서 들어가보니 사이트에서 사건조회도 되길래 지금 사건조사 ... [법률전반] gajk10**** \| 2025-07-25 답변수 0 좋아요: 0
윗집누수관련분쟁 일단윗집주인을A 저희집을B. 라고하겠습니다 B집의앞베란다천정페인트가조금씩벗겨지고있는 상황이였구요..장마가지나고보니벗겨지는페인트 주위로얼룩이지고있었습니다 혹시비가새서그런건가싶어서처음에는샷시해주신 인테리어업자분께보여드리... [손해배상 ] aldi88**** \| 2025-07-25 답변수 2 좋아요: 14
배달대행사 불공정계약 알바몬에서 배달대행 광고를 보고 일급30이라는 소리에 면접을보러갔습니다 오토바이가없는 저는 대여도가능하다는말에 아무런설명없이 근로계약서에 지장만찍고바로일하시면된다고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되었고 구석에 세워져있던 자신들이 ... [법률전반] naver_**** \| 2025-07-25 답변수 1 좋아요: 63
피해구제 신청 중 민사소송 소장 대응 방법 피해구제 신청하였는데 원고로부터 부당하게 계좌가 정지되었으니 풀어달라는 내용의 민사소송 소장을 받았습니다. 그로인해 답변서와 요약쟁점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려합니다. 제가 신청한 지급정지가 아닌 은행에서 자금흐름 추적중에 ... [소비자 피해] google**** \| 2025-07-25 답변수 1 좋아요: 18
반환청구 안녕하세요. 학생이 그만두면서 통상적인 환불 규정에 따라야 하는데 학생쪽에서 전액 환불을 요구하였고 더이상의 대화를 하고싶지 않아서 전액 환불했습니다. 그러나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어서 수업을 진행했던 건에 대한 수업료를 재 ... [법률전반] naver_**** \| 2025-07-25 답변수 1 좋아요: 63
영업방해에 해당할까요? 공부방을 운영중입니다. 그만 둔 아이 학부모께서 요구사항이 있어서 찾아왔는데, 제가 거부하고 수업중이라 문닫고 집으로 들어갔더니, 계속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고 해서, 수업중인 아이들이 놀라고 저도 수업을 할 수 없어서 피해를 봤습니다. 결... [법률전반] dd0579**** \| 2025-07-25 답변수 1 좋아요: 55
월세 대리계약했을 때 계약서를 제가 받을 수 있나요 건강식품 포장업무로 일을 처음 하려했던 사람입니다 본가에서 먼곳으로 일을 구하게 되어서 지낼 수 잇는 방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계셧던 거기서 일 하시던 부장님이 저한테 월세 방을 저 대신 구해준다며 주민번호를 카톡으로 알려달라... [법률전반] naver_**** \| 2025-07-25 답변수 1 좋아요: 44
선불폰 개통 사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2025-07-17 - 사건의 경위 :문자로 대출해준다고 하여 선불폰 개통해줬으나 느낌이 쌔해서 3개중2개 해지후 하나가 남은 상황입니다. - 손해의 내용 : 본인이 아직 피해본건 없으나 피해자가 생길까봐 우려중입니... [소비자 피해] naver_**** \| 2025-07-24 답변수 1 좋아요: 47
손해배상 윗집에서 물이 떨어져서 누수가 발생했는데 집 자체가 낡아서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요. 15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윗집에서 바로 공사를 안해줘서 집 천장 전체가 곱팡이가 펴서 경찰애 신고하니까 그제서야 해줬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돈 들이기... [손해배상 ] naver_**** \| 2025-07-24 답변수 1 좋아요: 25
압류범위변경신청 법원 결정 후 은행에서 출금거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평택시/서울시 강서구 - 사고일시 :2025.7.24 - 사건의 경위 : 압류범위변경 신청후 결정난 사건 은행에서 출금거부 - 손해의 내용 : 지역농협 계좌에 카드사 두곳이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두 카드사 합쳐서 금액은 180만원... [소비자 피해] naver_**** \| 2025-07-24 답변수 1 좋아요: 28
상가 에어컨 실외기 고장 임대인 보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상가 건물 - 사고일시 : 2025.07.22 - 사건의 경위 : 에어컨 고장 - 손해의 내용 : 에어컨 실외기 컴프레셔 고장으로 영업중단되었습니다. 예약제로 받고있는 매장운영중입니다. 현재 예약되어있던 7월 예약을 모두 취소... [손해배상] naver_**** \| 2025-07-24 답변수 1 좋아요: 80
온라인 관련 2025.07.24 인터넷 방송 중, 일면식도 없던 사람이 와서 욕설 및 성희롱을 하길래 확인을 해봤더니 다른 방송에서 제 방송을 도방하며 20명이 넘는 사람들과 같이 욕설, 성희롱을 했습니다... 일부 캡쳐본과 다시보기가 있긴 하지만 상대방 방송에서 집단으로 괴... [법률전반] naver_**** \| 2025-07-24 답변수 0 좋아요: 0
조부모 묘지 개장 권한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30대 남성입니다. 증조부모,조부모,백부의 묘지 개장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묘지 관리를 부친(아버지)이 하셨으나 부친이 작년에 돌아가시고 더 이상 묘지관리(벌초, 제사 등)가 어려워져 묘지 개장을 하려고 합니다. 개장 전 가... [법률전반] kakao_**** \| 2025-07-24 답변수 1 좋아요: 69
지급명령에대한 이의신청서를 점검받고 싶습니다 지급명령에대한 이의신청서를 점검받고 싶습니다 [손해배상 ] naver_**** \| 2025-07-24 답변수 1 좋아요: 18
타인의 물건을 임의로 버렸을 경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상대측의 집 - 사고일시 : 25년 7월 24일 - 사건의 경위 : 거리가 먼 친구집에 잦은 왕래가 있은 후 친구가 매번 휴대하기 번거로우니 본인 집에 두고가는 편이 좋겠다고 하여 그리하였습니다. 그러다 작년 말부터 제가 해외 ... [손해배상] kakao_**** \| 2025-07-24 답변수 1 좋아요: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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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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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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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