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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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플랫폼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는 번개장터플랫폼을 이용중인 사람입니다. 보통 애니메이션 피규어나 굿즈같은 물품들을 판매하고있고, 최근에 해외 쇼핑 플랫폼에서 물품을 구매후 판매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어떤분이 저에게 메세지로 이거 어디서 구매하신건가요? 알x에서 사서 판... [법률전반] jungwo**** \| 2025-07-19 답변수 1 좋아요: 50
인터넷 강의 계정 공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모르는 사람 한 명과 거래하여 인터넷 강의 계정 공유를 목적으로 오픈채팅을 통해 연락하였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계정 사용은 가능했으나, 일주일 전 갑자기 제 기기 등록된 것이 해제되고 강의 사이트의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접...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7-19 답변수 1 좋아요: 13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녕하세요 얼마전 제가 연락이 안된다는 이유로 지인이 제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연락해서 저와 제 동거인의 이름을 대면서 10층인가 11층인가에 주거하냐고 물어봤고 관리사무소 직원은 네 라고 하면서 대답해 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 [법률전반] naver_**** \| 2025-07-19 답변수 1 좋아요: 55
인스타그램 고인 모독 악플 고소 안녕하세요 가족 중 친오빠가 일찍 세상을 떠나 오빠 인스타 계정으로 장례정보글을 올렸습니다. 이후 가계정(비공개) 계정이 오빠 인스타게시글에 고인모독성 댓글을 많이 남기고 오빠가 생전 올린 게시글 댓글에도 악성댓글을 남겼습니다 "(오... [법률전반] naver_**** \| 2025-07-19 답변수 1 좋아요: 71
관리소의 손해배상요구 주상복합아파트로 상가진출입로가 아파트단지내에 설치되어있습니다. 상가주차장차단기관리는 상가관리소입니다. 주차차단기앞에 아파트관리소에서 물받이통이있는 배너안내판을 설치해놨습니다. 평상시에는 안내배너판이 세워져있어 운전석에서 충... [손해배상 ] naver_**** \| 2025-07-19 답변수 1 좋아요: 14
취소 수수료에 대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광주광역시 북구 호스텔 - 사고일시 : 7.19 - 21 - 사건의 경위 : 숙박 당일 오전 11시경 취소 요청, 같이 오려던 남자친구의 배편이통제되어 숙소 이용이 어려워서 약 20만원 상당의 숙박금을 전액 혹은 80% 환불을 원하는 상태 하... [손해배상] naver_**** \| 2025-07-19 답변수 1 좋아요: 37
화물운송용차계약해지 7월 16일 계약서 작성했고요. 아직 일 시작전이에요. 기존 기사와 인수인계 예정입니다. 근데 일이 저랑 안 맞을거 같아서 계약해지 요구했더니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는데요. 아직 일 시작도 안했는데...방법이 없을까요 [손해배상 ] naver_**** \| 2025-07-18 답변수 1 좋아요: 30
급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온라인 사기 - 사고일시 :2025/7/18 - 사건의 경위 :쿠팡 손부업 알바로 사기를 당했습니다.20대초반인데 주문실수로 무리한 금액을 요구함 돈을 출금하려는데 미션실패로 못출금하게함 부모님한테 말도못하고 너무 무섭고 급해서... [소비자 피해] naver_**** \| 2025-07-18 답변수 1 좋아요: 26
회사에서의 고소 안녕하세요 이번이 직장 상사에게 업무적으로 한 마디 했다가 그 상사의 명예를 실추 시켰다는 이유로 월급 상승을 취소하고 사장과 면담을 진행하여 그 전부터 업무적으로 독단적으로 해오던 상사에 지쳐있었다는 이야기도 전부 전달을 한 상황입니다. 그... [법률전반] naver_**** \| 2025-07-18 답변수 1 좋아요: 62
사내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로 신고하고싶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종로구 - 사고일시 : 재직 기간 내 수시(대략 1~7월) - 사건의 경위 : 제가 근무했던 회사에서 저에 대한 사실이 아닌 정보를 다른 직원들에게 사내에서, 회식할 때 등 재직기간 동안 내내 말하고 다닌 사람이 있습니... [법률전반] spfh77**** \| 2025-07-18 답변수 1 좋아요: 64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습니다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연락부탁드립니다 [법률전반] naver_**** \| 2025-07-18 답변수 1 좋아요: 66
동업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당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 사고일시 : 2025.06.28 - 사건의 경위 : 부당이득반환 - 손해의 내용 : 유소년을 대상으로한 체육시설을 운영중입니다. 2024년 9월 1억의 금액을 받고 제가 가진 지분의 50프로를 넘겨 공동운영을 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손해배상] hyeya0**** \| 2025-07-18 답변수 1 좋아요: 77
실외기 소음관련 소송 문의드립니다. 이웃집과 실외기 소음으로 분쟁이 있어서 소제기를 하려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주간 45db 야간 55db가 넘어가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또 2006년 이후인가 지어진 아파트같은경우 실외기가 기본적으로는 외벽설치가 금지되어있더라구요. ... [손해배상] spin89**** \| 2025-07-18 답변수 1 좋아요: 61
온라인에서 사기를 당한것같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사기 - 사고일시 :2025-07-15~2025-07-17 - 사건의 경위 :처음에 다른 사람이 자기 방송을 보러 오라고 해서 방송채널에 갔더니 사이버머니가 있어야 방송을 볼수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사람에게 이야기 했더니 그사람이 ... [소비자 피해] jongyo**** \| 2025-07-17 답변수 1 좋아요: 16
급수배관 누수 집이 오래된 구축 복도식아파트 필로티 2층입니다 근데 바로밑에 경비실이있는데 경비실천장에 누수가있다고하여 경비실측에서 누수탐지해본결과 급수배관 누수라고 경비실쪽에선 윗층에있는 저희가 배상을 하여야된다고하는데.. 밑에 경비실만 없었으... [손해배상 ] google**** \| 2025-07-17 답변수 1 좋아요: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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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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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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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