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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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및 직장 내 평판 훼손 시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서울 - 사건의 경위 :2022년 5월 입사한 직원 A는 반복적인 업무 미숙으로 지적을 받아 같은 해 10월 자발적으로 퇴사하였습니다. 퇴사 전 A는 “자신은 온실 속 화초이므로 차근히 설명해줘야 한다”, “저(본인)와는 함께... [법률전반] sk0471**** \| 2025-07-10 답변수 0 좋아요: 0
편의점 벌금 안녕하세요. GS25 편의점에 근무하다가 손님에게 실수로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팔아버려서 사장님이 40만원 벌금 받았다고 월급에서 20만원 차감하고 환불한 금액까지 월급에서 차감한다고 합니다. 찾아보니까 벌금도 30만원이고 벌금으로 제 월급도 차감할 ... [손해배상 ] naver_**** \| 2025-07-10 답변수 1 좋아요: 13
누수보상 윗집 누수로 인해 벽지가 젖었는데 윗집 주인은 부분으로 도배를 해준다고합니다 처음엔 그러자고했는데 윗집에서 벽지를 직접 가져와서 직접 도배를 하려고 들고오신다던지 부분도배하게되면 회색으로 된다던지 (현재는 흰색 살짝 무늬가있는 벽지) 피... [손해배상 ] naver_**** \| 2025-07-10 답변수 1 좋아요: 18
식중독 위자료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용인 - 사고일시 : 2025. 5. - 사건의 경위 : 저희 아이가 풀무원푸드머스에서 제공한 빵을 먹고 살모넬라균으로 인해 많이 아팠습니다. 8일동안 입원하고 상태가 많이 안좋아 수면약을 먹이고 핵의학검사까지 진행했었습니다. ... [소비자 피해] naver_**** \| 2025-07-10 답변수 0 좋아요: 0
영업정지 알바한테 손해배상 가게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습니다 그 미성년자들이 자주 오던 단골이었고 처음에는 민증검사를 했었으나 그 이후론 하지 않았었습니다 오늘 누가 신고하게 되어서 알고보니 저들이 미성년자였던 걸 알게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알바생은 어떤 ... [손해배상 ] naver_**** \| 2025-07-10 답변수 1 좋아요: 32
그림 알바 관련 당근에서 원하는 그림 그려주고 돈 받는 걸 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랑 연이 닿게 돼서 카톡으로 원하는 로고 그려주고 돈 받고 있었어요 한 날에 또 로고를 그려주는데 피드백 기다리는게 너무 텀이 길어서 말하고 일을 중단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중간까... [법률전반] naver_**** \| 2025-07-09 답변수 2 좋아요: 44
전자담배 판매점 계약 당일 해지 가능 여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 사고일시 : 2025-07-09 13:00쯤 - 사건의 경위 : 전자담배 판매권에 관해 당일 계약을 진행 (서류는 판매점계약서 라고 명시) 계약금 취지의 돈을 결제 5,400,000원 - 손해의 내용 : 판매점 당일 취... [법률전반] naver_**** \| 2025-07-09 답변수 2 좋아요: 54
부동산 가압류 집행금액과 본안 소송의 청구금액 차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 사고일시 : 2024.12.26 - 사건의 경위 : 상속녀 - 손해의 내용 : 손해배상 - 증거유무 : 있음 제가 원고로 부동산 가압류로 2천만원 확정되었습니다 근데 본안소송때 3천만원을 청구했는데 1. 판결문에서는 2천만원 이상... [손해배상] sonmem**** \| 2025-07-09 답변수 1 좋아요: 43
리앤케이 환불 요청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리앤케이 선릉지점 - 사고일시 : 25.01.09 - 사건의 경위 : 180만원 결제한 건을 아직 다 사용 못하였는데 이벤트성으로 500만원을 추가로 결제하라고 하여 300, 200만원씩 카드 두개로 분할결제하였는데 아무래도 금액이 너무 ... [소비자 피해] kakao_**** \| 2025-07-09 답변수 1 좋아요: 76
인스타그램에 제 얼굴이 업로드 됐습니다 업장에서 근무중인 상태였고 인스타그램에 업장리뷰를 쓰러온 사람이 제 얼굴이 나온상태로 업로드 했습니다 리뷰를 쓰러온다는 이야기도 없었고 제 동의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업로드 내용에는 제 얼굴이 나온 사진과 직원이 매우 불친절하다는 글이 적혀... [초상권 ] naver_**** \| 2025-07-09 답변수 1 좋아요: 12
생모, 친어머니의 제 명의 휴대폰 개통 후, 미납 요금 문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및 제천 - 사고일시 : 2025.06.23 - 사건의 경위 : 생모가, 제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 후 요금 미납 및 연체 발생 후 추심 넘어가기 직전의 상태 - 손해의 내용 : 1,057,390원의 미납금을 제가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선 제 명의... [소비자 피해] naver_**** \| 2025-07-09 답변수 1 좋아요: 21
[긴급]식중독 피해 보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용인 - 사고일시 : 2025. 5. - 사건의 경위 : 저희 아이가 풀무원푸드머스에서 제공한 빵을 먹고 살모넬라균으로 인해 많이 아팠습니다. 8일동안 입원하였고 입원하는 동안에도 맞는약을 찾기까지도 오래걸렸고 또 약 부작용도 ... [소비자 피해] kakao_**** \| 2025-07-09 답변수 1 좋아요: 29
집합건물 하수구 배관 막힘에 따른 비용요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동대문구 장안동 자택 - 사고일시 : 2025-07-06 - 사건의 경위 : 하수구 배관 막힘으로 저희 집 배관이 막힌 줄 알고 잘하는 업체로 선정하여 직접 공사업체를 불러 진행 알고보니 101호 201호 301호가 살고있는 1호 라인 배관이 막... [소비자 피해] kakao_**** \| 2025-07-09 답변수 1 좋아요: 56
노트북을 반환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인이랑 노트북 거래를 했습니다 24년 12월에 만나서 물건만 주고 대금처리는 안했습니다 그런데 2월에 어떠한 이유로 안산다고 3월 29일 저희 집으로 반환을 하였습니다 노트북을 사용을 안했다고 하는데 저는 3개월간의 중고가 차액 또는 ... [손해배상 ] naver_**** \| 2025-07-09 답변수 1 좋아요: 17
전화권유강매 관련 상담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수원 - 사고일시 : 약 1년전 - 사건의 경위 : 오래전 정확한 경위는 모르겠으나 '대왕코끼아저씨'라는 제품의 샘플이 착불로 배송되어 도착했습니다. 샘플은 시음하진 않았으나 업체에 연락도 안되고 이게뭘까 하다가 결국 버려... [소비자 피해] naver_**** \| 2025-07-09 답변수 1 좋아요: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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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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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