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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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웨딩스냅 피해 사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은평구 - 사고일시 : 24.11월경 - 사건의 경위 : 웨딩 아이폰스냅 계약으로 비용 전액 입금하였으나. 대규모 아이폰스냅사기 사건이 발생되면서 연락조차 되지 않았고 2월에 열린 제 결혼식 미참석으로 인핸 피해. - 손해의 ... [손해배상] tkdgus**** \| 2025-07-03 답변수 1 좋아요: 43
마케팅 관련 계약 취소 (법인 회생중)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화성시 내 사업장 광고를 위해 서울지역 마케팅 업체와 계약 체결문제 - 사고일시 : 3월 12일 계약 체결 14일 취소요청 - 사건의 경위 : 3월 12일 L광고업체에서 매장에 방문하여 홈플러스 내 TV로 송출하는 광고 계약 권유 ... [법률전반] shinem**** \| 2025-07-03 답변수 1 좋아요: 59
3년전 자동차 1% 지분 빌려준것을 회수하고자 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문의 지역 인천, 손해발생지 용산 - 사고일시 : 대략 3년전 (진행되면 문서 드릴께요) - 사건의 경위 : 주차비 할인으로 인해 1% 지분이 필요하다 하여 등록해줌 - 손해의 내용 : 본인이 질병에 걸려 연락이 안닿아 &nbsp... [법률전반] naver_**** \| 2025-07-03 답변수 1 좋아요: 57
무인편의점 절도 오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천안시 백석동 무인편의점 - 사고일시 : 2025.7.2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초등학교2학년 하원길에 무인편의점에 아이가 들렀고 사장님이 저희아이를 보더니 너가 OOO이니? 저번주 6/23일 오후 카드묶음 2개랑 장... [소비자 피해] naver_**** \| 2025-07-02 답변수 1 좋아요: 19
위약금 지불을 해야하나요? 결혼식장 계약을 했는데 대관료만 지불을 하고 식대에 대한건 계약금 없이 100~150명 사이 인당 5만원 이렇게만 기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지정된곳 말고 다른 곳에서 식사를 할경우 위약금을 지불해야하나요?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7-02 답변수 1 좋아요: 16
게임계정 판매 회수관련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게임계정 - 사고일시 : 2025.01.02 - 사건의 경위 : ㅁ2024년 12월 쯤 계정을 판후 2025년 1월 부터 모르는 번호로 계속 연락이 와서 무시를 했는데 문자로 계정을 산사람이 사기를 쳐서 피해를 입었다 라는 문자내용받고 계... [손해배상] naver_**** \| 2025-07-02 답변수 1 좋아요: 45
lh 확약서 작성을 안해줍니다 lh 임대로 거주중인데 퇴거한다고 집주인에게 말 한지 최소 6개월은 지난상황입니다. 돈이 없어서 돌려주지 못하니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돈을 못준다. 확약서라도 작성을 해달라고 하니 몸이 아프다... 등 핑계만 되면서 미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 [법률전반] naver_**** \| 2025-07-02 답변수 1 좋아요: 61
아파트 현관 앞 cctv 개인정보 침해 관련 질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거주 아파트 - 사고일시 :2025-06-23 - 사건의 경위 : 지난 6월 이웃이 현관 앞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 호수 특성 상 현관 앞을 비추기 위함이라도 바로 오른쪽에 위치한 비상계단(방화문)이 카메라에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손해배상] rosie2**** \| 2025-07-02 답변수 1 좋아요: 33
복도식 아파트 창문형 에어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평택시 세교공원로 66 원앙부영 아파트 - 사고일시 : 빈번함 - 사건의 경위 : 회사에서 기숙사를 지원 받아 복도식 아파트에 지금 거주하고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방에 는 창문형 벽걸이 에어컨이 아파트 복도 쪽... [법률전반] abcder**** \| 2025-07-02 답변수 1 좋아요: 66
옆집 전기 계량기 오결선 차액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화성 소재 아파트 - 사고일시 : 25년 5월 - 사건의 경위 : 옆집과 계량기 바껴 전기 요금 차액 발생 - 손해의 내용 : 전기 요금 차액 발생 - 증거유무 : 관리소와 오결선 확인하여 6월 재 체결 완료 - 아파트 입주일 : 2015... [손해배상] hjp010**** \| 2025-07-02 답변수 1 좋아요: 37
현수막 관련 안녕하세요? 교회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저는조그만 시골교회 장로입니다. 목사님께서 4년여정도 은퇴를 남겨두고는 교회에관한 심방및 모든것을 하지않아서 교인들이 사임하라고 하니까 돈을 예배중광고시간에1억요구 하며 남은잔여 임기23개월월2백만... [초상권 ] naver_**** \| 2025-07-02 답변수 1 좋아요: 12
법인설립이사등재 지분 법인설립예정인데 4명이 지분을 나누기로했어요 저는따로지분투자금을넣지않고 회장님이계신데 돈을 1억을투자하십니다 회장님은 이사로지분30%만 가져간다고합니다(저는법인섭립통장에 회장님돈 20%인제지분 2000만원을 받고 시작하는겁니다 ) 대... [법률전반] jwn88**** \| 2025-07-02 답변수 1 좋아요: 47
안녕하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게임계정 거래 - 사고일시 :2025년 6.26 - 사건의 경위 :작년에 게임 계정을 팔았는데 그게 제 명의가 아니여서 다른사람명의껄 모르고 팔았습니다 그러다 계정이 회수되어 구매자가 130을 달라해서 지금은 50을 먼저준 상태입니다 ... [손해배상] naver_**** \| 2025-07-02 답변수 1 좋아요: 31
회원권을 구매했는데 환불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올해로 20살이 되었지만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8세입니다. 얼마 전 인스타그램에서 피부과 첫방문 이벤트를 보았습니다. 해당 이벤트는 싼가격에 상담과 10만원 상당의 관리를 체험시켜주는 이벤트로 저에게 절대 추가금을 내는 일은 없을 거라고... [법률전반] naver_**** \| 2025-07-01 답변수 1 좋아요: 60
안녕하세요 민사랑 형사재판에 관한 합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4월경 중고사이트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소액입니다 그래서 형사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거랑 더불어 민사재판도 진행중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사기꾼이 연락이 없다가 민사 소장을 보고 판결문으로 착각해서 문자로 연락이 왔습니다... [손해배상] naver_**** \| 2025-07-01 답변수 1 좋아요: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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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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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